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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생통보제 부작용 검토해야…보호출산 배제할 이유 크지 않아"
    "출생통보제 부작용 검토해야…보호출산 배제할 이유 크지 않아"
    국제사회에선 익명출산제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2003년 유럽인권재판소는 익명출산제도가 유럽 인권협약(ECHR)이 보장하는 ‘가족 및 사생활을 보호할 권리’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그 제도가 아니었다면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를 자의 ‘생모를 알 권리’가 생모가 익명으로 남아있을 권리에 우선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23-07-06 10:14
  • [종합] KBS 수신료 30년 만에 분리 징수...‘졸속 추진’ 후폭풍
    [종합] KBS 수신료 30년 만에 분리 징수...‘졸속 추진’ 후폭풍
    방송통신위원회가 이같은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령을 통과시킨 가운데 ‘반쪽’ 방송통신위원회 체제에서 사회적 합의 없이 속전속결로 추진하면서 ‘졸속 추진’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방통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TV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징수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2023-07-05 16:20
  • '취임 1년' 신상진 성남시장 “새로운 50년 ‘색다른 성남’ 만들겠다”
    '취임 1년' 신상진 성남시장 “새로운 50년 ‘색다른 성남’ 만들겠다”
    끝으로 맞춤복지 도시가 되기 위해, 아이를 위한 보육환경과 돌봄 시설을 확충하고, 노인을 위해서는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건강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통합돌봄 지원체계'를 구축계획도 밝혔다. 신 시장은 "성남이 가야 할 길은 명확하다. 꿈이 살아 숨 쉬는, 공정과 상식의 성남"이라며 "취임하면서 약속한 성남의 '첫 희망시장'이 반드시...
    2023-07-05 16:00
  • 박광온 "폭염 때 작업중지 의무화法, 7월 내 처리"
    박광온 "폭염 때 작업중지 의무화法, 7월 내 처리"
    환경노동위원회 또는 별도의 여야 협의체를 만들어서 신속하게 협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를 비판하며 적극적인 사회보장비 지출을 촉구하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미래세대 약탈', '재정 중독'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긴축재정을 재차 강조했다"며...
    2023-07-04 11:39
  • 왜 아이들은 유령이 됐나…반복되는 비극, 어떻게 막을까 [이슈크래커]
    왜 아이들은 유령이 됐나…반복되는 비극, 어떻게 막을까 [이슈크래커]
    실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통계청 자료로 분석한 결과 2019년 한국 출생아 30만2676명 중 자택 988명, 그외 장소 296명, 미상 172명 등 1556명(0.5%)이 병원 외의 장소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출생등록제와 함께 위기에 처한 여성들이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도록 출산 시 익명성을 보장하는 보호출산제 도입을 병행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지난달 30일...
    2023-07-03 15: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서울청사)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복지부 공동 '기후위기와 건강 포럼' 개최 4일(화) △복지부 장관 국외출장(4~9일, 미국) △사회서비스 고도화로 돌봄필요 중장년, 가족돌봄청년에게 일상돌봄 서비스가 제공됩니다(석간) △2022년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구축 사업 성과보고회 개최 5일(수)...
    2023-07-02 10:19
  • 수원 윌스기념병원 이상원 뇌신경센터장, 건보심평원 감사패 받아
    수원 윌스기념병원 이상원 뇌신경센터장, 건보심평원 감사패 받아
    또한 그동안 수원지방검찰청 및 국민연금공단 자문위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며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의료분야 발전, 사회 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기여해왔다. 한편 이상원 센터장은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신경외과 교수로 32년간 재직 후 2019년...
    2023-06-30 18:03
  • "플라스틱 전주기 걸친 최상의 정책 조합으로 플라스틱 순환경제 달성" [CESS 2023]
    "플라스틱 전주기 걸친 최상의 정책 조합으로 플라스틱 순환경제 달성" [CESS 2023]
    그는 "플라스틱 오염을 제거하는 것은 정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시민 사회, 학계, 청소년, 원주민 및 비공식 부문 모두 이 과정의 일부이며 해결책의 일부"라며 "산업계가 민관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혁신 가능성에 대해 열렬히 응원한다"고 말했다. 특히, 공정한 전환 보장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마투르 필립 사무국장은...
    2023-06-30 16:20
  • “취준생 개인정보 파기·고지 의무화”…與, 3호 청년정책 발표
    “취준생 개인정보 파기·고지 의무화”…與, 3호 청년정책 발표
    김 대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은 2017년 2개 기관에서 3만 6000여 건이 발생했다. 4년이 지난 2021년엔 22개 기관에서 21만 3000여 건이 발생했다”면서 “그런데 중징계를 받은 경우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2017년 9건에서 2021년 2건이 됐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정보 유출에 대해서 관대한 인식을 가졌는지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2023-06-30 11:41
  • 인천고법 설치 법률안, 국회 조속 통과 촉구
    인천고법 설치 법률안, 국회 조속 통과 촉구
    인천총연합회는 송도시민총연합회, 영종국제도시 총연합회, 검단주민총연합회, 청라미래연합회, 서창지구자치연합회, 루원시티총연합회, 청라국제도시 카페, 오류지구연합회, 올댓송도, 수도권매립지 종료 주민대책위원회, 인천시민 생명권 보장 비상대책위원회, IFEZ총연합회로 구성된 12개 단체로 총 22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인천의 지역 발전을 위한...
    2023-06-29 17:41
  • 법정 시한 돼서야 내년도 최저임금 본격 심의…노동계 "대폭 인상" 경영계 "동결"
    법정 시한 돼서야 내년도 최저임금 본격 심의…노동계 "대폭 인상" 경영계 "동결"
    29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9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각각 대폭 인상과 동결을 요구하며 대립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한국노총은 현재 최임위의 노·사·공 동수 원칙이 깨진 채 노동계에 불리한 여건 속에서 심의가 강행되는 점, 정부의 부당한 개입과 월권행위에 의해 최임위의 자율성·공정성·독립성이 보장되...
    2023-06-29 16:26
  • 출생정보 2주 내 심평원에…출생통보제, 30일 본회의 처리 수순
    출생정보 2주 내 심평원에…출생통보제, 30일 본회의 처리 수순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출생통보제'가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섰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 미등록 영·유아가 생기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2023-06-29 14:54
  • [논현로] ‘최저임금’ 소모적 갈등 끝내자
    [논현로] ‘최저임금’ 소모적 갈등 끝내자
    이를 위해선 최저임금결정시스템부터 바꿔야 한다. 노사 당사자는 배제하고 노사가 추천한 전문가와 공익위원들로 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측가능하고 객관적인 결정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야 불필요한 사회갈등을 줄이고 저임근로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안정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2023-06-29 05:00
  • [플라자] 공익성이 ‘AI 리스크’ 줄인다
    [플라자] 공익성이 ‘AI 리스크’ 줄인다
    2019년 유럽 언론에 공개된 네덜란드 아동양육수당 인공지능 스캔들은 인공지능이 개인의 사회보장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당시 국세청이 부정수급자 리스크 관리 목적으로 새로 도입한 인공지능 프로파일링 시스템이 저소득, 다자녀, 이민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 부모들을 아동양육수당 부정수급자로 잘못 분류했다. 이렇게 잘못 분류된 부모들은...
    2023-06-28 05:00
  • 3지대 첫 깃발 올린 양향자 “이제는 건너가자...우리가 한국의 희망”
    3지대 첫 깃발 올린 양향자 “이제는 건너가자...우리가 한국의 희망”
    2016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영입 인재로 민주당에 입당한 양 의원은 민주당 최고위원 등을 지냈지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과정에서 반대표를 던지면서 탈당했다. 삼성 최초 고졸 출신 여성 임원인 그는 무소속이 된 후 지난해 당의 반도체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이른바 ‘K칩스법’이라 불리는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데 주력했다.
    2023-06-26 16:05
  • "연금저축·사고보험금·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5000만 원까지 별도로 보호받는다"
    "연금저축·사고보험금·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5000만 원까지 별도로 보호받는다"
    주요국에서도 개인연금·퇴직연금 등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상품에 대해 별도 보호한도를 적용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일반 예·적금과 연금성 상품을 별도 카테고리로 구분해 각각에 대해 별도 보호한도를 적용하고 있다. 해약환급금과 사고보험금 역시 각각 별도의 보호한도를 통해 보호학고 있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2023-06-25 12:00
  • ‘생성형 AI’ 규율 방향 7월 나온다…고학수 “리스크 평가 기준 필요”
    ‘생성형 AI’ 규율 방향 7월 나온다…고학수 “리스크 평가 기준 필요”
    유지 아사이(Yuji Asai)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은 “6월 20일부터 21일까지 도쿄에서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최한 제3차 G7 데이터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당국 회의에서 생성형 AI에 관한 성명서가 실행계획과 함께 채택됐다”면서 “생성형 인공지능AI 사용 맥락에서 데이터 보호 및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한 더 많은 논의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06-23 16:54
  • 尹대통령,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尹대통령,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조화롭게 포용하고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서 후보자에 대해서는 "탁월한 법률지식과 실무능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헌신해 온 법관"이라며 "다양한 가치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대법원을 구성함에 더 없는 적임자"라고 밝혔다. 여야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2023-06-22 19:37
  •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 재개된다”…한-이라크 공동위, 6년 만에 개최 [종합]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 재개된다”…한-이라크 공동위, 6년 만에 개최 [종합]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은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동남 측 일대에 주택 10만여 가구와 사회기반시설 등을 짓는 프로젝트로, 공사비가 약 13조 원에 달한다. 시공을 맡았던 한화 건설부문은 발주처인 이라크 국가투자위원회(NIC)의 기성금 미지급 등의 문제로 지난해 10월 계약을 해지한 바 있다. 양국은 1월 사업재개 합의문(MOA)에 서명하고 재개 협의를 진행해오고 있지만...
    2023-06-21 17:33
  • 식약처, 식의약 규제혁신 2.0 발표…“현장 목소리 적극 반영”
    식약처, 식의약 규제혁신 2.0 발표…“현장 목소리 적극 반영”
    또한, 1.0과제에 비해 사회취약계층 등을 포함한 소비자의 안전 확보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업계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과제 등을 집중 발굴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선정된 대표적인 과제로는 △AI 기반 예측 모델 활용 의약품 수급 안정화 지원 △마리나 선박 내 음식점 영업 허용해 이용객 편의 향상 △자율주행 전동식 휠체어 허가기준...
    2023-06-2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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