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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정부 1호 대법관,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임명제청
    윤석열 정부 1호 대법관,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임명제청
    김 대법원장은 오 법원장을 대법관으로 제청한 배경에 대해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에 대한 감수성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덕목을 갖췄다"며 "사회의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는 식견 및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는 통찰력, 탁월한 실무능력과 법률지식,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을...
    2022-07-28 15:58
  • 사우디, 물가급등에 7조원대 서민 지원 나선다
    사우디, 물가급등에 7조원대 서민 지원 나선다
    국영 SPA 통신에 따르면 이번 지원 예산 중 104억 리얄은 사회 보장 수당을 받는 계층에 직접 현금으로 분배될 것이며 나머지는 이들을 위한 기본 필수품 재고를 확보하는 데 사용하게 된다. 이번 결정은 올해 약 10년 만에 처음으로 흑자예산 모드에 돌입한 사우디가 재정 지갑을 풀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다만 현재까지는 추가 지출 여부는...
    2022-07-05 10:50
  • [논현로] 기후위기와 지방자치
    [논현로] 기후위기와 지방자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행 점검하는 체계,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되며, 지자체는 기본계획 수립과 위원회 설치, 정보관리 체계 구축, 지원센터와 온실가스감축 인지예산제도, 국민참여보장과 협력기회 제공 등을 수행할 것이다. 집중과 불균형이 기후위기와 지역위기를 낳고 있어 이를 극복하는...
    2022-07-04 05:00
  • 청소노동자 고소한 재학생에…연세대 교수 “회의감 든다”
    청소노동자 고소한 재학생에…연세대 교수 “회의감 든다”
    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나윤경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가 지난달 27일 연세대 학사관리 홈페이지에 등록한 2022학년도 2학기 ‘사회문제와 공정’ 강의 계획서가 올라왔다. 수강 대상은 연세대 재학생으로, 캠퍼스에 따른 제한은 없지만 대학교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플랫폼의 개선 필요성을 느끼는 학생이라면 더욱 적합하다고 적혀 있다. 나 교수는...
    2022-07-02 15:31
  • [취임사로 본 민선 8기] 조희연 서울교육감 취임 "기초학력·학력 중간층 회복"
    [취임사로 본 민선 8기] 조희연 서울교육감 취임 "기초학력·학력 중간층 회복"
    그는 “교육 불평등에 맞서는 시작은 기초학력, 기기본학력을 보장하고 학습 중간층을 회복하는 데서 출발할 것"이라며 "‘더 질 높은 수업’, ‘더 질 높은 돌봄’, ‘더 질 높은 방과후학교’, ‘더 질 높은 급식’ 등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경제가 나빠지면 양극화가 심해지고,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교육격차로 이어지는 일을...
    2022-07-01 16:30
  • [대방로] 실손보험 지급거절 소비자피해 증가와 금융감독당국의 책임
    [대방로] 실손보험 지급거절 소비자피해 증가와 금융감독당국의 책임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보험금 누수방지 및 공정한 보험금 지급심사 가이드라인 제시를 위한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검토해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이 발표한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 개정안을 보면 정당한 보험금 청구권자 권익보호와 보험사기 예방활동 강화라는 명분으로 '보험사고 조사대상 선정을 위한 5대 기본원칙...
    2022-05-16 06:00
  • 전장연, 출근길 시위 재개...지하철 2·3·5호선 지연 예상
    전장연, 출근길 시위 재개...지하철 2·3·5호선 지연 예상
    전장연은 “죽을지언정 장애인의 권리가 잊히지 않게 하겠다”며 “21년 동안 외치고 기다려도 기본적인 장애인의 시민권도 보장되지 않는 비장애인만의 문명사회는 장애인에겐 비문명 사회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장연은 인수위에 장애인 권리예산 등에 대한 답변을 촉구하며 지난달 30일부터 휠체어를 타고 출근길 지하철에 탑승하는 투쟁을 중단하고, 대신...
    2022-04-21 08:23
  • 정부 방역조치 해제에…인수위 "현명하지 못해"
    정부 방역조치 해제에…인수위 "현명하지 못해"
    마스크 착용은 모든 감염병의 기본 관리 수칙이자 최종 방어선"이라고 강조했다. 성급한 마스크 프리선언 보단 대응 계획을 세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최근 코로나 대응 행정조치 효과에 대한 대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86%로 압도적이다.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행정...
    2022-04-20 15:47
  • 전장연, 내일부터 출근길 지하철시위 재개…경복국·시청·광화문역서 진행
    전장연, 내일부터 출근길 지하철시위 재개…경복국·시청·광화문역서 진행
    또 장애인 콜택시 광역이동 보장 등을 위한 운영비 지원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 마련에 대한 입장도 나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전장연은 “죽을지언정 장애인의 권리가 잊히지 않게 하겠다”며 “21년 동안 외치고 기다려도 기본적인 장애인의 시민권도 보장되지 않는 비장애인만의 문명사회는 장애인에겐 비문명 사회일 뿐”이라고 했다.
    2022-04-20 08: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1일~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1일~15일)
    인천사회서비스원 현장방문(인천 IT타워) 16:00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현장방문(인천)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2023~2027) 수립 착수회의 개최 15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 △복지부 1차관 10:00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수립 착수회의(웨스틴 조선)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
    2022-04-10 09:34
  • 6년 만에 열리는 OECD 환경장관 회의…"한국 NDC 이행 적극 공유"
    6년 만에 열리는 OECD 환경장관 회의…"한국 NDC 이행 적극 공유"
    한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2050 탄소중립 및 상향된 2030 NDC 이행을 위한 탄소중립기본법 시행,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 도입 등 한국의 기후변화 정책 노력을 국제사회와 공유할 계획이다. 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 다회용 용기 사용 확대 등 순환경제 사회로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정책도 국제사회에 소개한다. 아울러 기후행동 프로그램(IPAC)에 대한 재원...
    2022-03-28 14:17
  • [이슈크래커] “21세기 맞나요” 사전투표 대혼란...2020 미국 대선 절차 밟지 말아야
    [이슈크래커] “21세기 맞나요” 사전투표 대혼란...2020 미국 대선 절차 밟지 말아야
    예측하고 대비하지 못했다”며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겠다”며 자신들의 실책을 인정했다. 또한 일반 유권자들의 투표 종료 이후 일반 유권자와 완전히 동일한 방식으로 격리·확진자 투표를 진행할 계획을 밝혔다. 미흡한 행정으로 문제 소지를 제공한 만큼, 9일 있을 본투표에서는 사전 투표 때와 달리 선거의 기본이 지켜져야 할 것이다.
    2022-03-07 17:22
  • 대선 후보 마지막 TV 토론, 복지정책 두고 공방 벌이나
    대선 후보 마지막 TV 토론, 복지정책 두고 공방 벌이나
    특히 현행 생계급여와 근로장려금을 통합해 시민최저소득 100만 원을 보장하겠다고 공언했다. 심 후보는 ‘생애 주기별 돌봄 제도’를 복지 정책으로 정했다. 전 국민 상병수당을 실시하고 모든 병동에 간호ㆍ간병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주민행복센터를 돌봄센터로 전환해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를 만들고,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전국...
    2022-03-01 16:18
  • [대선후보 공약점검 ①부동산] 닮은 듯 다른 ‘전국 250만호, 수도권 100만호’…세금ㆍ임대차법 시각차
    [대선후보 공약점검 ①부동산] 닮은 듯 다른 ‘전국 250만호, 수도권 100만호’…세금ㆍ임대차법 시각차
    기본주택은 무주택자에게 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역세권 등에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공공주택이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주도하는 임대주택이 중심이 될 전망이다. 굳이 집을 소유하지 않고도 고품질의 주택에서 원하는 기간동안 거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주택철학이 반영된 결과다. 이 후보는 당내 경선...
    2022-02-13 11:02
  • "스마트시티, 기술 중심에서 사람으로"…스마트미래도시포럼 창립
    "스마트시티, 기술 중심에서 사람으로"…스마트미래도시포럼 창립
    이어 시민들이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재난, 나아가 생활안전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도시, 인간성(Humanity)과 스마트(Smart)가 결합한 인간 중심의 ‘휴마트 도시’를 K-스마트도시를 추구해야 할 미래상으로 제안했다. 이날 포럼에서 김환용 한양대 ERICA 건축학부 교수는 "자율주행 무인자동차, 도심항공교통(UAM), 머신러닝, 인공지능 등의 기술들이 별다른...
    2022-02-07 14:59
  • 심상정 "국민연금 보험료 3% 인상…기초연금은 30만→40만 원"
    심상정 "국민연금 보험료 3% 인상…기초연금은 30만→40만 원"
    심 후보는 인상 계획을 묻는 질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3~4% 인상안을 내놓은 바가 있다. 저는 3% 이상 돼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3% 이상 인상한다고 해도 당장의 재정 수지 균형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그동안 지체됐던 개혁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연금 등...
    2022-02-07 12:34
  • [종합] ‘농심’ 껴안는 대선 후보들… 이재명 “기본소득” VS 윤석열 “직불금 확대”
    [종합] ‘농심’ 껴안는 대선 후보들… 이재명 “기본소득” VS 윤석열 “직불금 확대”
    우선, 인력 수급과 재해 대응과 관련해 농업인력지원특별법 제정, 생산비 보장 근본 대책 마련, 재해비상대책 수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 식량자급률은 현재 45%선에서 60%로 높이고 식량안보 직불제를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친환경농업을 위해 공익직불제를 대폭 확대하고 농촌에 과감히 인프라를 투자해 균형 발전을 꾀할 방침이다. 또, 농정 예산 확대에...
    2022-02-04 17:31
  • 부모 동시 육아 휴직에 최대 1500만 원…사회정책 3법 추진
    부모 동시 육아 휴직에 최대 1500만 원…사회정책 3법 추진
    사회정책 기본법은 기본권 보장과 시민 참여 기반 사회문제 해결을 목표로, ‘사회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 수립·성과 관리를 위한 ‘사회정책심의회’를 운영하도록 근거 법령을 마련하는 것이다. 사회기여 활성화법은 민간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사회공헌과 가치실현 활동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명단공표 절차법은 갈등비용 최소화와...
    2022-01-26 16:1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4~28일)
    (국민연금공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시행령, 아동수당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석간) △2021년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2022-01-23 09:13
  • “콜센터 상담원 첫 공개채용 한다”…업계 채용환경 변화 나선 유베이스
    “콜센터 상담원 첫 공개채용 한다”…업계 채용환경 변화 나선 유베이스
    기존 상담사 기본급보다 더 높은 연봉체계가 적용되며, 교육 기간 동안 정규직 급여를 제공할 예정이다. 상향된 급여 보장이 상담사들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우수 상담사 양성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공채 선발을 통해 입사한 상담 직원들은 약 3개월간 사내 교육(OJT)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먼저 상담 직무의 비전을 비롯해 업무 적응을...
    2022-01-1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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