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SH공사는 공단과 ‘재난안전관리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앞으로 △중대(산업, 시민)재해 관련 산업안전보건체계 구축 이행 △재난대비 훈련 기본계획 수립 및 훈련 상호협조 △재난 예보, 경보체계 구축 및 운영 시 상호협조 △재난안전법 상 응원(應援)에 대비한 응원협력체계 구축 등에 협력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SPC그룹 계열사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파리크라상, 피비파트너즈, 비알코리아, SPL 등 SPC그룹 4대 계열사의 재해자 수는 2017년 4명(사고 4명)에서 지난해 147명(사고 120명, 질병 27명)으로 늘었다. 올해에는 9월까지 115명(사고 99명, 질병 16명)의 재해자가...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SPL 평택공장은 2016년 최초로 안전경영사업장 인증을 받은 뒤 2019년과 올해 5월 두 차례 연장까지 받았다. SPL 사업장 업무상 재해의 40.5%가 끼임 사고였음에도 공단은 안전인증을 해준 것이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서도 공단은 SPL에 ‘끼임’...
이에 50인 미만 사업체에 대해선 집중단속과 별개로 고용부가 매월 두 차례 진행하는 ‘현장점검의 날’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운영하는 ‘긴급 순회점검(패트롤)’ 등을 통해 현장 위험성을 점검·지도한다. 안전조치 비용을 지원하는 재정지원사업도 계속 운영할 계획이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이달 15일 평택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병적 탈모증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24만3609명으로 2017년(21만228명)에 비해 13.7%(2만9381명) 증가했다. 연도별 환자 수는 △2017년 21만4228명 △2018년 22만5688명 △2019년 23만2671명 △2020년 23만3459명 △2021년 24만3609명 등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고용부 평택지청은 동료 근로자들의 트라우마 치료를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의뢰했다. 17일에는 고용부 경기지청과 평택지청, 산업안전보건본부 근로감독관 등 18명으로 구성된 수사전담팀을 구성했다.
고용부는 “현재 안전관리자 등 현장 관계자, 동료 근로자 등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받아 조사 중”이라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복지공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수봉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을 향해 "여러 번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치러진 2차 세무사에서 시험 경력 20년 이상 세무공무원이 면제받는 과목인 세법학 1부...
이 밖에도 사회 영역에서는 협력업체 지원 활동(17.3%), 거래대상 선정 프로세스(19.8%), 산업안전보건 전담조직(32.2%) 지표가 낮은 편으로 조사됐다. 지배구조 영역에서는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외부 인증(3.5%), 내부통제 및 준법경영시스템(55.4%)이 각 영역의 다른 지표보다도 낮은 편이었다.
낮은 정보 입수율에도 국민연금은 ESG와 관련한 ‘정보공개 요구’에...
식품, 안전, 보건, 위생, 소방, 건축, 교육 등 농촌 현장의 각종 규제가 국민을 힘들게 한다. 규제로 인한 현장의 애로나 불편은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규제철폐에 국정 중점을 두고 몇 가지 전략과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대통령의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 이명박 정부 인수위 시절의 전봇대 규제문제는 대통령 당선인 발언 하루 만에 뽑혀나갔다. 정부가...
7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사망사고 발생 기업 불시점검 및 확인감독 실시
9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5:30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식(세종컨벤션센터)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석간)
△2022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식
10일(수)
△고용부 장관 10:00 IT기업 간담회(서울)
△고용노동부...
고용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모든 지도·점검·감독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조치 이행 여부를 포함하고 이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올해는 어느 때보다 폭염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일터에서의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사업주와 근로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근로자도 본인의...
대웅제약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최한 ‘사업장 보건관리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향남공장이 최우수상(안전보건공단 이사장상)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대웅제약 향남공장은 △안전보건문화 정착과 임직원 참여 독려를 위한 안전보건 뉴스레터 발행 △비상사태 대응훈련 고도화 △신규입사자 대상 안전보건 교육 프로그램 운영 △뇌...
현재 화학제품을 수입하는 기업은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수입제품에 대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를 제출해야 하고, 이때 유해 위험성이 분류되지 않은 물질의 정보도 별도로 제출해야 하나, 국외 제조자가 발급한 화학물질 확인 서류(LoC)가 있는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었다. 그러나 화학제품을 수입하는 기업이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포럼은 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와 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최하고, 한국재난안전뉴스가 주관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현장사례 및 처리관점(형사법적 관점을 중심)’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이선희 법무법인 클라스 파트너변호사는 “아직 중대재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종결되지 않고, 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정확한 법적 판단을...
우선 국민연금공단·한국관광공사·한국보건복지인재원·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수출입은행·건설근로자공제회·부산대학교병원·정부법무공단·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 13곳은 기관장이 이미 물러나 공석 상태다.
한국가스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ㆍ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 31개 기관은 기관장 임기가 올해 안에 끝난다.
여기에 이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