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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발언대] 간호법 갈등, ‘초심’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간호법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커지게 되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도 커지고 있다.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간호법안은 지난 72년간 대한민국의 의료체계를 규정해온 의료법 체계를 전면적으로 뒤흔드는 것이다. 내용보다 ‘밥그릇’ 싸움 성격 커 우리는 그동안 통일적인 의료법 체계를 유지해 왔다. 즉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의...

2023-05-12 05:00
전성수 서초구청장 "우면산부터 한강 잠수교까지 ‘서초문화벨트’ 구축할 것"

일례로 대법원·대검찰청·중앙지검이 있는 법조타운은 구민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법률상담 및 법률 관련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내·외 학술대회 등을 여는 ‘사법정의 허브’로 구현할 계획을 갖고 있다. 전 구청장은 “예술의전당부터 시작해 고속터미널 일대 상인들까지 여러 기관과 협의해서 하나하나 과정을 밟아가려 한다”라며 “문화의 구슬을 꿰며...

2023-05-10 06:00
尹 노동개혁 당위성 강조한 여당…"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

이 연구위원은 "비전을 제시하고 노사 법치주의에 어느 정도 성과를 낸 건 분명히 있지만, 윤석열 정부가 내세웠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공론화가 부족했다"며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미흡하다 보니까 국민들의 지지를 확실하게 얻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개혁의 필요성과 과제에...

2023-05-09 16:25
이정식 장관 "근로시간 개편안, 사회적 대화 거친 뒤 마련"

이어 “남은 과제는 알맹이를 채우고 보완하고 사회적 대화를 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무거운 과제들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출범하는 대로 사회적 대화를 하려고 한다. 법치의 기초 위에서 상생 연대를 꽃 피우는 게 노사관계의 기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5-08 15:38
최상대 기재차관 "여러 부처ㆍ기관 산재 '저출산' 재정사업 종합 관리 검토"

아울러 육아휴직에 따른 직장 내 유형･무형의 불이익 등도 출산을 꺼리는 요인이라 지적하면서, 출산･육아에 친화적인 기업문화 및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최 차관은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출산･양육 및 주거비 부담완화 등 청년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재정사업을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2023-05-03 15:00
"국내 보험사 해외진출 지원…글로벌 시장서 신성장 동력 찾아야"

이날 세미나는 저출산·고령화 등 보험산업을 둘러싼 사회적·경제적 변화 속에서 우리 보험산업이 글로벌화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신성장 동력을 모색할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부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여건하에서도 우리 보험산업이 국민의 새로운 생활양식을 촘촘히 보장함으로써 안정된 미래를 지원할 수 있어야...

2023-05-03 09:30
김태우 강서구청장, '원샷한솔'과 토크 콘서트

김 구청장은 "장애인이 더 이상 일방적 지원의 대상이 아닌 동등한 사회의 주체로서 스스로 홀로 설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시작하게 됐다"며 '강서동행' 프로젝트 기획 취지를 설명했다. '강서동행' 프로젝트는 영상 촬영부터 콘텐츠 제작, 채널 운영방법 등을 지원해 사회적 약자가 유튜브 채널을 직접 운영함으로써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게...

2023-04-27 16:37
대학가 챗GPT 활용 느는데…권고 수준 가이드라인 실효성 '논란'

이 회장은 “사회적으로 합의된 윤리강령 등을 준다면 챗GPT가 양성화되는 데 더 타당하지 않나”라며 “교육부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과 같은 부처나 기관에서 사회적으로 합의된 표준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도 챗GPT의 활성화 방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교육부와 대교협은 공식 표준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2023-04-24 06:00
국정과제에 막힌 근로감독관 증원…"보강됐어도 많이 힘들다"

한편, 18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가 노동계의 권순원 공익위원 사퇴 요구로 파행한 데 대해선 “노동계에서 지속적으로 위원장과 (공익위원) 간사위원에 대해 경질이나 사퇴 요구를 하는데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것이고, 사회적 대화는 서로 입장을 존중하면서 해야 하는 것”이라고...

2023-04-20 14:10
[사설] 최저임금 회의 가로막은 노동계 각성해야

연례적 임금 문제를 놓고 또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할지 모를 일이다. 그 비용이 커지는 만큼 국가 경쟁력 회복에 쓰일 여력도 위축된다. 언제까지 이럴 것인가. 한숨이 절로 나오는 대목이다. 간과할 수 없는 또 다른 문제도 있다. 노동계의 회의 방해 행태다. 대화와 협상, 양보를 앞세워도 대승적 타결안이 나올지 낙관할 수 없는 판국에 실력 행사로 회의...

2023-04-20 05:00
[일터에서] 정부와 노동조합에 보내는 국민의 진심

국민 절대 다수가 노동조합의 필요성과 효용성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노동조합과 불필요한 대결과 갈등을 중단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또한 기업에 편향된 노사관계 정책을 바로잡아,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개발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노동조합도 취약노동자 등 전체 노동자를 대변하는 활동에 더 많은...

2023-04-13 05:00
유튜브 장악한 ‘술방’...‘음주공화국’ 부추긴다 [이슈크래커]

술방의 인기만큼이나 이를 바라보는 우려의 시선은 어쩌면 당연한 순서일 겁니다. 제한 없이 시청할 수 있다는 그 ‘자유로움’이 무분별한 음주 관련 정보나 문화로 퍼질 ‘위험’ 또한 크기 때문이죠. 다양한 사회적 장치로 결코 미화되지 않을 안전한 술자리 환경과 문화로만 남길 바라봅니다.

2023-04-12 15:39
[피플] 유희동 기상청장 "강도 높은 탄소감축 없으면 1년의 절반이 여름"

그는 "기상기후 데이터는 국민의 일상 속에서 필수적이면서 사회 여러 분야와 맞물려 있고 기후위기와 생활안전을 위한 데이터"라고 설명하며 "과학적이고 명확한 근거를 기반으로 한 합리적 정책이 기후위기에 대한 사회적 실천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 청장은 "불공정과 불감증으로 (기후위기 대응 활동이) 국민...

2023-04-11 14:34
[이법저법] 사기전과 없는데 “사기꾼!” 놀리는 동료…명예훼손죄 적용 가능할까

단순히 상대방을 비난하기 위해 주관적 가치 판단에 기해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적시가 없으니 명예훼손죄 성립이 어렵죠. Q: 만약 대화 내용이 ‘사기죄로 처벌을 받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면 상황은 달라질까요? A: 그러한 대화가 오가는 가운데 누군가가 ‘사기꾼이 맞다’라고 얘기했다면, 이는 상대방이 사기죄의 전과자라는 점에...

2023-04-08 08:00
“소통 달인 김학용” vs “싸울 줄 아는 윤재옥” 與원내대표 선거 2파전

또 “포퓰리즘에 입각한 퍼주기 방식이 아닌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통해 따뜻한 보수의 가치를 실천하겠다”고 했다. 윤 의원은 원내수석부대표로 활동하던 야당 시절 ‘드루킹 특검’을 성사시킨 점을 들어 대야 협상력을 강점으로 꼽았다. 그는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단식투쟁으로 성사된 특검, 저 윤재옥이 꼼꼼한 협상과 조율로 뒷받침해서...

2023-04-04 15:22
고용부, '노동개혁 전담조직' 신설…공공노조 대응 기능은 축소

고용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자문단·연구단을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 경사노위 자문단·연구단에는 노사 이해당사자들이 배제됐다. 구조적으론 근로시간 개편안 마련 과정과 차이가 없다. 이적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노동개혁정책관 신설을 통해 노사법치 확립, 이중구조 개선, 노동규범 현대화 등 노동개혁 과제 간 유기적인 연계와...

2023-04-04 10:00
이탈리아서 막힌 챗GPT, 유럽도 뒤따를까

뉴욕타임스(NYT)는 “이탈리아의 결정은 첨단 AI 개발자들에 대한 정책적 도전의 신호”라며 “챗GPT 공개 후 생성 AI는 인간과의 대화에 참여하고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는 능력으로 이용자를 현혹했지만, 잘못된 정보 확산과 사회에 대한 광범위한 위험에 대한 경고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3-04-03 15:51
[종합]김주현 금융위원장 "상호금융 건전성 우려 모두 통제 가능한 범위"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금융지주사에 사회적 책임 문제가 요구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것을 배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중요한 건 리스크 관리를 잘하는 것과 내부통제 수준을 면밀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금융사...

2023-03-31 10:26
서울 주요 상권 임대료 월평균 408만원…명동 1232만원 ‘최고’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임차인들의 매출도 증가했지만 동반해 임대료와 권리금도 많아지는 상황”이라며 “상가임대차 분쟁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여러 조정제도와 단계를 거쳐 대화로 해결 방안을 제시해 공정한 시장이 조성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3-28 11:15
[종합] 尹 "일한 만큼 보상받고 건강권·휴식권 지키도록 할 것"

오찬에 참석한 김건희 여사는 "지난해 현장을 직접 체험해 보니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고 노고가 깊은지 알게 됐다"며 "대통령 배우자로서 여러분과 함께 사회 취약 계층을 돌보는 게 저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언제든지 대화로 많은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조규홍...

2023-03-2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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