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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발언대] 사회적 고립 걱정 없는 촘촘한 연결사회 조성
    [정책발언대] 사회적 고립 걱정 없는 촘촘한 연결사회 조성
    정부는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5월 18일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27년까지 전체 사망자 100명당 고독사 수 20% 감소(2021년 1.06명→2027년, 0.85명)를 목표로,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인적·물적 안전망을 최대한 동원할 계획이다. 우선 기존 복지 사각지대 발굴체계를 확대해 사회적 고립가구를 최대한 발굴할 수 있도록...
    2023-05-24 05:00
  •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세계인권선언 75주년을 맞아, 우리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우리의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다자주의와 규칙 기반 국제 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약속을 표명한다. 우리는 한국과 EU가 인권이사회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평가하며, 유엔 인권기구 차원뿐만 아니라 한-EU 간의 인권 협의체를 통해 인권 관련 협력을 강화하는 데 동의한다.18....
    2023-05-22 18:59
  • [전문] 尹-트뤼도 공동성명 "경제안보 대화 출범, 핵심광물 MOU"
    [전문] 尹-트뤼도 공동성명 "경제안보 대화 출범, 핵심광물 MOU"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정치, 안보, 경제적, 인도적 지원을 계속해서 제공해 나갈 것이며, 우크라이나의 독립, 안보 그리고 안정 보장을 위한 장기적 계획에 있어 유사입장 파트너들과 공조할 것이다. 우리는 유엔 해양법 협약의 목적 및 원칙 그리고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규칙과 규범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일방적 현상...
    2023-05-17 18:36
  • 이태원 참사 200일…인권위 “국가·지자체 의무 다 했다고 볼 수 없어”
    이태원 참사 200일…인권위 “국가·지자체 의무 다 했다고 볼 수 없어”
    인권위는 해당 가이드라인을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시·도 안전관리계획, 시·군·구 안전관리계획 수립지침에 포함해 인권에 기반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재난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반복되는 가운데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이 심화하고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2023-05-16 14: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19일)
    개원 107주년, 제20회 한센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16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2차 의료보장혁신포럼 개최 17일(수)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3~’27)수립 18일(목) △2023년 고독사 예방 대국민 인식 개선 캠페인 추진(석간) △가급여기관(방문요양) 기획 현지조사 실시 19일(금) △복지부 2차관 10:00 제약바이오 혁신포럼(롯데호텔)
    2023-05-14 08:45
  • 과기정통부, 9월 ‘디지털 권리장전’ 선포…글로벌 디지털 질서 이끈다
    과기정통부, 9월 ‘디지털 권리장전’ 선포…글로벌 디지털 질서 이끈다
    또 학계와 업계, 소비자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를 추진한다. 오는 8월까지 ‘디지털 공론장’을 구축해 누구나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급성과 파급력, 국민적 관심사 등을 토대로 디지털 심화 쟁점을 선별하고 국민들의 인식 제고와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심화 시대의...
    2023-05-02 15:49
  • [복지 플랫폼 ] 성평등·다양성 부족한 저출생 대응정책
    [복지 플랫폼 ] 성평등·다양성 부족한 저출생 대응정책
    더욱이 이날 회의는 2020년 12월 발표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기본 슬로건인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에 대한 현 정부의 의지와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던 만큼 이해당사자들과 학계 그리고 정책 이행자들은 더욱 관심있게 회의 내용을 지켜보았다. 그중 저출생 대응정책은 아마도 청년세대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모세대에게도 큰 관심...
    2023-04-28 05:00
  • 과기정통부, 제로 트러스트 신보안체계 도입 지원
    과기정통부, 제로 트러스트 신보안체계 도입 지원
    활용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작년 10월말 제로 트러스트, 공급망보안 포럼을 발족한 이후 제로 트러스트 분과 내 산･학･연 전문가와 함께 정책･제도, 기술･표준과 산업 등의 관점에서 제로 트러스트 기본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 해는 실증사업을 통해 국내 정보보호 기업들이 제로 트러스트 솔루션을 개발하고 현장 실증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2023-04-26 12:00
  • ‘고아 수출국’ 오명 씻는다…입양체계 ‘기관→정부’ 전환
    ‘고아 수출국’ 오명 씻는다…입양체계 ‘기관→정부’ 전환
    특히 현행 입양기관 중심의 입양체계를 국가·지자체가 책임지는 아동 중심 입양체계로 전환하고,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통해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도 추진한다. 모든 아동의 출생신고 권리를 보장하고 공적 보호를 강화하는 차원에선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 도입도 재추진한다. 이로 인한 의료기관 출산...
    2023-04-13 11:30
  • 원생 적은 사립유치원 문닫기 쉬워진다…등원 오전9시→8시로
    원생 적은 사립유치원 문닫기 쉬워진다…등원 오전9시→8시로
    교육부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먼저 2024년부터 유아학비 지원금을 인상해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모든 유아에게 월 28만원의 유아 학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 유치원에 따라 일부 학부모는...
    2023-04-10 10:00
  • [종합2보] 尹 ‘저출산 정책 재평가’ 지시에…“기존 정책 줄이고 부모급여 확대”
    [종합2보] 尹 ‘저출산 정책 재평가’ 지시에…“기존 정책 줄이고 부모급여 확대”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위원장으로서 주재하며 “지난 15년 간(2006~2021년) 종합계획을 만들고 28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 수준인 0.78명을 기록했다”면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저출산 정책을 냉정하게 다시 평가하고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2023-03-28 18:08
  • [종합] 尹 “저출산, 일회성 대책으로 해결 안되고 문화 바꿔야”
    [종합] 尹 “저출산, 일회성 대책으로 해결 안되고 문화 바꿔야”
    세부계획 마련해 발표 예정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저출산 문제에 대해 ‘일회성 대책’으로는 해결되지 않고 사회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위원장으로서 주재하며 “저출산 문제는 단기적인 또는 일회성의 대책으로는 절대 해결이 안 된다”면서 “세밀한 여론조사와 FGI(집단 심층면접) 등을 통해...
    2023-03-28 16:56
  • 내년 예산도 건전재정…수출ㆍ약자복지ㆍ3대 개혁 집중투자
    내년 예산도 건전재정…수출ㆍ약자복지ㆍ3대 개혁 집중투자
    정부는 이러한 민간경제 활성화를 통해 청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약자복지는 우리사회의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복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이를 위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초생보 보장성 강화, 청년과 고령자·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 고용안전망 강화 및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확대에 주력한다. 또한 노동...
    2023-03-28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조세지출 기본계획 수립(석간) △최상대 2차관, 국가산단 후보지 현장방문 △방기선 1차관, 콘텐츠 산업 현장방문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참석 △기재부 2030 자문단 정책제안발표회 개최 △2021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 29일(수) △기재부 1차관 10:00 인구위기 특위(국회) △기재부 2차관 09:30 제2차 재정성과점검회의...
    2023-03-26 09:08
  • [종합] 尹 “반일 정치적이득 안돼…박정희, 피해의식 지적”
    [종합] 尹 “반일 정치적이득 안돼…박정희, 피해의식 지적”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우리 사회에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한다”면서 “저 역시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편한 길을 선택해 역대 최악의 한일관계를 방치하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지만 엄중한 국제정세를 뒤로 하고 반일 감정을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
    2023-03-21 12:15
  • “신청 당일 최대 100만 원 지급”…금융당국 소액생계비대출 출시
    “신청 당일 최대 100만 원 지급”…금융당국 소액생계비대출 출시
    금융위는 대출 상담 시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채무조정, 복지·취업 지원 등 자활 지원 프로그램 연계 상담을 강화해 지원할 계획이다. 채무조정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내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원을 통해 종합 채무조정 상담신청을 지원한다. 복지 제도는 전국 3500여 개 행정복지센터와 연결된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연계한다. 또한, 160여 개 취업지원...
    2023-03-21 06:00
  • 통합위, 이주배경인특위 출범…“정책비전·정착모델 제시할 것”
    통합위, 이주배경인특위 출범…“정책비전·정착모델 제시할 것”
    특위 위원인 이자스민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2016년 정부가 이민사회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하고, 대통령 직속 이민사회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토록 하는 이민사회기본법을 발의한 바 있다. 윤 위원장은 또한 “이주배경인에 대한 혼재된 용어와 통계를 검토하고 표준으로 사용할 용어를 개발해 이에 관한 통계 생산방안을 강구할...
    2023-03-07 14:00
  • 서울시민, 사회재난 사망 때 ‘최대 2000만원’…시민안전보험에 추가
    서울시민, 사회재난 사망 때 ‘최대 2000만원’…시민안전보험에 추가
    이중 올해 신설된 사회재난 사망과 의사상자 상해 보장금, 자연재해 후유장해 항목은 지난해 발생한 기록적인 폭우나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보장항목에 추가됐다. 일례로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사회 재난’으로 인해 사망하게 된다면 최대 2000만 원까지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실버존이나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 상해 보장범위도 확대된다. 기존...
    2023-03-06 14:33
  • 유례없는 초저출산…'출산율 목표' 부활할까
    유례없는 초저출산…'출산율 목표' 부활할까
    출산정책에 대한 김영미 저고위 부위원장의 견해야 ‘개인의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기존 정책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다. 김 부위원장은 2018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한 젠더 분석-저출산 담론의 재구성을 위하여’ 논문에서 출산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02-26 11:32
  • [피플] 이성은 서울시 양성평등담당관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 저출생 대책 마중물 되길”
    [피플] 이성은 서울시 양성평등담당관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 저출생 대책 마중물 되길”
    이 담당관은 “현재 디지털성범죄의 핵심은 가해자들의 연령이 점점 하향화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올해부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처럼 각종 신종 범죄들로부터 시민들이 기본적인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2-0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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