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정부 여당은 교권 보호를 위한 4대 법안이 신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면서 “법률 개정 전이라도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를 직위해제하던 관행을 개선하는 등 법 집행 단계에서 교사들의 교권과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단독 처리했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의결했다. 특별법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표결을 보이콧했다. 앞서 민주당 등은 이 법안을 전날(30일) 행안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집행위원회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민주주의 이행의 초기 단계이고 시장경제도 확립되지 않아 가입 협상 개시에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당시 독일의 중도좌파 사회민주당(사민당)의 헬무트 슈미트 총리가 스페인 및 포르투갈과의 협상 시작을 적극 지지했다. 냉전의 틈바구니에서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을 내버려 둔다면 두 나라가 민주주의 이행에서 더 큰...
또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 및 헌법적 가치의 실현,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보호와 기본권 수호에 대한 강한 신념과 의지, 공정하고 충실한 재판을 통해 사법 신뢰를 회복하려는 투철한 사명감을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의 투레트증후군(틱장애) 장애 인정 판결 등에 대해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각별한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국가가 이들의...
이어 “비밀유지권은 국민의 헌법적 기본권 보장과 사회 전반의 법치주의 강화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뢰인이 변호사와 상의한 내용을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증거라고 비밀유지권의 보호 범위를 축소한다면, 의뢰인이 변호사에게조차 진실을 숨기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변호사가 당사자를...
6기 방통위 대통령 추천 2인 체제로 출범…첫 회의서 방문진·EBS 보궐이사 임명 공영방송 서비스·재원·인력구조 개편 등 대수술 예고…포털 독과점 법·제도로 규제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28일 출근 첫 날 E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 보궐 임명을 추진하며 공영방송과 네이버·카카오 등에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제사회에서도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2003년 유럽인권재판소는 익명출산제도가 유럽 인권협약(ECHR)이 보장하는 ‘가족 및 사생활을 보호할 권리’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그 제도가 아니었다면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를 자의 ‘생모를 알 권리’가 생모가 익명으로 남아있을 권리에 우선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한국에...
김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작년에 통합위를 시작하며 당시 대통령 당선인이 우리 사회 곳곳의 갈등에 대해 (풀어가는) 실천적 위원회를 주문했다"며 "사안별로 11개 특위를 운영했고, 특위는 해당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활동 시한을 6개월로 단기간 해법 모색에 매진해왔다. 그 결과 관련 정책 변화를 이끌어냈고 시행령 일부를 바꾸는 성과를 냈다...
이 중 8개 기업은 해당 상품 디폴트를, 1개 기업은 50%의 손실 상각 진행을 각각 공시했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는 전국사회보장기금 이사회 및 일부 대형은행 보험사와 좌담회를 개최했다. CSRC는 중장기 자금의 책임 인지 제고를 촉구했고, 3년 이상의 장기 KPI 시스템 구축, 주식시장 투자 비중 및 규모 확대에 주력할 것을 요구했다.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 알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데요.
최근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신림역 흉기 난동범 조선(33), 분당 흉기 난동범 최원종(22)도 특강법이 정한 신상 공개 요건에 부합해 이름과 나이 등...
오동욱 한국화이자제약 대표이사 사장은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을 핵심가치로 하는 조직문화는 인력 다양성을 존중하는 양질의 고용환경을 보장한다. 사회적 가치를 위해 활동하는 우수한 파트너와 협력해, 장애 인재를 발굴하고 양질의 고용환경을 연계하는 사회적 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한국화이자제약은 ‘더 건강한...
국가안보실은 2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도발 직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안보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즉시 보고한 뒤 오전 6시부터 조태용 안보실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합참의장의 상황 보고를 공유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NSC 상임위원들은 회의에서 "이번 발사는...
그 자리를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바꿔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올 초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삶을 책임지는 '기본사회2050비전'을 연구해왔다. 곧 그 청사진이 완성될 것"이라며 "다양한 기본소득 정책 성과를 공유, 논의하면서 대안이 실천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6월 법안심사소위에서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회원제 영업을 하면 투자자문업에 포함시키는 자본시장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와 허위·과장광고를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았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날 불법 리딩방 등 자본시장...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해당 상품에 탑재된 ‘요양급여실손보장’, ‘요양비급여 실손보장’ 및 ‘요양서비스 전용 현물급부 보장’에 대한 독창성, 진보성 및 유용성 등을 높게 평가해 최대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했다. 배타적 사용권이 부여된 경우 다른 보험사는 해당 기간 동안 유사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는 2021년 1월 수용자의 의료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인권중심의 수용자 처우 향상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2020년 5월 공황장애와 불면증 등을 앓은 30대 재소자가 주말에 의무관이 없어 약 처방과 진료를 받지 못하다 14시간 넘게 손발이 보호장비에 묶인 채 숨진 사건이 계기였다.
당시 교정개혁위는 정신과 전문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현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라며 "핵오염수 배출은 얼마든 피할 수 있는, 피해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족한 정치권이 많이 각성해서 더 나은 세상, 안전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인 우원식...
노란봉투법이 우리 사회 노동 환경에 미칠 파급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긍정적으로는 원청과 하청이라는 기업형식 뒤에 숨어 권한은 행사하면서 노동3법에 따르는 책임을 지지 않는 원청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단체행동권은 단체교섭권의 실효적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용자개념의 확대를 통해 단체행동의 대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