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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 톡!] 직무발명 권리는 누가 가질까
    이러한 직무발명 승계시점에 대한 권리의 불안정성 및 분쟁에 의한 사회적 비용 증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5월 31일자로 발명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개정안에 의하면 사용자와 종업원 간 직무발명 승계여부를 미리 정한 경우, 직무발명 완성 시에 자동으로 사용자에게 권리가 승계되고, 사용자가 불승계하는 경우에만 종업원에게 통지하면 된다. 국내...
    2023-12-28 05:00
  • 동물원 제외 개인 사육 곰 322마리…"특이 사항 없어, 안전관리 요청"
    동물원 제외 개인 사육 곰 322마리…"특이 사항 없어, 안전관리 요청"
    환경부는 2025년까지 기존 곰 사육 농가가 곰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2022년 정부·지자체·곰 사육 농가·동물단체가 사회적 합의한 바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사육이 포기된 곰을 보호할 수 있도록 2025년까지 구례와 서천에 사육 곰 보호시설을 건립하고, 이들 시설에 곰이 안전하게 보호시설로 이송될 수...
    2023-12-27 13:43
  • [종합] 작년 소상공인 영업이익 3100만 원…총부채 27조 늘어
    [종합] 작년 소상공인 영업이익 3100만 원…총부채 27조 늘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사업체당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증가세를 보였으나 종사자는 6만여 명이 줄었다. 소상공인 부채 증가세도 이어져 사업체당 1100만 원의 빚이 늘어 총부채는 27조 원 증가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은 27일 이러한 내용의 ‘2022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잠정결과를 공동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2023-12-27 13:41
  • 효율 높이고 신재생 늘리고...도쿄의 '친환경건물' 만들기[기후와 건물-도쿄편]
    효율 높이고 신재생 늘리고...도쿄의 '친환경건물' 만들기[기후와 건물-도쿄편]
    대상 건물들이 삭감 의무를 달성해 배출권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배출권거래제 시행 10년간 크레딧 발행량은 약 1만2000건으로, 실제 거래 건수는 약 1000건에 불과하다. 다만 신재생에너지 크레딧은 기본적으로 발생 코스트가 비싼데다가 다양한 용도(뱅킹과 RE100 등 사회적 가치)로 활용할 수 있어 현재도 톤당 5500엔의 높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2023-12-27 05:00
  • 크리스마스는 케빈과…‘나 홀로 집에’ 통해 살펴보는 ‘돌봄 공백’ [오코노미]
    크리스마스는 케빈과…‘나 홀로 집에’ 통해 살펴보는 ‘돌봄 공백’ [오코노미]
    미국의 투자은행 제퍼리스 금융그룹이 2022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신생아 때부터 18세까지 자녀를 양육하는 비용이 1인당 GDP 대비 7.79배로 전 세계 국가 중 가장 높다. 이렇게 한국의 자녀 양육비 부담이 높아진 데에는 대학 진학률이 높은 사회적 분위기, 공공 보육 시스템의 한계 등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부모의 맞벌이로 인한 보육비 지출도 상당한 비중을...
    2023-12-23 09:00
  • 내년도 예산 '656.6조' 확정…민생ㆍ약자지원 대폭 증액
    내년도 예산 '656.6조' 확정…민생ㆍ약자지원 대폭 증액
    확정 예산에서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이 증액 반영됐다. 특히 민생경제와 취약계층 지원사업 예산이 크게 증액됐다. 이중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정부안 대비 총예산 증가율(2.8%)의 3배 이상인 8.7%로 편성됐다. 우선 기초수급자를 위한 생계급여 지원금 인상액이 정부안대로 종전 월 19만6000원보다 큰 월...
    2023-12-21 16:38
  • ‘첩약 급여화’ 놓고 한의사·의사 갈등 팽팽 …의·정 대화도 악화일로
    ‘첩약 급여화’ 놓고 한의사·의사 갈등 팽팽 …의·정 대화도 악화일로
    의협은 “건강보험의 급여 원칙인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환자의 비용 부담 정도, 사회적 편익 및 건강보험 재정상황 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첩약 급여화에 국민 혈세를 낭비하기보다는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과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련 재정을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계는 시범사업 확대를 반기며 의협의 주장을 즉각 반박했다....
    2023-12-21 16:35
  • "안전진단 사라지면 재개발·재건축 늘겠지만…사업기간 단축은 사업성이 관건"
    "안전진단 사라지면 재개발·재건축 늘겠지만…사업기간 단축은 사업성이 관건"
    또 재개발·재건축 속도가 빨라지면 조합원들의 금전적 부담은 물론이고 기간 지연으로 늘어나는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도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한 단계를 줄인다는 점에서 원활한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다만 10~15년이 걸리는 전체 사업 기간을 크게 줄이지 못할 수도...
    2023-12-21 15:02
  • 현대제철, 한미글로벌과 ‘철골조 아파트 활성화’ MOU 체결
    현대제철, 한미글로벌과 ‘철골조 아파트 활성화’ MOU 체결
    건축물 사용 수명도 길어 재건축에 의한 사회적 손실비용과 건축 폐기물 등 환경오염도 최소화할 수 있다. 이에 현대제철은 국내외 2900여 개 건설 프로젝트 관리를 통해 우수한 건설 엔지니어링 역량을 보유한 한미글로벌과 함께 철골조 아파트의 장점을 극대화한 아파트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양사는 이른 시일 내에 기술개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철골조...
    2023-12-21 13:43
  • “우리은행 금융교육 목표는 실생활에 도움주는 것” [금융 문맹률 낮추자⑨]
    “우리은행 금융교육 목표는 실생활에 도움주는 것” [금융 문맹률 낮추자⑨]
    이 계장은 “최근 특히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고, 자립준비청년 등 당장 금융지식이 필요한 친구들이 지식이 부족해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케이스가 많다”며 “사회초년생ㆍ아동ㆍ청소년ㆍ고령자 등 어느 계층이든 일회성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하는 것이 내년 목표”라고 설명했다.
    2023-12-21 05:00
  • '과도한 채권추심 제한' 개인채무자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과도한 채권추심 제한' 개인채무자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번 법 시행으로 채무자의 권익이 보호될 뿐만 아니라 선제적 재기 지원을 통해 더 큰 부실을 예방해 사회적비용을 최소화하고 채권 회수가치도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대출금액 3000만 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가 간편하고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직접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채무조정을 요청받은 금융사는 추심을 중지하고...
    2023-12-20 16:22
  • LG헬로비전, 자립준비 청년 단말기·통신비 지원한다
    LG헬로비전, 자립준비 청년 단말기·통신비 지원한다
    통신 서비스는 디지털 시대 없어서는 안 될 필수재가 됐지만, 매월 고정비용으로 지출되는 통신비는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큰 부담이다. 이에 LG헬로비전은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해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16명을 선정해 헬로모바일 'The 착한 데이터 유심 11GB' 요금을 2년간 무상 지원하고, 프리미엄급 성능을 갖춘 스마트폰도 무료로 제공한다. 또한...
    2023-12-19 11:46
  • [과학세상] 乳업체가 특수분유 만드는 까닭
    [과학세상] 乳업체가 특수분유 만드는 까닭
    이런 특수한 식품을 만드는 것은 기존의 제품을 만드는 공장을 청소하고 새로 제품을 만들어야 해서 번거롭고, 비용이 많이 들며, 수요도 많지 않아 기업들에는 손해다. 그럼에도 환우들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기에 사회 공헌 의미에서 지속하고 있다고 한다.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입장에서 이러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에 감사하다. 또한 놀랍게도, 환자들이...
    2023-12-19 05:00
  • SK브로드밴드, 전력 사용 절감 하이브리드형 냉방기 상용화
    SK브로드밴드, 전력 사용 절감 하이브리드형 냉방기 상용화
    주요 핵심 부품만을 교체하고 기존 설비는 재활용하여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다. 김경덕 SK브로드밴드 엔터프라이즈 CIC장은 “하이브리드 냉방기 개발로 전력 사용을 줄여 데이터센터의 탄소배출 감축에 기여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데이터센터 내 다양한 에너지 절감 노력을 위한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12-18 10:01
  • [플라자] 새해 유럽 부동산시장 ‘ESG’가 관건
    [플라자] 새해 유럽 부동산시장 ‘ESG’가 관건
    적절한 가격의 주택공급, 사회적 형평성과 불평등 갈등, 대량 이주 등이다. 일부 응답자는 이러한 문제들이 사회 불안과 정치적 격변의 원인이면서, 부동산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답하고 있다. 부동산 투자자들은 시장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년에 인플레이션 안정과 금리 인하가 명확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향후 몇 년 동안 부채와 자본의...
    2023-12-18 05:00
  • 자금조달 서두르는 카드사…ESG 채권 발행 급증
    자금조달 서두르는 카드사…ESG 채권 발행 급증
    신한카드는 ESG 채권 대신 3200억 원 규모의 해외 자산유동화증권(ABS)을 사회적 채권으로 발행했다. 저신용자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금융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ESG 채권은 사회가치 창출 사업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발행 목적에 따라 녹색채권, 사회적채권, 지속가능채권 등으로 분류된다. 일반 채권과 달리 소외계층을...
    2023-12-17 14:32
  • 해묵은 '아파트 흡연' 갈등…시민법정 열린 결말 "이해가 해결책"
    해묵은 '아파트 흡연' 갈등…시민법정 열린 결말 "이해가 해결책"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1년에 12조 원이고, 매년 5만8000명이 사망한다”며 “양측의 갈등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고, 흡연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건 문제 해결에 도움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은지 아주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연구원은 “담배 연기는 호흡기가 약한 아이들에게 치명적”이라면서도...
    2023-12-17 12:00
  • KB금융,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위해 소상공인연합회에 200억 기부금 전달
    KB금융,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위해 소상공인연합회에 200억 기부금 전달
    KB금융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회복을 위해 아직 노력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많은데, 상생지원금이 경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적극 지원함과 동시에 사회적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영역을 끊임없이 발굴해 '사회와 끊임없이 상생하는 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2023-12-15 10:55
  • 당정 "내년부터 난임 부부 체외수정 시술 급여 20회로 확대"
    당정 "내년부터 난임 부부 체외수정 시술 급여 20회로 확대"
    유 정책위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을 증진하는 것은 여성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 건강과 직결돼있고, 초고령화 시대에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는 측면에서도 필요한 조치"라며 "지금껏 여성건강 정책은 임신과 출산 위주로 이뤄져 왔다. 이제는 국가 차원에서 여성의 생애주기에 맞춘 정책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2023-12-14 16:00
  •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韓, 성별 격차 낮추면 1인당 소득 18% 늘어”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韓, 성별 격차 낮추면 1인당 소득 18% 늘어”
    이어 “이는 사회적인 규범과 관습, 그리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하에서 직업 안정성을 보장받는 근로자와 이외의 근로자 간 격차에 주로 기인한다”고 덧붙였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직접적인 지원(direct support), 유연한 노동 시장(nimble labor markets), 관습의 개선(updated customs) 3가지 방안을 통해 더 많은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2-1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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