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검색결과,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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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특조위에 조사인력 충원 요구…”28명은 부족”

전원위원회를 열고 사무처 직제와 조사 인력 배치 등의 내용이 담긴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안은 세월호 참사 조사국과 가습기 사건 조사국에 각 28명을 배치하도록 규정했다. 시행령안은 각 정부 부처와 협의를 거쳐 국무조정실이 확정한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회의에 앞서 위원들에게 제출한...

2018-04-17 19:17
천정배 “검찰, 세월호 전면 재수사 통해 진실 규명해야”

천 의원은 “곧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지만, 그 권한과 조사범위의 제약 등으로 인해 큰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의 침몰 원인과 은폐 의혹 등을 밝히겠다고 공약한 바 있고, 취임 후에도 세월호 재조사를 지시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마땅히 검찰이 다시 봐야 한다’...

2018-04-15 11:11
사회적참사 특조위 부위원장에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선임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국회에서 추천한 9명을 위원으로 임명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에 힘쓴다. 위원회 활동 기간은 조사 개시 결정이 된 날부터 1년 이내다. 이날 사회적 참사 특조위는 출범기획단장으로부터 직제ㆍ시행령...

2018-04-03 18:41
가습기살균제ㆍ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에 장완익 변호사 선출

위원회 위원(상임 5, 비상임 4)으로 임명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앞으로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사회 건설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며, 피해자 지원대책을 점검하는 업무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조사 개시 결정이 있은...

2018-03-29 15:22
[이슈&인물] 유종일 KDI 교수 “과거 금융사고 반성 없이 혁신도 없다”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경제·재정분과장을 맡고 있다. 주빌리은행 대표이자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이사장이기도 하다. 국회의원이나 공무원처럼 직접 법을 만들고 집행하진 않지만, 사회의 변화를 감지하고 이를 입법·행정당국에 알리는 일을 오래전부터 해왔다. 이번 혁신위 권고안과 곧 발표될 개헌특위 자문안 역시 각기 다른 학문적·사회적인 배경을 지닌 위원들과...

2017-12-29 11:28
‘豫算 지각처리’ 정기국회, ‘立法’은 성과

여기에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고와 4·16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검사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사회적 참사법도 신속처리안건으로 통과됐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 및 통상임금 산정 범위 명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 등 쟁점 법안들을 처리하지...

2017-12-07 10:26
사회적 참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세월호 2기 특조위’ 구성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2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이 적용된 1호 안건이다. 국회는 이날 오전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16명 가운데 찬성 162명, 반대 46명, 기권 8명으로 해당 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세월호 참사 및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된다. 여야 3당은...

2017-11-24 13:48
문재인, 안전 전문가 4人 영입…“국민안전 골든타임 챙기겠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4일 세월호 참사 3주기를 앞두고 류희인 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 등 안전 전문가 4인방을 영입했다. 문 후보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재난안전 시스템ㆍ소방ㆍ지진ㆍ생활안전 등 각 분야에서 국민안전을 위해 일해온 ‘안전 전문가’들이 민주당 선대위 새로운대한민국위원회에 합류한다”고 밝혔다. 이날 영입된...

2017-04-14 09:56
올해 마지막 본회의…‘안심번호 경선’ 등 무쟁점 법안 212건 처리

개정안은 유선전화 여론조사가 표본 집단의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 정당이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이동통신사에서 안심번호를 받아 경선 여론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경선 후보들이 조직을 동원해 여러 대의 유선전화를 설치,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해 여러 차례 같은 응답을 하는 데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경선 여론조사는 성별과 연령을...

2015-12-31 20:20
표창원, 총선 출마하나… '입당의 변' 전문

그리고, 최근에 전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총체적 문제, 소위 ‘적폐’가 집약된 세월호 참사의 진실 규명 역시 결코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희생자와 생존자, 그리고 가족 여러분의 마음을 제 가슴에 늘 간직하며, 정치를 통해, 진실 규명 작업에 끝까지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2015-12-27 13:18
여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공방… “부분수정” vs “전면 철회”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이석태 위원장도 31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우남 국회 농해수위원장을 만나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은 공무원들이 주가 돼 업무전반을 관리하게 해 저희가 진상조사를 거의 할 수 없게 된다”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입법예고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의 철회에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2015-04-03 14:32
與, 비공개로 세월호국조 평가회 vs 野, 청문회 위한 2차 국조 요구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로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가다 29일 결국 파행으로 막을 내렸다. 여야 국조특위 위원들 사이에선 청문회 개최, 국조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해 2차 국조를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이를 위한 선행조건인 청문회 증인 문제와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합의가 쉽지 않은...

2014-08-29 17:08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8월 28일

◆ 與-세월호 유족, 견해차 여전…내달 1일 다시 재논의 새누리당과 세월호 참사 유가족 대표단이 어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놓고 두 번째 면담을 가졌지만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새누리당과 유가족 대표단은 내달 1일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 '7·24발표' 한달…서울 아파트 전셋값 강보합세 정부가 7·24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를 발표한 뒤 한 달...

2014-08-28 07:16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8월 21일

◆ 세월호 유족 총회서 여야 재합의 특별법 '반대'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전체 총회에서 여야가 재합의한 세월호특별법을 반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작년 평균연봉…변리사 5억6천만원, 변호사 4억1천만원 지난해 소득이 가장 많았던 전문직은 1인당 평균 연수입이 5억6천만원에 이르는 '변리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위가 변호사로 4억...

2014-08-21 07:15
[기자수첩]교황 방문 이후 세월호 해법

세월호특별법도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과 권한을 두고 여야 간 입장 차이가 팽팽해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결단은 청와대와 여당의 몫이다. 세월호 참사 후 국정조사에 돌입하면서 세월호 유족들의 뜻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공언했던 여당은 국정조사와 세월호특별법 제정 문제를 놓고 유족들의 뜻을 번번이 거부해왔다. 유족들은 국정조사 청문회와 관련해선 김기춘...

2014-08-18 10:33
심재철 “사퇴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박영선 원내대표”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재철 의원은 22일 “사과하고 사퇴할 사람은 거짓말을 한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라고 맞대응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카카오톡 글 내용에 있는 의사자 지정 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오르자 박 원내대표는 ‘유족의 요청 사항이 아니다’고 했는데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이...

2014-07-22 15:30
심재철 세월호 특별법 반대 메시지 논란…"특별법? 말도 안돼"

심재철 심재철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인들에게 세월호 참사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는 취지의 메시지가 논란이 됐다. 심재철 의원은 이에 대해 자신이 직접 쓴 글이 아니며 여론 수렴 차원에서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ㆍ실종자ㆍ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는 20일 오후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 의원이 보낸 카카오톡...

2014-07-20 21:09
심재철 의원, ‘세월호특별법 반대 취지’ 카톡 유포 논란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지인들에게 세월호 참사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심 의원은 이에 대해 자신이 직접 쓴 글이 아니며 여론 수렴 차원에서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ㆍ실종자ㆍ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는 20일 오후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

2014-07-20 20:02
김앤장사회공헌위 세월호 성금 2억원 기탁

위원회 산하에 '공익법률센터'와 '사회봉사센터'를 두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공익소송을 지원하는 한편, 복지시설을 통해 불우이웃 돕기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및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재 514명으로 구성된 공익법률지원단을 운영하며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가족들을 위해 법률지원 활동과 진상조사를...

2014-07-15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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