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발굴된 위기 도민에는 기초생활보장 89명, 차상위 21명, 긴급복지 159명 등 공적 지원 대상자가 578명 포함돼 생계·의료급여 등이 지원됐다.
이들 공적 지원 대상자 외에 5543명에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 자원을 지원하고 신용회복위원회 등과 연계해 위기 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왔다.
도는 6~7월에도 기획발굴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상은...
은행들이 역마진을 우려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참여 은행의 임원들을 긴급 소집해, “지난해 최대 실적을 거둔 은행권이 사회공헌에 적극 나서고 있지 않다”고 질책했다. 정부도 재정을 투입하니, 은행도 사회공헌에 앞장서라고 압박한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유리한 가입조건에 추동된 청년도약가입자...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각자도생 사회를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복지사회가 대체해왔듯, 이제 복지사회를 넘어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국민을 포기한 정권의 각자도생 정글사회를 넘어 30년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당내에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기본사회 2050 비전 수립’에 나선 상황이다. 그는...
‘CML SUN’ 운영위원회위원 겸 연구 저자이자 파비안 랑(Fabian Lang) 독일 프랑크푸르트 괴테대학병원 박사는 “‘CML SUN’은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와 전문의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치료 옵션에 대한 접근 방식, 치료 효과와 내약성 중 우선순위의 차이, 서로 간의 목표 전달 효율성 제고 등 중요한 미해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설계됐다”며...
미흡(D) 등급을 받은 14개 기관 중 해임건의 대상 등을 제외한 6개월 이상 재임한 강원랜드, 독립기념관,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 7명 기관장은 경고조치했다.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8개 기관 중 현재 재임 중인 국가철도공단, 대한석탄공사, 한국농어촌공사...
교사의 정당한 학생 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우려가 크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2030 청년 교사들이 목소리를 보탰다.
16일 오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 2030청년위원회(청년위)는 국회 앞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의 학습권, 교사의 수업권 보호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면책법' 통과가...
방송통신위원회 등이다.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보장받아야 할 이들 기구는 새 정부가 출범할 때면 구성원들이 새롭게 임명되거나 교체가 이뤄지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정치적 이해관계를 투사하는 '권력의 장(場)'으로 변질돼왔다.
4대 합의제 기구는 수장이 의사결정권을 갖는 독식 구조가 아닌 합의제, 즉 과반수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기관이다. 이들 기관은 사회...
헌법에 의해 독립을 보장 받는 감사원은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으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의에서 주요 업무를 처리하고, 의결에 의해 기관의 의사를 결정하는 합의제 기관이다. 하지만 대통령 직속 기관이어서 감사원장과 원장의 제청을 받은 감사위원에 대한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다. 헌법 제98조에 따르면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이주노동자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일하고 세금을 내는 만큼, 의사결정권자를 선출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반면 외국인 투표권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죠.
권 의원은 14일 “상호주의 원칙에 의거한 선거법 개정 논의를 ‘혐오’라고 규정하는 것은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며 “우리 국민은...
중국 레전드 홀딩스의 자회사인 레전드캐피탈(CVC)이 2011년에 결성한 ‘RMB Fund Ⅱ(펀드)’에는 지주회사인 레전드홀딩스와 함께 전국사회보장기금이사회(우리나라의 국민연금에 해당), 시안 샨구파워(에너지 회사) 등 다양한 외부기관이 자금을 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 규정(2023년 6월 7일)을 개정해 자산운용사가 창업투자회사 등과 함께...
법무부에선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설립을 준비 중이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선 저출생과 그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의 해법 중 하나로 이민 확대를 논의하고 있다. 통합위의 경우 우리 사회가 이주민을 수용하고 함께 동행 할 방안을 찾는 데 나섰다.
통합위의 특별위원회는 출범 전에 논의 방향을 잡고, 활동기간 동안 전문가와 정부부처의 의견을 모아 논의를...
이외에도 당은 한국노총이 대통령 직속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불참 선언으로 이어진 상황에 대해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노동계가 곤봉과 캡사이신 살수차로 무장하고, 노동을 적으로 삼는 정부와 더 대화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윤 정부를 향해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보장하고, 폭력진압 당사자 책임을 반드시 붇고, 노동계를 우리 사회의...
외부압력 차단…자료만 갖고 활동
16명의 민간자문위원들은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퇴직 후 소득보장에 대한 국가와 개인의 적절한 역할 및 책임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금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에 관한 국민의 사회적 대화를 원활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민간자문위원회의 활동과 보고서가 대단히 중요하다.
민간자문위원회...
투피 살리바 IEEE AI 글로벌 표준위원회위원장은 “우리는 가까운 미래에 AGI(인공일반지능)에 도달할 것”이라며 “AI가 원래 용도에서 개조될 수 있는 상황에서 개조 가능성을 막을 수 있냐는 것에 대한 의견이 나뉘는데,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장병탁 서울대 AI 연구원장은 “기계에 주어진 데이터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가치 기준에 관한 건 여전의...
물론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모든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위반인데요, 그럼에도 리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정찰·감시자산 확보와 전략무기 개발에 매진할 것임을 재확인 했습니다.
北 군사정찰위성 발사부터 실패까지
리 부위원장의 발언과 함께 북한의 움직임도 포착이 됐습니다. 유력한 정찰위성 발사 장소인...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14개 부처 장·차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회보장위원회 등 정부 내 총 9개의 사회보장 관련 주요 위원회 소속 민간위원, 국민의 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을 포함해 사회보장을 대표하는 총 5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된 전략의 목표와 과제들을 범부처...
전날(30일) 북한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발사할 계획이라고 공표한 지 하루 만이다.
대통령실은 NSC 상임위원들이 “이번 발사는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이라고 이를 규탄했다고 전했다. 북한의 추가 발사 가능성에...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에 행안부, 서울시 등이 안내에 혼선을 빚으며 국가가 체계적인 대응에 나서지 못했다는 비판까지 일고 있는데요. 경계경보 발령 등과 관련한 시스템 점검에서 나아가 북한 측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준수를 촉구하고 평화 저해 행위를 규탄하는 등 한국과 국제사회의 대응 강도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