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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 그림자에 숨은 정부…공허한 '개혁 메아리'[연금개혁의 적-中]
    전문가 그림자에 숨은 정부…공허한 '개혁 메아리'[연금개혁의 적-中]
    연금특위는 출범 당시 산하에 연금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자문위원회를 꾸렸다. 정부와 국회가 뒤로 물러나고 재정 안정론을 주장하는 김용하 순천향대 IT경제금융학과 교수와 소득 보장론자인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각각 여·야 몫 공동위원장으로서 자문위와 개혁 논의를 이끌었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5차 계획 발표 약 3주 후 민간자문위가 최종...
    2024-08-05 14:03
  • '소셜페서' 앞세운 노동계, 연금개혁 논의 왜곡 [연금개혁의 적-上]
    소수가 된 소득 보장파를 끝까지 지킨 전문가 중 한 명이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에서 야당 몫 공동위원장으로 추천됐던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다. 참여연대에서 활동하던 김 교수는 2012년 현재 연금행동의 전신인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을 만드는 데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연금행동은 연금개혁 논의에서 영향력이...
    2024-08-04 13:43
  • 21대 국회 연금개혁, 출발부터 잘못됐다 [연금개혁의 적-上]
    출발은 김연명·김용하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 임명이다. 소득 보장파인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 발족의 주역이다. 참여연대가 만든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의 후신인 연금행동은 양대 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연대체다. 김용하 순천향대 정보기술(IT)금융경제학과 교수는 대표적인 재정...
    2024-08-04 13:42
  • 지지부진 연금개혁…22대 국회서도 불투명 [연금개혁의 적-上]
    구조개혁 논의를 목적으로 연금특위를 구성한 후 산하에 민간자문위원회를 만들더니, 소득 보장파인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재정 안정파인 김용하 순천향대 정보기술(IT) 금융경제학과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앉혔다. 이후 모수개혁으로 논의 방향을 틀고 소득 보장파와 재정 안정파 간 대립구도가 만들어지며 지루한 소득대체율 논쟁이 이어졌다. 막판에는...
    2024-08-04 13:42
  • 243개 지방의회 회의 공개 투명화...방청 절차 개선
    243개 지방의회 회의 공개 투명화...방청 절차 개선
    권익위, ‘지방의회 의사공개 활성화 방안’ 권고방청 신청 간편화‧회의록 공개 기한 규정 마련도 국민권익위원회가 243개 지방의회에 방청 신청 절차 개선 등 의사 공개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는 2일 전국 기초‧광역의회에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을...
    2024-08-02 10:30
  • [마감 후] 멈춰 선 公共…민간도 불안
    [마감 후] 멈춰 선 公共…민간도 불안
    그사이 멈춰 선 공공 부문으로 인해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장기 공전할 가능성이 점차 커진다는 점이다. 검찰 스스로 독립성을 지키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한 시기다. 직권남용 수사는 공직 내부 감사를 통하거나 징계위원회 처분 수위 논의로 돌려보내고 검찰권을 자제해야 한다.
    2024-08-01 06:00
  • 尹, 고용노동부 장관에 김문수 지명…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안 재가 [종합]
    尹, 고용노동부 장관에 김문수 지명…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안 재가 [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임명안도 재가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 실장은 "고용노동 현안이 산적한 시점에 노동 현장과 입법·행정부를...
    2024-07-31 11:11
  • 베네수엘라 부정선거 의혹 후폭풍…바이든 “투명한 투표 자료 공개해야”
    베네수엘라 부정선거 의혹 후폭풍…바이든 “투명한 투표 자료 공개해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을 비롯한 국제사회 주요 지도자들이 ‘개표 투명성 보장’을 요구하는 가운데 베네수엘라 당국은 파나마 및 도미니카공화국 간 항공편 운영을 일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룰라 대통령과 통화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부정선거 의혹 규명을 강조했다. 백악관은 “미국과 브라질 두 정상은 통화에서...
    2024-07-31 07:59
  •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에 소라미 변호사 지명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에 소라미 변호사 지명
    변호사 활동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약 20년 동안 여성‧아동‧장애인‧이주민‧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 인권 보장을 위해 헌신해 온 대표적인 공익 변호사다. 소 변호사는 그간 교육부 남녀평등교육심의회 위원, 여성가족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및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서울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아동권리보장원 이사,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2024-07-30 16:01
  • 교육발전특구 총 25건 2차 시범지역 지정…“지역주도 교육혁명”
    교육발전특구 총 25건 2차 시범지역 지정…“지역주도 교육혁명”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발전특구에서 시작된 지역주도 교육혁명이 전국적으로 뿌리를 내려 진정한 지방시대를 꽃피울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교육발전특구 2차 지정을 통해 지역주도 교육혁신 모델을 확산하며, 지역에서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고, 그 인재가 지역에 기여하는 선순환 체제를...
    2024-07-30 15:00
  • 미국 국가부채 35조 달러 넘어서…재정적자 우려 심화
    미국 국가부채 35조 달러 넘어서…재정적자 우려 심화
    사회보장과 메디케어를 삭감해 근면한 가정에 대가를 치르게 하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예산안은 억만장자와 대기업이 공정한 몫을 치르게 해 적자를 줄이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을 기반에 둔 공화당은 이 계획을 반대했다. 이들은 오히려 감세를 통한 경기 활성화와 대외 관세 부과를 통한 지원을 내걸었다. 하원 재정위원회...
    2024-07-30 14:24
  • "5년연속 A등급 달성"...경기문화재단, 5년연속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A'
    "5년연속 A등급 달성"...경기문화재단, 5년연속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A'
    ‣ 예술인 사회적활동 기회 보장, 다양한 협업사업 운영 노력 긍정평가‣ 도내 예술인 지원 및 ESG경영 실천으로 우수공공기관 자리매김경기문화재단은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5년 연속 A등급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성과는 재단의 지속적인 혁신 노력과 도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사업의 결과로 평가된다. 경기문화재단은 경기도...
    2024-07-28 16:4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9일~8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9일~8월 2일)
    (석간) ◇공정거래위원회 30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 (서울) 8월 1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 (세종청사) 8월 2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29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방문(경기 시흥), 15:00 유연근무 컨설팅 참여기업 현장 간담회(경기 평택)...
    2024-07-28 08:31
  • “학생인권법 대신 학교인권법 필요”...교권 개선 남은 과제는
    “학생인권법 대신 학교인권법 필요”...교권 개선 남은 과제는
    지난달 20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학생인권조례 한계 극복' 등을 이유로 들며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학생 인권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날 윤미숙 교사노동조합연연맹 제2부위원장 또한 학생인권법이 교사의 교육할 권리를 무력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윤 부위원장은...
    2024-07-25 15:58
  • 생계급여 역대 최대 폭 인상…의료급여 악용 '의료쇼핑'은 제한 [종합]
    생계급여 역대 최대 폭 인상…의료급여 악용 '의료쇼핑'은 제한 [종합]
    보건복지부는 25일 조규홍 장관 주재로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최저 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소득인정액) 중간값으로, 13개 부처 74개 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먼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09만7773원으로 결정됐다....
    2024-07-25 15:04
  • ‘주4일제’ 세브란스병원 “일과 삶 균형 찾아 만족도 높아졌어요”
    ‘주4일제’ 세브란스병원 “일과 삶 균형 찾아 만족도 높아졌어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일생활균형위원회에서 근로시간 제도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논의 시작 초기 단계지만 주4일제를 포함해 전반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병원은 24시간 교대 근무해야 해서 격무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환자를 두고 문 닫고 퇴근할 수 없는 구조”라면서...
    2024-07-23 16:39
  • '출생기본소득 3법' 토론회...기본자산 필요성과 함께 신중론도
    '출생기본소득 3법' 토론회...기본자산 필요성과 함께 신중론도
    개인적으로는 금융기관을 위한 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의 참석한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오늘 토론회 내용으로 '기본사회'라는 개념의 설득력을 높이겠다"고 했고, 박희승 의원은 "아동수당과 같은 사회적인 기본소득 보장이 있다면 저출생이라는 문제가 해결되는 건강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4-07-23 16:14
  • 이찬희 삼성 준감위원장 “한경협 회비 결론 못내…계열사 준법 경영 아쉬운 부분 있어” [종합]
    이찬희 삼성 준감위원장 “한경협 회비 결론 못내…계열사 준법 경영 아쉬운 부분 있어” [종합]
    양측은 이곳에서 임금 인상률, 노조 창립휴가 1일 보장, 성과급 제도 개선, 파업에 따른 경제적 손실 보상 등을 다룰 예정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도 이른 시일 내 만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지금 계속 협의 중인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만나려고 한다”며 “정확한 시점 애 관해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정례회의가 끝난 후 곧바로...
    2024-07-22 15: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2일 ~ 26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서울청사) △기부를 넘어 기증까지, 생명나눔 실천한 남윤수, 성해은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결정 ◇환경부 23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가축분뇨의 관리 및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석간)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 관측 박스모델 개발(조간)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 유용성...
    2024-07-21 08:30
  • 방통위,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 출범
    방통위,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 출범
    특히 기존 정보통신 서비스와 차별되는 AI 환경에 맞춰 AI 유형별 차등 규제, AI 생성물 표시제, 이용자 설명 요구권 보장, 분쟁조정 제도, AI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등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발제 후 협의회 위원들은 법률 내용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방통위는 이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하반기 중 AI 이용자보호법을 마련하고 입법 절차를 진행할...
    2024-07-1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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