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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여심 잡기'…이낙연 '청년 공략'
    이재명 '여심 잡기'…이낙연 '청년 공략'
    지금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험설계사ㆍ학습지교사 등)와 프리랜서, 비정규직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들에게도 육아휴직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만 11세~18세 여성 청소년들에게 연간 13만2000원어치의 생리대를 제공하는 ‘기본 생리대’ 공약도 내놨다. 또 경기도가 운영 중인...
    2021-08-16 17:15
  • [종합] 올해 수능도 마스크 쓰고 본다…점심시간에만 칸막이 설치
    [종합] 올해 수능도 마스크 쓰고 본다…점심시간에만 칸막이 설치
    기회를 보장하도록 대학들에 권고를 하고 있다"면서 "확진자는 기본적으로 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서 응시해야 하는 한계가 있지만 작년에도 기회를 제공한 사례가 있다. 면접과 실기 등 비대면 평가로 가능하리라고 예상한다. (물론) 가능하지 않은 상황도 있을 것으로 생각은 한다"고 말했다. 대학별평가 실시 전에는 '대학별 방역관리계획'을 세워...
    2021-08-05 13:41
  • 방통위, ‘99.9㎒’ 라디오방송사업자 8월 중 기본 계획 마련한다
    방통위, ‘99.9㎒’ 라디오방송사업자 8월 중 기본 계획 마련한다
    아울러 지역라디오방송사업자 선정임을 감안해 ‘지역적ㆍ사회적ㆍ문화적 기여 실적 및 실현 계획’을 제시하도록 하고 그 적정성을 평가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정책방안을 바탕으로 8월 중 경기지역 라디오방송사업자 선정 기본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지상파방송 및 광고시장이 위축되는 등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새로운 라디오방송사업자가...
    2021-08-04 11:05
  • 문재인 정부 마지막 대법관 후보…손봉기·하명호·오경미
    문재인 정부 마지막 대법관 후보…손봉기·하명호·오경미
    국민의 기본권보장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면서도 시대의 변화와 사회의 여망을 읽어내는 통찰력과 함께 도덕성, 청렴성을 겸비했다고 판단되는 후보들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3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추천위 추천 내용, 법원 내외부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할 계획이...
    2021-07-29 18: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발표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 개정 30일(금) △전남 지역 불법어업 철거사업 추진결과(석간) ◇국토교통부 26일(월)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 심의결과 공표(석간) △용산공원 미래방향을 담은 국민제안문 채택 △하자담보책임 운영지침 마련 △스마트시티 넥스트 혁신기술 실증 지원사업 공모...
    2021-07-25 09:18
  • [벼랑끝 청년들②] 서울시 "올해 하반기 5년개년 청년 정책 발표"
    [벼랑끝 청년들②] 서울시 "올해 하반기 5년개년 청년 정책 발표"
    서울시는 2015년에 전국 지자체 최초로 청년 5개년 기본계획인 '2020 서울형 청년보장'을 발표하는 등 청년정책을 혁신해왔다. 이후 올해 수립예정인 '2025 서울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준비 중이다. 2025 서울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에는 코로나19와 사회구조 대전환에 선제 대응하는 청년정책 계획이 담길 예정이다. 보고서는 서울시 청년정책 추진안으로 기존 4대...
    2021-07-24 07:00
  • 이재명 기본소득에 野 즉각반발…“퍼주기 논란 불가피”
    이재명 기본소득에 野 즉각반발…“퍼주기 논란 불가피”
    그간 꾸준히 기본소득을 비판해온 윤희숙 의원도 페이스북에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쓴다는 건지 계획을 보면 이 지사가 나라를 직접 운영하는 건 무리”라며 “이 지사 기본소득에 필요한 70조 원으로 무얼 할 수 있나. 빈곤층 위한 기초보장생계비 합해봐야 4조 원 남짓이고, 전국 대학과 전문대 등록금을 모조리 합쳐도 13조 원이며, 국방예산도 53조 원이다. 이...
    2021-07-22 18:39
  •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중대사건과 간부경질, 그리고 방역협력?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중대사건과 간부경질, 그리고 방역협력?
    계획 및 수송까지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완전봉쇄된 개성시에 당중앙은 식량과 생활보장금의 특별지원을 결정했고 국가에서 특별지원물자를 전달하는 모임도 개최했다. 코로나 상황에서 철저한 경계와 통제, 주민들의 안전생활에까지 국가비상방역사령부의 막중한 책무를 엿볼 수 있다. 물론 당이 결정하고 비상방역사령부가 집행하는 것이 기본이다....
    2021-07-08 14:56
  • ‘투명성ㆍ공정성ㆍ책무성’, AI 기반 미디어 추천서비스 원칙 정립
    ‘투명성ㆍ공정성ㆍ책무성’, AI 기반 미디어 추천서비스 원칙 정립
    한편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경인방송의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 승인에 대한 기본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 방통위는 변경 승인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방송법 제15조의2제2항에 규정된 심사 기준을 적용하되, 신청 법인의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방송의 공적 책임과 지역성...
    2021-06-30 11:49
  • [전문] 윤석열, 정치 도전…"상식을 무기로 정권교체 이루겠다"
    [전문] 윤석열, 정치 도전…"상식을 무기로 정권교체 이루겠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윤 전 총장은 X파일과 정치적 중립성 논란, 향후 정치 계획 등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다. 국민의힘 입당과 관련해선 "정치철학 면에서는 제가 생각을 같이한다"면서도 구체적인 대답은 피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선 "인격적으로 참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했다"며 "저는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고 답했다. 국민께 드리는...
    2021-06-29 15:16
  • 글로벌투자로 키워주고 물려주는 ‘증여솔루션’, 하나금융투자 ‘증여랩’ 출시
    글로벌투자로 키워주고 물려주는 ‘증여솔루션’, 하나금융투자 ‘증여랩’ 출시
    5%까지, 자산배분형은 최대 0.6%까지 하향 적용된다. 계약기간은 기본 1년으로 만기에 해지를 하지 않을 경우 연 단위로 자동 연장이 된다. 1년 이내 중도해지도 가능하지만 중도해지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고객 계좌별로 운용, 관리되는 투자일임계약으로 과거의 수익률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2021-06-28 09:4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승인 △2021 대한민국환경사랑공모전 개최 △한강물환경연구소에 북한강 하천수를 활용한 수열에너지 적용 30일(수) △환경분야 표준대응 체계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제3회 대한민국 사회적박람회 개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환경모니터링백서 발간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탄소중립형 사업중심 전환에 박차 △화장품...
    2021-06-27 09:43
  • 권역별 공공폐자원관리시설 후보지 공모…1~2개 우선 설치
    권역별 공공폐자원관리시설 후보지 공모…1~2개 우선 설치
    환경부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했다. 공공폐자원은 불법투기, 불법매립, 산불, 수해로 인한 폐기물을 포함해, 민간 처리업체가 수익성 등을 이유로 처리하기 힘든 폐기물 등이다. 지난해에만 불법투기폐기물은 161만6000톤, 불법매립폐기물은 210만 톤이 확인됐다. 지난해...
    2021-06-23 16:0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설치·운영 기본계획 수립 △환경부, 18개 기업과 취약계층 실내환경 개선 추진 △코로나19 상황 이용한 소독제품 부당광고 행위 합동점검 24일(목) △환경부 장관 10:00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세종), 14:00 대정부질문(국회) △환경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 △낙동강 안전한 먹는 물을 위한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 초석 마련 △2021 환경정보 디지털...
    2021-06-20 09:53
  •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해"…정부 부처 공동 선언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해"…정부 부처 공동 선언
    진행할 계획이다.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한 사회적 공동 선언문'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UN아동권리협약 제19조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나 법정 후견인, 다른 보호자로부터 양육되는 동안 모든 형태의...
    2021-05-31 1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4일 ~ 28일)
    국가물류기본계획(2021∼2030) 공청회 개최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마련 기회 확대 등을 위한 청약제도 개선 28일(금) △수도권광역급행철도 대심도 ‘철도사업 안전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발표(석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그니처 첫 결실, 쌍류보건진료소 준공(석간) △가덕도신공항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 ◇산업통상자원부 24일...
    2021-05-23 09:53
  • 정부, ‘이루다’ 논란 근절 ‘신뢰할 수 있는 AI 실현전략’ 발표
    정부, ‘이루다’ 논란 근절 ‘신뢰할 수 있는 AI 실현전략’ 발표
    AI가 국민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ㆍ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하기 위해 ‘지능정보화기본법’ 제56조에 규정된 사회적 영향평가를 도입하고, △업계 자율적 알고리즘 관리ㆍ감독환경 조성 △플랫폼 알고리즘 공정성ㆍ투명성 확보 △영업비밀 보장을 위한 알고리즘 공개기준 마련 △고위험 기술기준 마련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사회ㆍ인문학적 관점과...
    2021-05-13 15:30
  • 김부겸 "1주택자 종부세 경감 논의하되…큰 틀에선 현행 유지해야"
    김부겸 "1주택자 종부세 경감 논의하되…큰 틀에선 현행 유지해야"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는 "5인 이상 모임 제한이 당분간 유지돼야 하며, 국민도 효과가 큰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과세 문제를 두고서는 "공정 과세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가상화폐를 '가상자산'으로 칭하며 "가상자산은 기초자산이 없어 가치 보장이 어렵고...
    2021-05-04 17:55
  • [이슈크래커] 달라진 세상, 여전한 그들…'4차 건강가정계획' 둘러싼 반발
    [이슈크래커] 달라진 세상, 여전한 그들…'4차 건강가정계획' 둘러싼 반발
    그동안 우리 사회 뿌리 깊게 내렸던 이러한 가족 개념이 제도적으로 변화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27일 '4차 건강가족기본계획'을 발표하며 혼인·혈연·입양만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현행 법률 개정을 예고했다. 여가부는 이날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으며, 향후 2025년까지 이 계획에 따라 가족...
    2021-04-28 16:59
  • [종합]문재인 대통령 "전 국민 소득 실시간 파악 인프라 구축하라"
    [종합]문재인 대통령 "전 국민 소득 실시간 파악 인프라 구축하라"
    일반 안건으로는 가족 구성 다양화 및 돌봄과 부양환경 변화를 반영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년)'이 상정됐다.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모든 가족·모든 가족구성원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차별적 법·제도 개선, 안정적 생활여건 보장, 돌봄 지원 강화 등 정책 과제를 담고 있다.
    2021-04-2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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