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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성 원전 수사 부담 컸나…검찰 “정책 아닌 집행과정 위법 수사”
    월성 원전 수사 부담 컸나…검찰 “정책 아닌 집행과정 위법 수사”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조기 폐쇄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수원 사장 등 12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원전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등 전방위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폐쇄 결정 당시 청와대 행정관으로 파견됐던 산업부 공무원 2명의 자택과 휴대전화 등도 압수수색했다.
    2020-11-16 13: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6일 ~ 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6일 ~ 20일)
    우수 공무원 선정 19일(목) △산업부 장관 07:30 디지털기반산업혁신포럼(소공동 롯데H),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14:00 본회의(잠정, 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산업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14:00 국가품질경영대회(코엑스), 16:00 디자인코리아 2020(코리안 디자인센터) △산업부-한국공학한림원 '디지털 기반 산업...
    2020-11-15 09:30
  • 추미애 "대권후보 1위 윤석열, 사퇴하고 정치하라"
    추미애 "대권후보 1위 윤석열, 사퇴하고 정치하라"
    검찰은 5일 원전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등 전방위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폐쇄 결정 당시 청와대 행정관으로 파견됐던 산업부 공무원 2명의 자택과 휴대전화 등도 압수수색했다. 또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담당한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한편 추 장관은 윤 총장이 보수 언론 사주와 만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라면 검찰 공무원 행동...
    2020-11-11 16:24
  • 검찰, 월성 원전 폐쇄 당시 청와대 파견 행정관 2명 압수수색
    검찰, 월성 원전 폐쇄 당시 청와대 파견 행정관 2명 압수수색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5일 원전 관련 전방위 압수수색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의 자택과 휴대전화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들은 2018년 6월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에서 근무했다. 검찰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내 산업부 에너지혁신정책관실, 기획조정실, 경북 경주...
    2020-11-11 15:4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6일)
    (서울청사) △산업부 차관 08:00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운영준비위원회(쉐라톤팔래스H), 18:30 외국기업의 날 행사(그랜드인터콘H) △2020년 외국기업의 날 기념식 개최 △포스트코로나 시대, 스마트시티 표준화에서 길을 찾는다 △수출기업 발목 잡는 해외 기술규제 개선 나서 4일(수) △산업부 장관 10:00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국회) △통상교섭본부장...
    2020-11-01 09:15
  • [2020 국감] 월성1호기 감사 결과 '후폭풍'…국감장 '호통·삿대질' 얼룩
    [2020 국감] 월성1호기 감사 결과 '후폭풍'…국감장 '호통·삿대질' 얼룩
    성 장관은 '산업부 공무원이 심야에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월성1호기 관련 자료 444건을 삭제했는데, 설마 하위 공무원 단독으로 했겠느냐'는 추궁에 대해 "자료 삭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산자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산업부 국장과 직원이 상부와 교감 없이 자의로 삭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2020-10-22 17:01
  • [2020 국감] 성윤모 "감사원, 경제성 평가 부정하진 않아…월성1호기 폐쇄 예정대로 추진"
    [2020 국감] 성윤모 "감사원, 경제성 평가 부정하진 않아…월성1호기 폐쇄 예정대로 추진"
    성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국정감사에서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경제성 평가가 잘못됐다고 나왔는데,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그대로 추진하는 것은 감사 결과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는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성 장관은 '산업부 공무원이 심야에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월성1호기 관련 자료 444건을 삭제했는데, 설마...
    2020-10-22 13:20
  • [사설] “월성 1호기 폐쇄 무리수”라는 감사원 결론
    산업부 직원들은 한수원의 가동중단 결정에 유리한 내용으로 경제성 평가가 나오도록 관여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한 엄정하고 분명한 책임 추궁이 이뤄져야 한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국회에서 “공무원 등이 자료를 폐기하고 허위진술로 감사를 방해하는 등 엄청난 저항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월성 1호기 폐쇄의 경제성 평가에 국한된 감사와 결론의 한계에도...
    2020-10-20 17:58
  • 산지태양광 안전관리 강화…재해 위험성 검토 의무화
    산지태양광 안전관리 강화…재해 위험성 검토 의무화
    담당 공무원의 육안 검사에 의존해 미흡했던 산지복구준공 검사도 강화해 매몰된 배수관, 석축 및 옹벽 뒷채움부 등의 시공사진, 자재 확인서 등을 준공검사 신청 때 제출하도록 했다. 새로 진입하는 설비의 경우 500㎾ 이상 설비를 대상으로 공사계획신고 전 설계 적정성에 대한 전문기관(전기안전공사)의 기술검토제도를 도입한다. 10㎿(메가와트) 미만 설비의...
    2020-10-20 13:54
  • 전력거래소 박중환·양성배 상임이사 임명
    전력거래소 박중환·양성배 상임이사 임명
    1996년 산업부 공무원으로 임명돼 산업재난담당관실, 가스산업과, 비상안전기획관실 비상계획팀장 등을 지냈다. 양 신임 상임이사는 1963년 제주 출생으로 부산대 기계설계학과를 졸업한 뒤 1989년에 한국전력공사에 입사했다. 2001년 전력거래소로 전적한 후 전원계획팀장, 기획처장, 신시장개발처장, 개발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이들 상임이사의 임기는...
    2020-10-19 14:55
  • 월성 1호기 감사 지연 이유…'엄청난 저항·공무원 자료 삭제'
    월성 1호기 감사 지연 이유…'엄청난 저항·공무원 자료 삭제'
    그러면서도 "여러 복잡한 문제가 얽혀있는 사안이다 보니 감사저항이 굉장히 컸다"면서 "국회의 감사요구 이후 산업부 공무원이 관계자료를 거의 삭제해 복구하는 시간이 걸렸고 진술을 받는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9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요구로 시작된 이번 감사는 2018년 6월 월성 1호기...
    2020-10-15 16:00
  • 산업부, 한국 FTA 경험 우즈벡과 공유…"무역협정 협상 우호적 여건 조성"
    산업부, 한국 FTA 경험 우즈벡과 공유…"무역협정 협상 우호적 여건 조성"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우즈벡과의 무역협정 협상 추진에 앞서 한국의 FTA 경험을 우즈베키스탄과 나누기 위한 웨비나(Webinar)를 열었다. 이번 웨비나는 우즈벡의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산업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우즈벡 투자대외무역부 공무원, 경제연구소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웨비나를 통해 산업부는 우리의 FTA 추진 현황과 경제적 성과 등 한국식 FTA...
    2020-10-14 11:00
  • 산업부, '디지털 통상 아카데미' 개설…전문인력 양성 본격화
    산업부, '디지털 통상 아카데미' 개설…전문인력 양성 본격화
    이번 교육 과정은 올해 1월 산·학·연, 공무원 등 디지털 통상 관계자 60여 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시범 과정의 커리큘럼을 보완하고 수강인원을 확대해 새로 마련됐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더욱 빨라지는 세계 경제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통상이란 큰 변화에 산업계·학계·연구소·정부부처·법조계 등의 통상 관련 실무자들이...
    2020-09-10 11:21
  • 대한민국 심장이 뚫렸다…결국 '3단계'로 가나
    대한민국 심장이 뚫렸다…결국 '3단계'로 가나
    기재부는 2단계 이후 부서 자율로 30%가량 재택근무하고 있으며, 산업부 역시 과별로 A조, B조를 나눠 임신부 등 고위험군과 자녀돌봄이 필요한 공무원 우선으로 50% 재택근무 의무화를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수도권 출퇴근 인력의 50%만 출근하고 있다. 청와대 사랑채에서 근무하던 관광공사 자회사 소속 안내직원 1명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가운데, 이처럼 주요...
    2020-08-27 18: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4일 ~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24일(월) △산업부 장관 10:00 예결위(국회) △산업계의 전국체전 '제46회 전국품질분임조경진대회' 개최 △숙박시설에 일산화탄소(CO) 경보기 설치 의무화 25일(화) △산업부 장관 09:00 국무회의(서울),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산업부 차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2020 대학(원)생 무역구제 UCC 공모전' 개최...
    2020-08-23 09:4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0일~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0일~14일)
    현장방문 ◇산업통상자원부 11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불법·불량 여름철 휴가용품 안전성 집중검사로 국내 반입 사전 차단 12일(수) △산업부 장관 08:30 그린뉴딜 분과반 1차 회의(세종청사) △산업부 차관 15:00 코리아세일페스타 지원 TF회의(서울청사) △그린뉴딜...
    2020-08-09 14:11
  • 수소법 하위법령 공청회…수소전문기업 선정기준 구체화
    수소법 하위법령 공청회…수소전문기업 선정기준 구체화
    산업부는 이날 공청회에 앞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수소경제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소법안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설명회를 별도로 개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청회와 설명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8월 중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며 "수소경제가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행되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완비하겠다"고 말했다.
    2020-07-21 14:17
  • [박병립의 중립 직립] ‘이장폐천(以掌蔽天)’ 몇 시간만 버티자?
    [박병립의 중립 직립] ‘이장폐천(以掌蔽天)’ 몇 시간만 버티자?
    ‘확정된 바 없다’는 보도 설명자료를 배포하려 했던 판단을 해당 고위 공무원이 했는지, 통상교섭본부장이 했는지, 산업부 장관이 했는지, 청와대에서 했는지는 모르겠다. 결국, 보도 설명 자료는 배포되지 않고 몇 시간 뒤 ‘24일 11시 WTO 사무총장 입후보 관련 브리핑’이 공지됐다. 목민관(공무원)의 경국제민(經國濟民) 지침서라 할 수 있는 ‘목민심서’엔...
    2020-07-20 05:00
  • 산업부, WTO 협정문 해설 강의 유튜브 개설…"내부교육 강의자료 일반 공개"
    산업부, WTO 협정문 해설 강의 유튜브 개설…"내부교육 강의자료 일반 공개"
    강의는 산업부의 통상 분야 공무원이 진행하며 현장의 생생한 경험과 함께 협정문에 대한 전문적 해석이 제공돼 WTO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크게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최근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의 WTO 차기 사무총장 출마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등을 계기로 WTO 협정에 대한 학문적 관심 또한 높아짐에 따라 학생을...
    2020-07-07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9일 ~ 7월 3일)
    온라인쇼핑동향 ◇산업통상자원부 29일(월) △산업부 장관 15:30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 개소식(판교) △산업부 차관 14:30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중앙우체국)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 개소식 및 간담회 △여름철 아동의류·물놀이기구·장난감 등 56개 제품 리콜명령 △5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2020-06-2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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