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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 작년 신설ㆍ강화 규제 65건 막았다…전년대비 20%↑

위원회는 또 기존 규제에 대한 정비도 중점 추진해 민간 위원이 국민 관심이 높거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과제를 직접 선정해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했다. 주요 개선 내용을 보면 의대 교원 인력난 해소를 위해 본교 출신 채용인원 규제(2/3)를 전문의 자격을 요구하는 의학계열 전임교원 신규채용에 한해...

2024-01-03 10: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척과만거(擲果滿車)/비관측경제

지하경제(underground economy)나 은닉경제(hidden economy) 부문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활동은 조세 혹은 사회적 의무의 회피, 근로 안전과 소비자 보호 등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고자 의도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투명한 자료를 수집하기에 어려움을 겪는다. 세무·통계 당국에 축소 보고되거나, 거래 기록이 남지 않는 방식이 많다. 재화 및 서비스 등 생산물이...

2024-01-02 05:00
조병규 우리은행장, 고종황제 참배...'은행의 사회적 책임' 다짐

고종황제 참배는 ‘우리은행 설립의 참뜻을 되새기며 한 해를 시작한다’는 우리은행만의 전통이다. 이날 조 행장은 “고종황제 참배는 우리은행 설립 이념을 되새기고 은행의 역할과 책임을 되짚어 보는 경건한 자리”라며 “갑진년 한 해 우리은행은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선도하는 금융으로 상생금융, 사회공헌, ESG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1-01 13:00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기관 PF 손실흡수능력 확충…건전성 규제 개선할 것"[신년사]

금융위는 대내적 시장 불안정과 민생 위기는 선제적이고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금융산업과 경제의 구조적 이슈는 장기적인 시계에서 체계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소득·자산 불균형과 정치 양극화 속에서 현재 난관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민 등 취약계층이 무너지지 않도록 함께 힘써 사회적 연대감을...

2023-12-29 17:25
김윤식 신협중앙회장, 한국협동조합협의회장에 선임

김 회장은 “협동조합은 사회 양극화와 일자리 창출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대안모델”이라며 “사회적경제의 대표조직인 협동조합의 역할 증진을 통해 협동조합의 사회적 선명성을 강화함과 함께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상호금융이 서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 상호금융권과의...

2023-12-26 13:48
가업승계 연부연납 15년, 저율과세는 120억으로..."가업승계 도울 것"

송 위원장은 "기업승계가 불발돼 폐업으로 이어지면 약 57만 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게 되고 손실 매출액이 138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원활한 승계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가 경제와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는 이번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전날 "(중소기업계 대표들의)...

2023-12-22 17:30
한화오션, ESG 경영도 ‘초격차’로 선도

반부패 신고 및 보호를 강화하고 윤리 교육도 상시 수행할 계획이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한화오션은 이번 목표 수립이 그린워싱(Greenwashing)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 과제들도 발굴했으며, 체계적인 실행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2023-12-22 16:35
비의료인 눈썹문신 시술 ‘무죄’…법원 “의료행위 아냐”

재판부는 “반영구 화장 시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문신 시술 방식과 염료에 대한 규제 강화 및 기술 발달로 인한 위험성 감소 등 사정, 문신 시술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변천과정 등을 모두 종합했다”며 “눈썹 문신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간 법원은 의사가 아닌 이들이 하는 문신 시술을 불법으로 규정해 왔다. 특히 재판부는...

2023-12-22 10:41
K방역 공신 '토종 플랫폼' 발목잡는 '플랫폼법'…IT 강국 위상 '흔들'

토종 플랫폼은 자연재해, 코로나 19 등 국가의 위기상황이 닥칠 때마다 앞장서 기술을 통한 혁신으로 사회에 이바지해왔다. 포털은 기술, 인프라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통해 방역당국을 도와 포털의 사회적 책무를 다해 K 방역의 위상을 끌어올렸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공적 마스크 앱과 잔여 백신 예약 시스템, QR코드 전자출입명부 도입 개발이다. 2020년 마스크 대란...

2023-12-22 05:00
고파이 투자자 vs 금융당국, '민사→형사' 법률 공방 2차전 돌입

현재 국회에는 FIU가 가상자산사업자(VASP) 대주주의 범죄 경제 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특금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내법뿐만 아니라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관련 법령’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사회적 신용을 갖추지 아니한 자’ 등을 신고수리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투자자들과 달리...

2023-12-20 05:00
[플라자] 사내하청 ‘도급 2.0’으로 전환을

지난 30년 가까이 광범위하게 확대된 사내하청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고착시키는 사회적 문제가 아닌 점진적이나마 격차를 축소하고 전문성 및 기술력을 갖춘 경제의 원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원·하청 모두 고정된 인식을 버리고 새로운 관점을 갖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2023-12-19 05:00
최상목 "은행권 횡재세는 차별과세…공매도 금지, 韓증시 도약계기"

이어 "횡재세보다는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 등을 위해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기여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횡재세법(금융소비자보호법·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은 금융회사의 직전 5년 대비 순이자수익이 120%를 초과하면 '상생금융기여금' 명목으로 최대 40%를 징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2023-12-17 15:27
당정 "내년부터 난임 부부 체외수정 시술 급여 20회로 확대"

유 정책위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을 증진하는 것은 여성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 건강과 직결돼있고, 초고령화 시대에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는 측면에서도 필요한 조치"라며 "지금껏 여성건강 정책은 임신과 출산 위주로 이뤄져 왔다. 이제는 국가 차원에서 여성의 생애주기에 맞춘 정책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2023-12-14 16:00
尹 순방에도 '민생' 현장 챙긴다…물가·중대재해법 대응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서울 종로구 창신동 쪽방촌에 방문, 취약계층 한파 대책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한 총리는 정부 차원의 촘촘한 지원을 약속했다. 지난달 겨울철 난방비 지원대책, 복지 위기 가구 등 지원책을 마련한 점에 대해 언급한 한 총리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3-12-13 15:09
민주 인재 1호 박지혜 변호사 “尹 망친 기후위기 대응 되돌려야”

이 대표는 박 변호사를 소개하며 “유리 사회의 가장 큰 과제는 역시 민생과 경제이겠지만 그 근저에는 기후문제가 있다. 지구가 역사적인 전환을 겪고 있고 인류 대전환의 한 부분”이라며 “기후 문제가 생존이 문제이자, 최고의 경제 문제 그리고 미래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산업체계도 기후 변화에 맞춰 완전하게 바꿔가야 하고, 그중 핵심인 에너지...

2023-12-11 11:51
흥국생명, ‘소비자중심경영(CCM)’ 2회 연속 인증

또한 CCM 인증의 주요 지표인 사회공헌활동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흥국생명은 2013년부터 아동∙청소년 공동생활가정인 ‘그룹홈’ 아이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경제적∙사회적 독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융사기 예방교육을 진행하는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흥국생명 소비자보호팀 관계자는...

2023-12-11 10:01
'자율운항선박법' 국회 통과…자율운항선박 상용화 법·제도적 근거 마련

자율운항선박은 최소 인원의 선원이 승선하거나 선원의 개입 없이 항해할 수 있는 선박으로 제4차 산업의 대표적인 기술 중 하나이며, 조선 및 해운·물류 분야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과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미래 유망 신산업 분야로 꼽힌다. 실제로 산업부에 따르면 자율운항선박 시장은 연평균 12.5% 성장해 2025년 이후 15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2023-12-08 17:01
尹, 이재용 등 재계 총수와 부산행…'남부권 거점 도시' 약속

김수경 대변인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이번 국제시장 일원 방문에는 이영 중기부 장관, 박형준 시장, 대통령실 이관섭 정책실장 및 정무·시민사회·홍보·경제수석 등 정부 인사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재원 SK 수석부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부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2023-12-06 15:46
[마감 후] 국민경제의 한 축, 사회적경제 새판짜기가 필요하다

도 위원은 정부와 대기업이 하지 못하는 공공의 영역과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약자 지원을 통해 사회적 포용을 증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 온 사업들이라고 했다. 도 위원은 올해 사회적 경제 관련 예산이 13개 부처 1조1181억 원이었는데 내년 예산은 4800억 원으로 6345억 원이 삭감됐다며 56....

2023-12-06 06:00
강서구, 전세사기 피해자 전수조사 결과 발표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실태조사에서도 나타났지만 현행 제도가 사회적 재난인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및 국회의 특별법 보완, 예산 지원 등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한편 우리 구에서도 행정력을 총동원해 피해자 지원과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2-0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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