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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정부 '복지 청사진' 공개…취약계층→중산층 사회 서비스 확대
    尹정부 '복지 청사진' 공개…취약계층→중산층 사회 서비스 확대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복지국가 전략'을 발표했고, 강혜규 사회보장위원회 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이 '중앙부처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방향'을, 조상미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중앙사회서비스원 원장)이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을 각각 보고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된 전략의 목표와 과제들을 범부처 협력과제로 구체화한 '제3차...
    2023-05-31 12:07
  • [종합] 북한 정찰위성 실패…NSC “성공 여부 무관하게 심각한 도발”
    [종합] 북한 정찰위성 실패…NSC “성공 여부 무관하게 심각한 도발”
    국가안보실은 “북한의 소위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안보실은 윤석열 대통령에 관련 내용을 실시간 보고했으며 조 실장 주재로 안보상황점검회의 및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합참의 상황보고를 받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NSC 상임위원들은 “이번 발사는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유엔(UN·국제연합)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2023-05-31 10:30
  • 北 정찰위성 예고 와중 PSI회의…尹 “불법 핵개발 물자 조달 대응”
    北 정찰위성 예고 와중 PSI회의…尹 “불법 핵개발 물자 조달 대응”
    윤 대통령은 이날 제주도에서 열린 PSI 회의에 보낸 영상 메시지를 통해 “북한은 유엔(UN·국제연합)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제재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물자와 자금을 계속 조달하고 있다. 이에 대응키 위해 우리의 협력은 더욱 굳건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은...
    2023-05-30 14:02
  • 정부 “북한 위성 발사는 불법...강행하면 응분의 대가 치를 것” [종합]
    정부 “북한 위성 발사는 불법...강행하면 응분의 대가 치를 것” [종합]
    그러면서 “정부는 긴밀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북한의 위성 발사 계획 공개와 관련된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태용 실장과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2023-05-29 14:37
  • “방어권 보장 필요” 유아인 구속영장 기각…성명문 낸 팬들
    “방어권 보장 필요” 유아인 구속영장 기각…성명문 낸 팬들
    대마 흡연에 대해선 반성하고 있고 코카인 투약 혐의에 대해선 일정 부분 다툼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유아인 갤러리는 “사회 분위기에 휘둘리지 않고 법리와 증거에 따라 소신 있게 내린 판결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건강한 사회의 증표다. 그것이 ‘삼권분립’의 원칙에 부합한다. 또한 국민이 해당 판결에 대해...
    2023-05-25 17:20
  • "아동학대 무고로부터 교사 보호"...국회·교육당국 논의 나서
    "아동학대 무고로부터 교사 보호"...국회·교육당국 논의 나서
    23일 오전 국회에서는 교육부와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대한교육법학회, 한국교육개발원(KEDI)가 공동 주최한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 공개토론회’가 열렸다. 해당 토론회는 교사가 학생에 대해 정당한 생활지도를 했음에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이른바 ‘무고성 아동학대’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아동학대처벌법에...
    2023-05-23 13:45
  • "부처 칸막이 허물어 지원 효율성↑…'키다리 아저씨' 사회 분위기 조성해야" [뿌리 없는 청춘]
    "부처 칸막이 허물어 지원 효율성↑…'키다리 아저씨' 사회 분위기 조성해야" [뿌리 없는 청춘]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의 '자립준비청년과 함께서기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위원장인 정순돌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 부처별로 업무와 법률이 나뉘어 있어 지원에 차이가 생기고 사각지대도 발생했다"라며 "부처 간 장벽을 허물고 일원화해 자립준비청년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할 계획...
    2023-05-23 05:00
  •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이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FTA 이행을 강화하도록 FTA 위원회와 작업반을 독려하는 데 합의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2022년 9월 EU 가축질병 지역화에 관한 합의 도출을 환영한다. 우리는 동 합의를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과일과 육류, 특히 EU 쇠고기의 對한국 수출 및 한국 가금류(신선, 가공, 복합식품)의 對EU 수출을 포함하여, 상호...
    2023-05-22 18:59
  •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 우려 일축…김태효 "시찰단장, 文정부서 임명"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 우려 일축…김태효 "시찰단장, 文정부서 임명"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장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도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됐다"며 "누구를 인위적으로 작위적으로 (임명)한 게 아니라 어떤 정권의 어떤 사람이든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임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합당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
    2023-05-22 17:03
  • 한부모가족 자녀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받는다
    한부모가족 자녀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받는다
    여가부는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 변경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특별지원 대상자를 확대했으며, 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별도 심의를 거쳐 특별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청소년은 생활지원, 학업지원, 건강지원 등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받아 생활환경 개선 및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특별지원 신청방법은...
    2023-05-18 12:00
  • 북한, ‘위성’이라며 탄도미사일 도발 준비…권영세 “위협할수록 입지 악화”
    북한, ‘위성’이라며 탄도미사일 도발 준비…권영세 “위협할수록 입지 악화”
    김 위원장이 차후 행동계획을 승인한 만큼 조만간 발사될 전망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다수의 유엔(UN·국제연합)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해당하며 역내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응해나갈...
    2023-05-17 16:41
  • "단체협약, 법보다 우선"…공공부문 3곳 중 1곳 단체협약에 '불법' 포함
    "단체협약, 법보다 우선"…공공부문 3곳 중 1곳 단체협약에 '불법' 포함
    불법인 노조 규약으로는 △조합 탈퇴를 선동·주도하는 조합원을 위원장이 직권으로 권한 정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공무원) △위원장을 제외한 임원을 직접선거가 아닌 운영위원회 간접선거, 위원장 또는 위원장 당선자 지명 등으로 선출하도록 한 조항(공무원·교원) 등이 있었다. 법령에 반하지는 않으나 사회 통념상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단체협약은 △금고 이상의...
    2023-05-17 10:00
  • 이태원 참사 200일…인권위 “국가·지자체 의무 다 했다고 볼 수 없어”
    이태원 참사 200일…인권위 “국가·지자체 의무 다 했다고 볼 수 없어”
    인권위는 “재난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반복되는 가운데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이 심화하고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 피해자 및 유가족의 권리 보장과 피해 복구를 촉구한 바 있다. 가이드라인은 재난 피해자가 수동적인 지원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라고 규정한다....
    2023-05-16 14:53
  • [논현로] 백내장 실손보험 민원의 증가와 해결방안 촉구
    [논현로] 백내장 실손보험 민원의 증가와 해결방안 촉구
    금융감독원과 보험사는 이미 관련 대법원판결을 일반화하여 실손보험금 지급 거부의 사유로 삼고 이에 대한안과의사협회는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백내장 수술보험금 피해자들은 대통령실 농성과 공동소송 등 사회적 갈등이 급증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보험금 지급 거부 담합 의혹과 관련해 보험사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소모적 논쟁을 줄이기 위해...
    2023-05-15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19일)
    (서울) ◇공정거래위원회 1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6:0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6:00 간부회의(대회의실) 17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18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4:00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국회) 19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
    2023-05-14 08:45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브렉시트, 다시 북아일랜드의 정체성을 깨우다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브렉시트, 다시 북아일랜드의 정체성을 깨우다
    당시 조 바이든은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으로 이 협상을 지켜보며 지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평화협정 25주년을 계기로 방문한 자리에서 기능이 정지된 북아일랜드 자치정부가 하루빨리 복원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10년간 미국은 북아일랜드의 최대 투자자로 약 1만3000개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다분히 미국에 있는 아일랜드계를 향한 선거운동이다....
    2023-05-11 05:00
  • ‘文책방 열정페이’ 논란에 자원봉사자 모집 취소…“과욕된 듯”
    ‘文책방 열정페이’ 논란에 자원봉사자 모집 취소…“과욕된 듯”
    처우를 보장하고 있다”고 중앙일보에 밝힌 바 있다. 지난달 26일 문을 연 평산책방은 문 전 대통령이 자신의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 사비를 들여 만들었다. 개점 후 일주일 만에 1만여 명이 방문했고 책 5582권이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책방운영은 주로 문화계 인사로 구성된 재단법인 평산책방과 마을주민이 참여하는 책방운영위원회가 맡는다. 수익은...
    2023-05-08 10:44
  • "국내 보험사 해외진출 지원…글로벌 시장서 신성장 동력 찾아야"
    "국내 보험사 해외진출 지원…글로벌 시장서 신성장 동력 찾아야"
    김 부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여건하에서도 우리 보험산업이 국민의 새로운 생활양식을 촘촘히 보장함으로써 안정된 미래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보험산업은 혁신과 경쟁을 통해 거듭나야 한다"며 "오늘 세미나에서는 그 돌파구를 보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찾아볼 예정...
    2023-05-03 09:30
  • KISO, 온라인 혐오표현 가이드라인 발표…네이버·카카오 공통 적용
    KISO, 온라인 혐오표현 가이드라인 발표…네이버·카카오 공통 적용
    다만, 특정 집단이 혐오표현으로 인하여 차별·배제되지 않도록 보호해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혐오표현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며,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한다는 원칙을 함께 가져간다. 이승선 혐오표현심의위원장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한다는 대원칙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완성할 수 있었다”며...
    2023-04-28 09:53
  • [복지 플랫폼 ] 성평등·다양성 부족한 저출생 대응정책
    [복지 플랫폼 ] 성평등·다양성 부족한 저출생 대응정책
    3월 28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올 들어 첫 회의를 열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인 동시에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회의라는 점에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다. 더욱이 이날 회의는 2020년 12월 발표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기본 슬로건인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에 대한 현 정부의 의지와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던 만큼...
    2023-04-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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