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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캠코,‘2023년 우수행정 정책사례 선발대회’ 최우수상 수상
    캠코,‘2023년 우수행정 정책사례 선발대회’ 최우수상 수상
    구체적으로, 캠코는 지난 6월 산림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국가 산림정책과 국유재산을 연계하여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또한, 14일에는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들과 공동으로 대구 혁신도시에 위치한 저활용 하천 부지를 도시숲으로 조성하기 위한 첫 삽을 뜨기도 했다. 조영희 캠코 국유재산기획처장은 “국유재산을 활용하여 국민...
    2023-07-19 11:08
  • 50년 단절 천안 목천 '금북정맥' 생태축 복원사업 시동
    50년 단절 천안 목천 '금북정맥' 생태축 복원사업 시동
    충남도와 천안시는 금북정맥을 잇는 사업 주관기관으로서 지방비를 부담하고, 천안시는 유지관리를 담당한다. 한국도로공사는 경부고속도로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설계·시공해 최종적으로 생태통로를 완공하며, 국립생태원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생태적 자문과 점검을 맡는다. 천안 목천 금북정맥 생태축 복원사업은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북정맥이...
    2023-07-18 14:00
  • 대규모 자금이탈·연체율 급등에 '칼' 빼든 정부…부실 대출 지점 통폐합 [위기의 새마을금고]
    대규모 자금이탈·연체율 급등에 '칼' 빼든 정부…부실 대출 지점 통폐합 [위기의 새마을금고]
    2금융권 대출 부실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권 최대 리스크로 대두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비율이 높은 점도 집중 관리에 들어간 배경으로 꼽힌다.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달리 금융당국이 아닌 행정안전부의 감독을 받고 있는 새마을금고는 그동안 무너진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정부 대책이 수차례 마련, 시행돼 왔지만 금융사고 및 건전성...
    2023-07-04 17:15
  • [공공기관 경영평가] 우수·양호 준정부기관 5곳 줄어…보통 이하는 증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우수·양호 준정부기관 5곳 줄어…보통 이하는 증가
    양호 등급 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연구재단...
    2023-06-16 11:00
  • "상호금융, 건전성 규제차익 해소해야"…금융위, 하반기 공동 제도개선안 마련
    "상호금융, 건전성 규제차익 해소해야"…금융위, 하반기 공동 제도개선안 마련
    금융위는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상호금융업 관계부처인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과 공동으로 '상호금융업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올해 하반기에 도출할 예정이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으로서의 기능은 강화하면서도 타 금융기관에 준하는 신뢰도와 투명성을 위해 규제를 재정비해야 할...
    2023-05-23 15:14
  •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우리, 대한민국과 EU 정상들은, 한-EU 수교 60주년을 맞은 올해, 한-EU 기본협정, 자유무역협정, 위기관리활동참여 기본협정에 기초한 양측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발전을 환영한다.우리는 우리의 파트너십이 민주주의, 인권, 법치, 효과적 다자주의,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공정무역, 규칙 기반 국제 질서라는 공통의 이익과 가치에 기초하고 있음을 재확인한다.2....
    2023-05-22 18:59
  • ‘꿀벌을 살리자’…지속가능한 양봉산업 협의체 출범
    ‘꿀벌을 살리자’…지속가능한 양봉산업 협의체 출범
    이를 통해 기후변화와 응애 등 병해충 발생 간 관계를 규명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적의 사양관리 방안 마련도 추진한다. 산림청 등과 협업해 단계적으로 밀원수를 확대·조성한다. 김정희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지속가능한 양봉산업 협의체’는 월 1회 이상 직접 만나 필요한 과제와 해결방안을 마련해나감으로써 양봉산업과 관련된 보다 더...
    2023-05-11 11:20
  •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업 규제·감독 필요...상호금융감독청 설립해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업 규제·감독 필요...상호금융감독청 설립해야"
    상호금융업의 관리·감독을 통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상호금융은 여·수신 영업 등 신용사업 및 공제사업을 영위함에도 금융당국이 아닌 제각기 다른 주무 부처로부터 다른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의 신용사업 감독기관은 금융위이고, 감독 권한도 금융감독원과 각 중앙회에 있다. 반면 새마을금고의 권한은 행정안전부에 있다. 한 교수는...
    2023-05-02 14:46
  • 국립공원, 6762.3㎢로 36㎢ 늘어…여의도 12배 면적
    국립공원, 6762.3㎢로 36㎢ 늘어…여의도 12배 면적
    또 이번 제3차 국립공원 계획 변경 이후 국립공원에 새롭게 편입되는 국‧공유림에서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사전통보한 경우 산림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에 국립공원에 편입된 지역을 포함해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를 지속해서 확대하는 한편, 공원보호협약 체결, 주민 체감 및 지역맞춤형 마을 지원사업 확대 등...
    2023-04-30 12:00
  • [종합]부동산 PF 대주단 출범…"3분의2만 동의해도 만기 연장"
    [종합]부동산 PF 대주단 출범…"3분의2만 동의해도 만기 연장"
    우선 가입대상을 기존 은행, 보험, 증권, 저축은행, 여전 등 외에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 유암코까지로 확대했다. 비은행권의 부동산 PF대출 비중이 확대되는 등 달라진 사업환경에 맞춰 정비했다. 공동관리 신청가능 채권금융기관도 채권보유기관 전체로 확대했다. 대상 사업장은 3개 이상의 채권금융기관이 참여하면서 채권액이 100억...
    2023-04-27 16:11
  • 전 금융권 PF 대주단 활동 개시…“부실 우려 사업장 정상화 적극 지원”
    전 금융권 PF 대주단 활동 개시…“부실 우려 사업장 정상화 적극 지원”
    가입대상을 기존 은행, 보험, 증권, 저축은행, 여전사 등 외에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으로 확대했다. 비은행권의 부동산 PF대출 비중이 확대되는 등 달라진 사업환경에 맞춰 정비했다. 공동관리 신청가능 채권금융기관도 채권보유기관 전체로 확대했다. 대상 사업장은 3개 이상의 채권금융기관이 참여하면서 채권액이 100억 원 이상인...
    2023-04-27 14:02
  • 부동산 PF '큰 손' 새마을금고發 7월 위기설 온다[두더지게임, 약한고리 찾기②]
    부동산 PF '큰 손' 새마을금고發 7월 위기설 온다[두더지게임, 약한고리 찾기②]
    새마을금고의 경우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비 대출도 크게 불어난 상황이다. 관리형 토지신탁 대출은 건설 과정에서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고 신탁회사가 사업시행자로서 개발하는 토지를 담보로 한 사업비 대출이다. 새마을금고 관리형토지신탁 사업비 대출 잔액은 2019년 말 1694억 원에서 올해 1월 기준 15조7527억 원으로 10배나 폭증했다....
    2023-04-13 05:00
  • 네이버-SK케미칼, SME 친환경 소재 지원 1호 KNK ‘6도씨 에코 칫솔’ 출시
    네이버-SK케미칼, SME 친환경 소재 지원 1호 KNK ‘6도씨 에코 칫솔’ 출시
    공인 인증기관인 SGS(Societe Generale de Surveillance)를 통해 유해 성분 테스트를 완료해 안전성을 확보했다. 포장재에도 국제산림협회(FSC)의 인증을 받은 친환경 종이와 식물성 잉크를 사용했다. 또한, 위생적인 칫솔 관리를 위해 칫솔 헤드가 바닥에 닿지 않도록 적용한 6도 헤드업 디자인과 함께 뛰어난 양치감을 위해 6각 별 모양의 미세모를 사용했다. 네이버는...
    2023-04-03 10:03
  • [종합] 한덕수 총리 "5월 초 코로나19 위기 단계 심각→경계 하향"
    [종합] 한덕수 총리 "5월 초 코로나19 위기 단계 심각→경계 하향"
    지자체에서는 산림 인접지역에 대한 예방과 단속을 강화해주시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한국타이어 공장 화재와 같은 대형화재도 빈발하고 있다"며 "소방청은 예방점검 등 선제적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특히 요양병원과 같은 화재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2023-03-29 09:2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발표 △산업단지 관리제도 혁신방안 간담회 개최 △에너지 공공기관, 국민의 에너지 부담 경감 위해 노 △철강-조선업계 상생협약식 △제1차 신 FTA 전략포럼 개최 △2023 찾아가는 바이오 카라반 강원지역 개최 △2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2030부산세계박람회 제5호 공식 홍보대사 위촉 29일(수) △산업부 장관 09:00 암참 세미나(하얏트H), 10:00 일본...
    2023-03-26 09:08
  • 서울시, 최근 3년간 화재 중 봄철 발생 26.2%…“산불 주의 필요”
    서울시, 최근 3년간 화재 중 봄철 발생 26.2%…“산불 주의 필요”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화재 취약 주거시설 안전관리 △대형화재 취약시설 안전대책 추진 △화재 피난 약자 취약시설 화재예방 대책 △축제 및 특별행사 맞춤형 예방대책 전개 △한식과 식목일 대비 산림화재 예방대책 등이다. 우선 화재에 취약한 주거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쪽방촌을 포함한 44개 지역 5212세대에 대한 소방, 전기·가스 등 유관기관 합동...
    2023-03-17 06:00
  • 전국 농·축·산림조합장 1114명 선출…불법행위 545건 적발
    전국 농·축·산림조합장 1114명 선출…불법행위 545건 적발
    2015년 1회 당시 고발 172건 수사의뢰 56건, 경고 640건 등 868건의 위반 행위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됐고, 2019년 2회 선거에서는 총 744건으로 줄었다. 이번 선거에서는 고발 146건, 수사의뢰 28건, 경고 371건 등 총 545건이 확인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조합장 선거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농협, 선관위 및 국회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2023-03-09 14:44
  • 합천 산불 ‘대응 3단계’ 발령…6개 마을 210여 명 대피
    합천 산불 ‘대응 3단계’ 발령…6개 마을 210여 명 대피
    산불 3단계가 발령되면 지휘권자는 시·군·구청장과 국유림관리소장에서 시·도지사 또는 산림청장으로 이관된다. 3단계에서는 가용 인력 및 장비 자원은 관할기관 100％를 동원하며 항공 자원도 광역 단위의 가용헬기 100％를 동원한다. 이날 불은 오후 1시 59분께 시작됐다. 불이 빠르게 번지면서 월평·안계·백자동·육정 등 6개 마을 214명 주민이 보건소와...
    2023-03-08 18:57
  • [종합]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키로…40년 찬반 논란 마무리
    [종합]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키로…40년 찬반 논란 마무리
    문제는 이처럼 정부가 전문기관과 결론을 달리해 사업 허가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을 둘러싼 잡음은 계속될 전망이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이번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 시행으로 인한 교란 및 회복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운영 시...
    2023-02-27 11:11
  • 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 중지…드론 활용 정밀방제로
    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 중지…드론 활용 정밀방제로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 중지 결정에 따라 산림청은 지자체 등 방제 기관에 올해부터 항공방제 중지 결정을 통보하고, 항공방제 대안으로 드론 정밀·지상 방제 등으로 전환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방제 사업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달 드론정밀·지상방제 사전 적정성 검토를 도입해 환경 영향을 고려한 전 과정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산림...
    2023-02-2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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