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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집적화단지 제도 3년차, 운영 애로사항 개선 △한-인니 CEPA 이행 원활화 체계 본격 가동 △한-카타르 정상 경제외교 성과 정상이행 중 △지자체 유통법 담당 공무원 대상 설명회 △한국 주도 '아시아 스마트시티 평가지표 백서' 발간 △전기방석, 전기찜질기 등 제품 리콜명령 13일(수) △산업부 장관 14:00 산업공급망 전략회의 (포스코퓨처엠/세종)...
    2023-12-10 08:51
  • [마감 후] 중견기업의 2023년
    [마감 후] 중견기업의 2023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출신으로 중견기업연합회 상근 부회장이 된 이호준 부회장과 인연이 있어 올 한해 기고를 부탁했었다. ‘중견기업, 우리 산업·경제의 중심축’이란 제목의 기고를 시작으로 이제 다음 달이면 마지막 기고를 받아 싣게 된다. 산업·경제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통찰력을 지닌 동시 인품도 훌륭하기 때문에 지난해 기고자로 섭외 당시...
    2023-11-29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바이오산업의 날(웨스틴조선H) △산업부 2차관 13:30 핵심광물 재자원화 포럼(글래드H) △2023 대한민국 기술사업화 대전 개최(석간) △제11회 MDB 프로젝트 플라자 개최(석간) △2023 바이오산업의 날 행사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 육성 본격화 △인도네시아와 에너지 전 분야 협력강화 논의 △10월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 △2022년 신제품(NEP) 공공구매...
    2023-11-26 09:09
  • IPEF 출범 1년 반 만에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3개 필라 타결
    IPEF 출범 1년 반 만에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3개 필라 타결
    앞서 참여국들은 지난해 9월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4대 분야 협상을 추진키로 합의했고, 우리 정부 역시 지난해 12월부터 산업부, 외교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 협의 하에 7번의 공식 협상과 수차례 장관회의, 회기간 회의 등 집중적인 협상을 진행했다. 이번 IPEF 장관회의를 계기로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등 3개 협정이 모두 타결됨에 따라 전...
    2023-11-16 19:00
  • [사설] ‘짜맞추기’, ‘가짜 농민’ 태양광 장사 한심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 7월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 20% 달성’이 국정과제로 채택되자 4개월 후 발전 목표를 기존 11.7%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당시 산업부는 특단의 인프라 대책까지 마련했다. 송배전망 등 필수 기반시설 구축 없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그런데 산업부는 2021년 4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연내에...
    2023-11-15 05:00
  • 감사원 "한전 임직원, 가족 명의로 법인 설립해 '태양광 투잡'"
    감사원 "한전 임직원, 가족 명의로 법인 설립해 '태양광 투잡'"
    일부 지자체 공무원들은 겸직허가 없이 태양광 사업에 참여한 사례가 확인되기도 했다. '가짜 농업인', '쪼개기' 등 허술한 제도를 틈탄 불법·편법 사례도 적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소형태양광 우대 정책으로 '한국형 FIT'를 한시적(5년)으로 도입하고, 농업인 등은 일반인보다 3배 더 참여(100kW)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있다....
    2023-11-14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포시즌스H) △산업부 1차관 10:00 자동차산업 현장방문(울산), 12:00 울산과학기술연구원 신진연구자 간담회(울산과학기술연구원) △한-미 동맹 70주년, 무탄소에너지 동맹으로 재도약 모색(석간) △아세안과 표준협력 강화로 '한-아세안 연대구상' 이행 뒷받침(석간) △신진연구자와 도전적 연구에 대한 투자 확대 △친환경 모빌리티 분야 순환경제 기반 마련...
    2023-11-12 09: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6일(월) △산업부 장관 10:00 예결위(국회) △통상교섭본부장 6~11일 국외출장(탄자니아·체코) △산업부 1차관 16:00 인베스트코리아 서밋(부산 누리마루) △전자조립기술 국제표준, 우리 기술이 주도한다(석간) △건설기계인의 날 유공자 포상 △2023년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결과 △한국형 제품 리스크 평가...
    2023-11-05 10:36
  • "文정부, 전기·가스요금 제때 못 올리게 막아…LH, 택지개발 부풀려 추진"
    "文정부, 전기·가스요금 제때 못 올리게 막아…LH, 택지개발 부풀려 추진"
    난방공사를 지도·감독하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난방공사 법인카드를 총 897회, 3827만 원 사적으로 사용한 산업부 공무원 B 씨에 대해선 수뢰, 강요 등의 혐의로 검찰총장에게 고발했다. 아울러 태양광발전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격 없는 업체에 설계·공사 470억 원을 일괄 발주하고, 주주 업체와 공모해 SPC 자금 8억 원가량을 무단으로 유출한 서부발전 차장 C 씨...
    2023-10-10 14:00
  • [논현로] 중견기업특별법의 상시화, 그 이후를 준비하며
    [논현로] 중견기업특별법의 상시화, 그 이후를 준비하며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으로 취임한 지난해 8월, 예의 ‘공무원스러운’ 질문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건강한 산업생태계 조성, 튼튼한 성장사다리 구축이라는 목적에 비춰볼 때, 사정이 있었겠지만 10년 한시법이라는 중견기업 특별법의 부칙조항은 이해할 수 없었다. 답이 필요했다. 부끄럽지만 중견기업을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다. “중견기업이 뭐죠?”...
    2023-10-05 05:00
  • 산업부 2분기 11.7조 프로젝트·애로사항 해결
    산업부 2분기 11.7조 프로젝트·애로사항 해결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올해 상반기에 접수된 총 38건의 투자 프로젝트 애로 사항 중 절반이 넘는 20건의 해결 완료·확정된바, 현장을 직접 방문해 해당 기업과 담당 공무원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는 적극 행정이 빛을 발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업부가 앞장서서 관계부처·지자체 등의 역량을 결집해 입지·인허가 등 민간 투자에 걸림돌로...
    2023-08-28 13:51
  • [마감 후] 다시 듣고 싶은 겸손의 말
    [마감 후] 다시 듣고 싶은 겸손의 말
    산업부는 우리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정비한다. 기업 현장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애로사항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국내에 국한한 것이 아니다 다른 나라 정부를 만나 우리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도 한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우리 정부는 공을 들였다. 그 결과 렌트, 리스 등 상업용 친환경차의 경우 북미 조립과 배터리...
    2023-08-24 05:00
  • [오정근 칼럼] 무엇을 위해 대국민 사기극 벌였나
    [오정근 칼럼] 무엇을 위해 대국민 사기극 벌였나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하느냐”는 문 대통령 채근에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과 산업부 공무원들은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도록 압박해 원전 생태계를 망가뜨렸다. 조기 폐쇄의 위법 행위를 덮느라 휴일 밤중에 사무실에서 관련 자료 수백 건을 삭제하는 범법 행위까지 저질렀다. 이와 관련, 김수현 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이...
    2023-08-01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1일 ~ 8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1일 ~ 8월 4일)
    7) △1차관, 이민정책 전문가 간담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8월 1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 (서울청사) 3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 (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7월 31일(월) △산업부 장관 16:30 美하원 세입위 의원단 면담(서울) △통상교섭본부장 16:30 美하원 세입위 의원단 면담(서울) △산업부 1차관 15:00 제17차...
    2023-07-30 10:18
  • [마감 후] '공무원 수난시대' 후기
    [마감 후] '공무원 수난시대' 후기
    정권 교체 때마다 바뀌는 에너지 정책과 이전의 정책을 부정하면서 겪는 가치관·정체성의 혼란, 나아가 사익을 추구하지도 않고 그저 일만 한 것인데 적폐·범법으로 몰려 퇴직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다룬 기사였다. 이후 퇴직한 한 OB 공무원은 지금의 실상에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하며 “후배들의 사기를 북돋아 달라”고 연락이 왔고...
    2023-07-26 05:00
  • 바람따라 구름따라, 정책따라…180도 달라지는 5년 [공무원 수난시대]
    바람따라 구름따라, 정책따라…180도 달라지는 5년 [공무원 수난시대]
    공직사회에서는 '윗선에서 시킨 일'을 이른바 '빠릿빠하게' 처리해야 엘리트 공무원이라는 평가를 듣는다. 그들 3명은 결국 열심히 일했을 뿐이다. 만약 정권이 유지됐다면 오히려 승진했을지도 모른다. 올해 5월 10일에는 산업부 에너지 담당 차관이 전격 경질됐다.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산업부와 환경부 장관에 '복지부동'을 경고한 지 하루만이다. 차기...
    2023-07-24 05:00
  • “차라리 정권이 안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설움 담긴 공무원의 한마디 [공무원 수난시대]
    “차라리 정권이 안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설움 담긴 공무원의 한마디 [공무원 수난시대]
    원전→탈원전→탈탈원전→그 다음은?…가치관·정체성 혼란희생양 산업부 공무원 옷 벗고 퇴직…박탈감 느끼는 동료들 “마음 놓고 일 하겠나?”전문가 “정권에 따라 에너지 정책 바뀔 수 있어, 다만 공무원 적폐로 모는 건 옳지 않아” “차라리 정권이 안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낮은 탄식과 함께 내뱉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의 말에서는 푸념으로 치부할 수 없는...
    2023-07-24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7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14일(금) △부총리 10:00 국립예술단체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3년 7월 최근 경제동향 △녹색기후기금(GCF) 제36차 이사회 결과 △추경호 부총리, 국립문화예술단체 간담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10일(월) △산업부 장관 10:00 에너지위원회(대한상의)...
    2023-07-09 09:13
  • [종합] 尹,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지명…문체차관에 '역도' 장미란
    [종합] 尹,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지명…문체차관에 '역도' 장미란
    이날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던 방송통신위원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일단 명단에서 제외됐다. 방통위원장은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내정됐으며, 산업부 장관으로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사라는 게 고려해야 할 사항도 많고 어차피 비어 있으니 추후에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3-06-29 12: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유통담당 공무원과 소통 나서 21일(수) △산업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2023무인이동체 산업 엑스포 개막식(코엑스), 14:00 본회의(국회) △산업부 2차관 09:30 하계전력수급 현장 방문 및 안전점검회의(동서울변전소) △무더위 대비 수도권 전력공급 점검(석간) △순환경제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산업 신성장 전략 발표(석간) △민과...
    2023-06-18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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