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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세월호 애도 동참하는 기업들 -송영록 산업부 기자

희생자 명단 앞에서 기념촬영을 시도하는 등 보이기에 급급한 일부 공무원과 정치인들의 행동도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이런 가운데, 기업들은 영업 활동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을 알면서도 조용히 애도에 동참하고 있다. 선거철만 되면 대기업을 비난하기에 바쁜 공무원과 정치인들이 이번 일을 다시 한 번 돌아봐야 할 때다.

2014-04-24 10:48
정부 규제개혁 가속도…규제개혁회의 5일만에 푸드트럭 규제 없애기로

25일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끝장토론에서 제기됐던 푸드트럭 규제나 학교주변 고급관광호텔 건립 문제, 여수산업단지내 600억원대 각종 부담금 문제 등 현장민원에 대해 규제개선안을 마련해 오는 26일 경제장관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정부가 서둘러 발표하고 있는 규제개선안을 살펴보면 먼저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지난 24일 열린...

2014-03-25 09:21
[단독]중기청 ‘희망엔지니어적금’ 출범 1년 만에 폐지

산업부 출신의 한 공무원은 “희망엔지니어적금 시판 초기에는 기업들의 가입 신청이 많지 않았다”며 “기간을 연장하는 등 노력을 했지만 생각보다 신통치 않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중기청은 민·관 협력 방식이 아닌 ‘관’ 주도의 새로운 지원사업을 신설하기로 했다. 중진공을 통해 오는 8월부터 추진하는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공제’ 사업이...

2014-03-18 10:19
[김정유의 촌철만담]중복된 중기 지원보다 규제 완화 먼저다

본질적인 문제는 대통령에 대한 공무원들의 넘치는 충성심(?)에 있다. 중소기업 대통령을 내세운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관련 부처들이 의식적으로 중소기업 정책 및 지원 사업에 매달리고 있는 모습이다. 세부적으로 다듬어지지 못한 정책과 지원 사업들이 종종 발견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박 대통령 취임 1년에 맞춰 최근 발표된 경제혁신 3개년...

2014-03-14 09:12
“중기 정책 협력 강화”… 산업부-중기청, 인사 교류 ‘본격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산업부 과장급 공무원이 중기청으로 자리를 옮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 산업부 국장급 인사 1명이 중기청으로 이동한 이후,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의 중기청 이동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양 기관이 중소ㆍ중견기업 육성 정책을 함께 진행하는 만큼, 정책 협력을 강화하자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2014-03-11 10:18
[불안불안 한국경제] 오락가락 경제정책, 발표해도 믿지 않는다

온실가스 감축 문제나 자동차 연비 기준 문제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는 환경부나 국토부와 정책 조율이 안 된 모습을 보였다. 산업부는 최근 국산차를 역차별하는 저탄소 협력금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 필요해 환경부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지만 환경부는 이미 산업부와 기재부간 4~5년간 논의가 된 것으로 큰 도입 방향에서의 변화없다고 반박했다. 또 자동차...

2014-03-09 16:29
산업부, 국표원 지자체 합동 저울 특별점검 실시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설 대목 불량저울 사용 근절을 위해 17개 시ㆍ도, 262개 시·군·구 계량검사공무원과 합동으로 저울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동안 설 명절에 서민들이 주로 찾는 대형유통업소, 전통시장, 정육점, 청과물점, 수산시장 등에서 점검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시장 성수기 직전 마트나...

2014-01-16 11:00
정부, 창조경제 실현… ‘불통’ 벗고 ‘소통’ 입는다

조직 내 5개 팀 중 3개 팀은 모두 민간전문가 통솔하고 2개 팀만 공무원이 담담한다. 추진단은 시장과 기업의 수요를 바탕으로 파급효과가 큰 창조경제 관련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발굴한다. 이를 통해 신산업·신시장을 개척과 구체적인 성공사례를 제시, 창조경제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부 최문기 장관은 “추진단이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2014-01-14 09:22
장관들, 공공기관 개혁 외치지만…‘전시성 간담회’ 비난도

특히 공공기관의 복리후생 개선 방안을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해 다음달 말까지 제출하도록 독려했다. 공공기관 과다부채와 방만경영이 가장 심한 곳으로 꼽히는 산업통상자원부도 이날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이날 서문규 한국석유공사 사장, 장석효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만나 경영개선안을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윤 장관은 오는 11일과 12일 연달아 한국전력과...

2014-01-10 09:40
정부 산하기관 '맨투맨 개혁 압박'… 고민 깊어지는 기관장들

산업부, 국토부 등은 부채감축 노력이 미흡한 기관장에 임기와 관계없이 해임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관별 자구노력과 관련해 일종의 하한선도 제시했다. 국토부는 산하기관에 관리직의 임금 동결 또는 반납, 2017년까지 정원 동결,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 10% 이상 절감 등 자구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 기관장들 긴장 속 뾰족한 수 없어 ‘전전긍긍’ 기재부는...

2014-01-08 09:51
[공기업 개혁 5大 의제]인력 구조조정 없인 ‘신의 직장’ 파티는 끝나지 않는다

공무원처럼 정년이 보장되는 데다 공공기관 부채는 연봉이 높고 복리후생도 뛰어나서다. 청년 구직자들에겐 늘 선망의 대상이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난해 기준 공공기관 295곳의 부채비율(부채/자산)은 200%를 넘어섰다. 자본에 비해 부채가 2~4배 더 많은 ‘자본잠식’ 상태라는 의미다. 이처럼 실적이 안 좋은 데도 공기업들에는...

2013-12-03 10:13
무역협회, 인도네시아 공무원 초청 ‘비즈니스 파트너링’개최

한국무역협회는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방한연수 중인 인도네시아 공무원을 초청해 현지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기업과 ‘비즈니스 파트너링’행사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산업부, 무역부, 창조경제부 인사들과 현지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업체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프로그램은 국내 유망 지식산업 서비스기업 설명회에...

2013-10-24 10:01
세종시 분양시장 공급과잉 논란에도 ‘인기’…하반기에도 물량 풍성

지난해 수십 대 1의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던 세종시는 올 들어 이전기관 공무원들의 청약이 줄어들면서 미분양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연말부터 산업부와 교육부 등 18개 중앙행정기관 근무자 등 5500여명이 세종시로 추가 이전할 계획인데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다시...

2013-10-23 08:15
산업부, 광업원부 발급 온라인화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광업등록사무소는 오는 21일부터 ‘광업권 온라인민원발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광업등록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광업원부, 광구도, 출원상황표를 민원인이 온라인 상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연중 365일 무휴체제로 운영되며 방문민원에 비해 편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2013-10-13 11:00
[기자수첩]스미싱사기 피해 온상 된 앱 마켓- 김태헌 미래산업부 기자

고위 공무원과 경찰, 대기업 임원까지 스미싱을 당하다 보니, 대다수 소비자들은 이를 막을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스미싱은 간단한 버튼 하나로 원천 차단할 수 있다. 현재 스미싱사기 피해를 당하는 단말기는 100%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이다. 소비자단체와 정부 자료 어디에서도 아이폰 사용자가 스미싱을 당했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이유는...

2013-10-11 11:00
"산업부 등 경제부처 징계 64% 금품수수·음주사고"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중 64%가 금품수수 및 음주사고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7일 민주당 전정희 의원은 안전행정부 중앙징계위원회,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의 징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이들 경제부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 중 64%가 금품수수와 음주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3-10-07 13:52
"신재생 협력의 장 만든다"… '한-베트남 기업인의 밤' 개최

베트남 측에서는 산업무역부 공무원 5명, 산하 연구소 연구원 등 총 20명이 참석하며 한국 측에서는 (주)휴머스를 포함해 베트남 진출을 희망하는 신재생에너지 기업 30여곳이 참여한다. 필리핀은 환경,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고 국내 기업의 베트남 시장 진출 의지도 강해 향후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은 빠른 경제 성장, 산업발전...

2013-10-03 11:00
[이코노미 스픽스 갈등구조를 깨자] 산업계 흔드는 정책 “해묵은 노사갈등…패러다임 바꿀 때”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카지노 설립’과 ‘선상 카지노 허용’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간의 이해가 엇갈려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외자 유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산업부가 추진 중인 육상 풍력발전소 건설 사업 또한 환경부가 자연 훼손 기준을 더 엄격히 적용할 것을 요구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올해 풍력업계는 풍력산업협회를...

2013-09-26 10:21
산업부, 전자책 ‘흥미진진 경제다반사’ 발간

산업통상자원부가 우리나라 산업·기술·인물·역사 속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엮어 전자책(e-book) ‘흥미진진 경제다반사’를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전자책은 산업부 공식 블로그인 ‘경제다반사’에 게재된 6500여건의 콘텐츠 중 30건을 엄선해 제작한 것으로 △대한민국 최초 알기 △명장에게 묻다 △흥미진진 생활 속 신기술 이야기 △우리 역사 다시 보기...

2013-09-24 11:00
[이코노미 스픽스 갈등구조를 깨자] 소통 없는 정부, 공직사회 여전히 보신주의?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카지노 설립’과 ‘선상 카지노 허용’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간의 이해가 엇갈려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외자 유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산업부가 추진 중인 육상 풍력발전소 건설 사업 또한 환경부가 자연 훼손 기준을 더 엄격히 적용할 것을 요구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올해 풍력업계는 풍력산업협회를...

2013-09-2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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