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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경영평가] 우수·양호 준정부기관 5곳 줄어…보통 이하는 증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우수·양호 준정부기관 5곳 줄어…보통 이하는 증가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최하위 등급인 아주 미흡으로 평가됐다. 준정부기관 중 기관장 해임건의 대상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 곳이다. 나머지 2년 연속 미흡 기관과 아주 미흡 기관은 기관장 재임기간이 짧아...
    2023-06-16 11:00
  • “인민들 밥도 못먹는다는데” 북한이 우주전쟁에 뛰어든 이유 [이슈크래커]
    “인민들 밥도 못먹는다는데” 북한이 우주전쟁에 뛰어든 이유 [이슈크래커]
    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 다수를 노골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EU도 북한을 향해 UN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또한 EU는 UN과 UN의 모든 회원국, 특히 중국·러시아가 상임이사국으로 있는 안보리에 “그런 행위는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내고 입증하겠다”고 언명했습니다....
    2023-06-01 15:52
  • ‘새벽의 공포’ 北발사체 경보 소동...대통령실, NSC 주재 긴급 대응
    ‘새벽의 공포’ 北발사체 경보 소동...대통령실, NSC 주재 긴급 대응
    발사를 규탄하고, 북한이 진지한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요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일련의 행동은 일본과 지역,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위반”이라며 “중국 베이징 대사관 경로를 통해 북한에 엄중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2023-05-31 15:52
  • [종합] 북한 정찰위성 실패…NSC “성공 여부 무관하게 심각한 도발”
    [종합] 북한 정찰위성 실패…NSC “성공 여부 무관하게 심각한 도발”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이다. 규탄한다”며 “북한의 추가적인 발사 가능성도 예의주시하면서 동맹 및 우방국들과 공조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NSC 회의에는 조 실장을 위시해 권영세 통일부·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장호진 외교부 1차관, NSC...
    2023-05-31 10:30
  • 정부 “북한 위성 발사는 불법...강행하면 응분의 대가 치를 것” [종합]
    정부 “북한 위성 발사는 불법...강행하면 응분의 대가 치를 것” [종합]
    사회와 협력해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북한의 위성 발사 계획 공개와 관련된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태용 실장과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2023-05-29 14:37
  • [이슈크래커] “마약 필요한 분 연락주세요”…경찰이 나에게 마약을 판다?
    [이슈크래커] “마약 필요한 분 연락주세요”…경찰이 나에게 마약을 판다?
    이 교수는 “수사기관과 연결돼 사건을 찾아오는 외부 ‘정보원들’이 종종 실적을 올리고 수고비나 성과급을 받기 위해 범의유발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다”며 “마약범들과 함께 마약을 투약해 놓고선 함정수사라는 이름으로 빠져나가는 이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습니다.
    2023-04-29 08:00
  •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우선제공 대상 '2자녀 가구'까지 확대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우선제공 대상 '2자녀 가구'까지 확대
    이 밖에 개정안에는 무상보육·보육서비스 비용 사전 예탁기관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명확히 하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준용해 급식관리 규정 등에서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배금주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집 이용 우선제공 대상을 연령제한 없이 2자녀 가구 영유아까지...
    2023-04-09 12:00
  • 北 인민들 굶어 죽는다는데…수십억 원 미사일 발사 비용은 어디서 [이슈크래커]
    北 인민들 굶어 죽는다는데…수십억 원 미사일 발사 비용은 어디서 [이슈크래커]
    국제 사회는 북한의 주요 수입원을 ‘사이버 공격’과 ‘무기 판매금’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국정원)은 10일 미국 국가안보국(NSA)·연방수사국(FBI) 등 정보기관과 합동으로 북한 측 사이버 공격에 대한 보안 권고문을 발표했습니다. 국정원은 “최근 북한은 외화벌이 및 금전탈취를 목적으로 세계 각국의 의료·보건 등 각 분야 주요 기관에...
    2023-02-20 15:2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한국보건의료정보원), 15:00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 워크숍(드래곤시티호텔) 13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대통령실), 15:00 첨단재생바이오 정책심의위원회(한국프레스센터) △복지부 1차관 09:00 중앙보육정책위원회(어린이집안전공제회), 11:00 보육정책 브리핑(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10:30 보건의료정책 현장방문(국립암센터)...
    2022-12-11 08:59
  • '또 北 도발' NSC 임석한 尹 "대북 확장억제 강화 적극 이행하라"
    '또 北 도발' NSC 임석한 尹 "대북 확장억제 강화 적극 이행하라"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개최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 임석해 "미국 및 국제사회와 함께 유엔안보리 대응을 포함한 강력한 대북 규탄과 제재를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스페인 정상회담을 마치고, 공동언론발표 직전 임석해 관련 사항을 보고받고 대응...
    2022-11-18 14:07
  • 尹대통령, 北 첫 NLL 침범 도발에 "실질적 영토침해 행위"
    尹대통령, 北 첫 NLL 침범 도발에 "실질적 영토침해 행위"
    이날 회의에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신범철 국방부 차관, 김태효 NSC 사무처장 및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쏜 것은 올해 들어 26차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는 15번째다. 다만, 북한이 울릉도가 포함된 남쪽으로 탄도미사일을...
    2022-11-02 11:14
  • 개인정보위, 근로복지공단ㆍ국민연금ㆍ건보공단 등 20곳 개인정보 실태 점검
    개인정보위, 근로복지공단ㆍ국민연금ㆍ건보공단 등 20곳 개인정보 실태 점검
    최근 개인정보 유출·오남용 의심사례가 발생한 근로복지공단, 사회보장정보원, 국립암센터,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5곳이 대상이다.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미흡 기관인 경기교통공사 등 15곳의 개인정보 관리실태도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업무에 필요한 최소 범위로 접근 권한을 최소·차등부여 했는지, 퇴직ㆍ전보 등 인사이동으로 개인정보취급자가...
    2022-10-06 12:00
  • 대통령실, 긴급 NSC 개최 "北도발, 더욱 강력 대응에 직면할 것"
    대통령실, 긴급 NSC 개최 "北도발, 더욱 강력 대응에 직면할 것"
    "국제사회에 대한 묵과할 수 없는 도전" 강력 규탄北 6일 오전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6일 오전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하자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에서 안보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즉시 보고하고...
    2022-10-06 10:16
  • 北도발에 긴급 NSC…尹대통령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지시
    北도발에 긴급 NSC…尹대통령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지시
    협력을 더욱 강화시킬 뿐"이라며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강화와 북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한미일 안보 협력 수준을 높여가기 위한 협의도 지시했다. 이날 NSC 상임위원회에는 김 실장을 비롯해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박진 외교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김기웅 통일부 차관, 김태효 NSC 사무처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2022-10-04 11:23
  • NSC 상임위 “北 미사일 도발 강력 규탄”
    NSC 상임위 “北 미사일 도발 강력 규탄”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이 지속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것을 강력히 규탄하고 미국 및 우방국,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특히 국군의날을 포함해 지난 1주일간 북한이 네 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 간격이 짧아지고 여러 장소에서 발사하고 있음에 주목하면서 북한이...
    2022-10-01 10:19
  • 서울은 이번 달, 지방은 다음 달...영아ㆍ아동수당 지급 여전히 '혼선'
    서울은 이번 달, 지방은 다음 달...영아ㆍ아동수당 지급 여전히 '혼선'
    ‘먹통 논란’을 일으킨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현장에서 여전히 자리를 못 잡은 모습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시스템 2차 개통일인 6일 이후 22일까지 하루 4000~6000건의 오류 신고가 접수됐다. 보건복지부가 조치를 마쳤다고 밝힌 16일 이후에도 일평균 5000건...
    2022-09-28 15:04
  • [단독] 허위결제에 초과청구까지…반칙 판치는 '취약계층 서비스 바우처'
    [단독] 허위결제에 초과청구까지…반칙 판치는 '취약계층 서비스 바우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5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5년간 적발된 부정수급 누적 금액은 281억 원 규모였다. 적발 개소수는 612곳이다. 부정수급 적발 개소수는 2018년 141곳, 2019년 142곳에서 2020년 91곳, 2021년 98곳 등 다소 줄었다....
    2022-09-25 15:51
  • '먹통 논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차 개통 후 첫 급여 지급
    '먹통 논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차 개통 후 첫 급여 지급
    정보원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합동추진단의 박철웅 구축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오류를 바로잡는 작업을 진행해 대부분 정상화했다”며 “기존에도 130명 규모의 통합추진단을 구성하고 운영부서를 연계해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긴급시점에선 관련 운영부서 3개 본부 인력을 투입해 문제를 찾아내고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20일 예정된 1차...
    2022-09-19 17:07
  • 인사 종합 / 9월 2~4일
    한상균 △복지정보기획과장 정태길 △사회서비스정책과장 장은섭 △사회서비스자원과장 김혜래 △사회서비스일자리과장 송명준 △장애인정책과장 김일열 △장애인자립지원과장 한영규 △사회보장총괄과장 임은정 △아동학대대응과장 조우경 △요양보험제도과장 우경미 △국민연금재정과장 박민정 △기초연금과장 방영식 △보건의료정책과장 차전경...
    2022-09-04 16:4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5일 ~ 9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14:00 자살예방의날 기념식(힐튼호텔) △2022년 자살 예방의 날 기념식 개최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선별진료소 정보 안내 9일(금)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농림축산식품부 5일(월) △농식품부 장관 09:30 국장회의(세종) 14...
    2022-09-0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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