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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전자검사 서비스, 사업길 더 넓어진다…산업부, 실증특례 추가 승인
    유전자검사 서비스, 사업길 더 넓어진다…산업부, 실증특례 추가 승인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소비자 직접의뢰(DTC) 유전자검사 서비스 등 규제 특례 안건 11건을 심의했다. 규제특례심의회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따라 실증 특례와 임시 출시 등 규제 특례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다. 이날 심의회는 DTC 유전자 검사 서비스 등 5건에 실증 특례를, 스마트 자동 심장충격기(AED)...
    2019-04-29 15:00
  • [주간 주요 일정] KDI 북한경제리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한-인니 CEPA 8차 협상 개최(4월 29일~5월 3일)
    규제특례심의위원회(세종청사), 16:00 시스템반도체 비전과 전략 사전브리핑(산업부 기자실) △통상교섭본부장 14:00 제2차 수출통상대응반(무보)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 개최 △제2차 수출통상대응반 개최 △한-인니 CEPA 8차 협상 개최 △가맹사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시행 30일(화) △산업부...
    2019-04-29 08:36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5월 5일)
    규제특례심의위원회(세종청사), 16:00 시스템반도체 비전과 전략 사전브리핑(산업부 기자실) △통상교섭본부장 14:00 제2차 수출통상대응반(무보)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 개최 △제2차 수출통상대응반 개최 △한-인니 CEPA 8차 협상 개최 △가맹사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시행 30일(화) △산업부 장관 10...
    2019-04-28 11:19
  • 전기차 충전플랫폼 기업 '차지인'…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 1호
    전기차 충전플랫폼 기업 '차지인'…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 1호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차지인이 신청한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사진)’에 대해 임시허가를 결정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산업 육성을 위해 기존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하는 제도다. 현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의 상징성을 담고 있다. 제품과 서비스를 시험하고 검증하는 동안 제한된 구역에서 규제를 면제하는...
    2019-02-12 17:25
  • [특징주] '규제 샌드박스' 1호 승인 소식에 관련주 강세
    31%), 쎄미시스코(4.01%) 등 전기차 관련주 역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전날 산업통상자원부는 1회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도심 수소차 충전소 설치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 증진 서비스 △버스 발광다이오드(LED) 광고판 부착 △전기차 충전용 콘센트 등에 대해 실증특례 허용 및 임시 허가를 결정했다.
    2019-02-12 09:48
  • [종합] 국회 등 서울 도심 4곳에 수소충전소 들어선다
    [종합] 국회 등 서울 도심 4곳에 수소충전소 들어선다
    심의회는 이들 안건에도 모두 실증 특례를 인정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달 말에도 2차 심의회를 열어 규제 특례 안건을 심의하기로 했다. 심의회 위원장을 맡은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오늘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발표된 규제 샌드박스 첫 사례가 향후 규제혁신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2-11 14:10
  • [포토]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열려
    [포토]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열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9-02-11 11:16
  • [포토]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첫 회의
    [포토]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첫 회의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9-02-11 11:16
  • [포토] 인사말하는 성윤모 장관
    [포토] 인사말하는 성윤모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9-02-11 11:15
  • [포토] 안건 상정하는 성윤모 장관
    [포토] 안건 상정하는 성윤모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논의 안건들을 상정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9-02-11 11:15
  • [포토] 성윤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참석
    [포토] 성윤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참석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논의 안건들을 상정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9-02-11 11:15
  • [주간 주요 일정] KDI경제동향, 민관합동 투자지원단 출범, 농기계 수출 10억불 돌파(2월11~15일)
    (무역보험공사) △제1회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석간) △제17차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 개최 △산업부, 제1차 수출통상대응반 개최 12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통상교섭본부장 14:00 국무회의(서울) △산업부 차관 13:30 민관합동 투자전담지원단 출범식(대한상의), 16:00 중견련 방문 및 중견기업 간담회...
    2019-02-11 08:48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11일~15일)
    (무역보험공사) △제1회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석간) △제17차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 개최 △산업부, 제1차 수출통상대응반 개최 12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통상교섭본부장 14:00 국무회의(서울) △산업부 차관 13:30 민관합동 투자전담지원단 출범식(대한상의), 16:00 중견련 방문 및 중견기업 간담회(상장회사회관)...
    2019-02-10 10:15
  • '규제혁신 의사 결정기구'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 출범
    '규제혁신 의사 결정기구'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 출범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최종 의사 결정기구인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이하 규제특례심의회)' 구성을 완료하고, 22일 한국산업기술센터에서 출범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규제특례심의회는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12개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과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등 산업융합 분야...
    2019-01-22 11:11
  • [주간 주요 일정] 제1차 수출전략회의 개최, 농업전망 2019 개최, 도시형·농촌형 교통모델 관련 지자체 설명회(1월21~25일)
    규제특례위원 위촉장 수여식(한국기술센터), 18:00 외국기업협회 신년회(그랜드인터컨H)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출범식 개최 △외투기업 신년인사회 참석 △5G 현장방문 및 상생간담회 개최 △산업부,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 토론회 개최 23일(수) △산업부 장관 07:20 대한상의 CEO 간담회 강연(국제회의장), 10:00 중앙통합방위회의...
    2019-01-21 08:25
  • 경제ㆍ사회부처 1월 20일~1월 25일 주간일정
    규제특례위원 위촉장 수여식(한국기술센터), 18:00 외국기업협회 신년회(그랜드인터컨H)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출범식 개최 △외투기업 신년인사회 참석 △5G 현장방문 및 상생간담회 개최 △산업부,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 토론회 개최 23일(수) △산업부 장관 07:20 대한상의 CEO 간담회 강연(국제회의장), 10:00 중앙통합방위회의(서울청사)...
    2019-01-20 10:56
  • 현대차, 도심 수소충전소 신청…규제샌드박스 시행 첫날, 규제 특례 19건 접수
    현대차, 도심 수소충전소 신청…규제샌드박스 시행 첫날, 규제 특례 19건 접수
    특례 인정 여부는 규제샌드박스 유형에 따라 산업부 '규제 특례 심의위원회'와 과기부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산업부는 이달 중 심의위 구성을 마치고 이르면 다음 달부터 안건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규제샌드박스 제도 안착과 성과 확산을 위해 올 상반기까진 수시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키로 했다.
    2019-01-17 15:56
  • ICT분야 '규제 샌드박스' 이날부터 본격 시행 들어가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서비스가 빠르게 창출되는 상황에서 국민 생명·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이나 규제에도 불구하고 실증(실증특례)이나 시장 출시(임시허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과기정통부에는 제도 시행과 동시에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도 구성된다. 심의위는 과기정통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2019-01-17 11:40
  • 신산업 육성 거점 '규제 샌드박스' 17일부터 본격 시행
    신산업 육성 거점 '규제 샌드박스' 17일부터 본격 시행
    정부는 우선 이달 17일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을 공포해 정보통신·산업융합 분야 규제 샌드박스제도를 우선 시행키로 했다. 금융혁신과 지역특구 관련 규제샌드박스도 하위법 정비 등을 거쳐 4월 중 시행된다. 규제샌드박스 운영을 맡을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첫 회의는 2월 중 열린다.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 유전체 분석 헬스케어 등이 첫 심의...
    2019-01-10 11:16
  • 개소세 인하 올해 6월까지 연장
    개소세 인하 올해 6월까지 연장
    정부는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들 법안의 시행령 개정안에는 규제 특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 구성...
    2019-01-0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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