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행정고시를 합격한 엘리트인데, UN이나 미국 대북제재로 북한 원전 건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텐데, 이 같은 정책을 검토한다는 것은 정무 감각이 제로가 아닌 이상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며 "특별한 지시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산업부 공무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4일 검찰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이날 월성 원전 사건과 관련해 백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당시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하고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산업부 공무원...
그러면서 “‘월성 1호기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되냐’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산업부가 경제성을 조작하고, 가동 연장을 주장하던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장은 장관으로부터 ‘너 죽을래’란 욕설까지 듣고 보고서를 수정해야 했다”면서 “이런 살벌한 상황에서 대통령이나 장관 지시 없이 공무원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북한 원전 관련 문건을 17개나...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사건 발단인 산업부 공무원들이 삭제했다는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보고서 원본을 공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한 방송사가 검찰의 공소장의 내용을 보도하면서 공무원이 삭제한 목록을 공개했지만, 이를 확인한 결과 해당 보고서가 산업부 내부에 파일 형태로 남아 있었다”며 “검찰이 복구한 파일과 동일한 문건이다”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일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 모두발언을 통해 “2018년 판문점회담 이후 문건이 작성됐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운 배경에 비춰보면 국민적 동의 없이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는 계획이 있었던 것 아닌가”라며 국회 국정조사를 제안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이미 청와대나 관련 부처에 있는 산업부나...
앞서 김 위원장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에 관한 공소장 내용을 근거로 청와대의 북한 원전 추진 의혹을 제기했다. 공소장에는 산업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감사문건 530건이 담겼고 북한 원전 관련 자료가 그 안에 포함됐다. 김 위원장은 29일 이들 자료를 토대로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원전을 폐쇄하고...
앞서 김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원전 관련 자료 삭제 목록에 ‘북한 원전 건설 및 남북 에너지 협력’ 관련 문건 파일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자 29일 직접 입장문을 내고 "대한민국 원전을 폐쇄하고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고 한 일은 '원전 게이트'를 넘어 충격적 이적행위"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감사원이 감사 중인 ‘탈원전 등 에너지기본계획’ 절차 임의변경 건과 산업부 공무원들의 공문서 무단 파기를 거듭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하며 “국민의힘도 당 진상규명위를 구성하는 등 이 정부가 숨기려는 걸 낱낱이 드러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북한...
이런 점에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는 산업부 처지에선 2차관 신설이 반가운 일일 것이다. 당시 여기저기서 2차관이 누가 올지에 대해 궁금해했었다. 현직 공무원일까, 전직 공무원일까, 에너지 관련 외부인사도 배제할 수 없지 않을까, 이런 추측과 예상이 있었다.
하지만 2차관도 중요하지만 2차관 신설을 통해 일하는 조직이 신설되느냐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은 23일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을 기소한 상태다. 이들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측근들로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 내부 문건을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윤 총장의 복귀로 기소된 공무원들의 ‘윗선’으로 꼽히는 채희봉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백 전 장관 등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월성 원전 관련 자료 삭제에 개입한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공무원 3명도 기소했다.
검찰은 재판에 넘긴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53) 씨의 행적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있다. 그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지난해 11월께 부하 직원 B 씨에게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한 혐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ㆍ감사원법 위반) 등을 받는다.
A 씨는 "2017년 12월...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23일 공용전자기록등손상, 방실침입, 감사원법위반 등의 혐의로 산업부 공무원 2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감사원의 감사 직전인 지난해 12월 1일 오후 11시께 산업부 사무실에 침입해 '월성1호기 조기폐쇄 및 즉시 가동중단'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위법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하겠지만, 이를 떠나 연말에 이런 분위기가 연출되니 산업부 공무원들의 마음은 오죽하겠냔 생각도 든다. 그래도 이렇게 각자의 소임을 다하고 있다. 해야 할 것을 하면서 말이다.
한 해가 저물고 있다. 코로나19로 국민 대부분이, 나아가 인류가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다. 새해에 대한 기대보단 걱정이 앞선다. 그래도 마무리해야 할 것들은...
반면 국민의힘은 조직적인 자료 폐기 의혹을 받고 있는 산업부 공무원들의 구속에 대해 “사필귀정(事必歸正)”, “초유의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진 것”이라며 증거인멸뿐만 아니라 경제성 평가 조작을 지시한 ‘윗선’을 규명하기 위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윤희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토록 대담한 범죄를...
월성 1호기 원전과 관련한 내부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하는데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이 구속됐다. 1명은 구속을 면했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산업부 국·과장급 공무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부장판사는 “(두 사람은) 범행을 부인하고...
월성 1호기 원전과 관련한 내부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심사가 종료됐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후 2시 30분부터 A(53) 씨를 포함한 산업부 국·과장급 등 공무원 3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약 4시간 50분 동안 진행된 심문은 오후 7시...
감사 결과가 나오자 야당인 국민의힘은 백운규 전(前) 산업부 장관, 채희봉 당시 청와대 산업통상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포함한 전ㆍ현직 공무원 12명을 고발했다.
당시 파일을 삭제한 산업부 공무원 A씨는 감사원에 "자료 요구를 하면 제출을 안해야겠다는 생각도 있었다"며 "감사관에게 이 건 감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