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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금니 아빠’ 이영학, 무기징역 선고 후 옥중 편지…“책 써서 복수하자”
    ‘어금니 아빠’ 이영학, 무기징역 선고 후 옥중 편지…“책 써서 복수하자”
    현재 이영학은 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최종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그러나 이영학은 법정에서도 “검사가 저를 때리려 했다”, “아내를 모욕했다”라며 반성 없는 발언을 하고 43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형량을 낮추려 했다. 특히 그는 형이 확정된 뒤엔 딸에게 “책을 쓰고 있다. 복수하자”, “아빠를 살려줘. 재판 때...
    2022-06-19 15:01
  • 러시아 ‘꼭두각시’ 정부 도네츠크, 외국인 용병에 첫 사형선고
    러시아 ‘꼭두각시’ 정부 도네츠크, 외국인 용병에 첫 사형선고
    친러 법정에서 용병에 대해 내려진 첫 선고영국, 미승인 지역에서의 재판 규탄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 법원이 우크라이나군에서 활동하다 포로가 된 2명의 영국인과 1명의 모로코인에 사형 선고를 내렸다. 러시아 타스통신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DPR 최고법원 재판부는 "영국인 에이든 애슬린(28)과 숀 핀너(48), 모로코인...
    2022-06-10 10:29
  • ‘전자발찌 살인’ 강윤성, 사형 아닌 무기징역 선고…두 번째 살인 ‘우발성’ 인정
    ‘전자발찌 살인’ 강윤성, 사형 아닌 무기징역 선고…두 번째 살인 ‘우발성’ 인정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두 번째 살인은 계획적이라기보다 우발적으로 보인다”라며 “여러 정황을 봤을 때 피고인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분명히 단정하긴 어렵다”라고 검사가 구형한 사형을 선고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날 배심원 9명 역시 전원 만장일치로 강윤성의 유죄를...
    2022-05-27 00:42
  • 검찰, ‘신변보호 여성’ 살인 이석준에 사형 구형
    검찰, ‘신변보호 여성’ 살인 이석준에 사형 구형
    검찰은 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2부(이종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석준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과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제한 1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요청했다. 이날...
    2022-05-18 08:55
  • 故 김지하 시인 발인…부인 묻힌 흥업면 선영에 '영면'
    故 김지하 시인 발인…부인 묻힌 흥업면 선영에 '영면'
    서울대 미학과를 나와 1969년 '시인'지에 '황톳길', '비' 등 5편의 시를 발표하며 정식 등단했다. 1970년 국가 권력을 풍자한 시 '오적'으로 구속되는 필화를 겪고 1974년 민청학련 사건을 배후 조종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뒤 1980년 형 집행정지로 석방되는 등 독재에 저항하는 민주화의 상징이자 민족문학 진영의 대표 문인으로 주목받았다.
    2022-05-11 06:16
  • [종합] '타는 목마름으로’…독재와 싸운 김지하 시인 8일 별세
    [종합] '타는 목마름으로’…독재와 싸운 김지하 시인 8일 별세
    1974년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옥고를 겪었으며 최종적으로 사형까지 선고받았지만 1980년에 석방됐다. 1991년에는 조선일보에 ‘죽음의 굿판을 걷어치우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하면서 진보 진영으로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 이어 2012년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주최로 열린 한 시국강연회에서 당시 새누리당 대선후보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기도...
    2022-05-08 19:50
  • ‘타는 목마름으로’ 김지하 시인 별세...향년 81세
    ‘타는 목마름으로’ 김지하 시인 별세...향년 81세
    이후 1974년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그해 체포돼 사형선고를 받고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1980년 형 집행정지로 석방됐다. 1973년 소설가 박경리의 딸 김영주 씨와 결혼했으며, 1975년 아시아ㆍ아프리카작가회의 로터스상과 1981년 국제시인회 위대한 시인상과 브루노 크라이스키상을 받았다. 대표작으로는 ‘타는 목마름으로’, ‘오적(五賊)’ 등의 시와...
    2022-05-08 19:00
  • “사형 구형했는데”…정인이 양모, 35년형 받은 이유는?
    “사형 구형했는데”…정인이 양모, 35년형 받은 이유는?
    검찰은 양모에게 사형을 선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판결 선고 직후 격분한 방청객들이 재판부를 향해 욕설을 내뱉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8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부 A 씨는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앞서 검찰은 “극형이...
    2022-04-29 14:02
  • [상보] ‘정인이 사건’ 양모 징역 35년ㆍ양부 징역 5년 확정
    [상보] ‘정인이 사건’ 양모 징역 35년ㆍ양부 징역 5년 확정
    징역형 등의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검사는 원심의 양형이 가볍다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형사소송법 383조 4호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거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상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022-04-28 11:45
  • 사형 이틀 전에... 두 살 딸 살해혐의 텍사스 엄마 사형 집행 보류
    사형 이틀 전에... 두 살 딸 살해혐의 텍사스 엄마 사형 집행 보류
    미국 텍사스에서 두 살난 친딸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았던 여성이 사형집행 이틀 전 무죄를 입증할 증거가 나와 다시 재판받을 기회를 얻었다. 25일(현지시각) 로이터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텍사스 항소법원은 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사형선고를 받은 53세 여성 멜리사 루시오에 대한 사형 집행을 보류하고 하급 법원에 사건 기록을...
    2022-04-26 13:11
  • [상보] '노원 세모녀 살해' 김태현, 무기징역 확정
    [상보] '노원 세모녀 살해' 김태현, 무기징역 확정
    1심은 "사형에 처해 생명 자체를 박탈할 수 있는 정당한,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은 "사형으로 생명을 박탈하는 게 정당화될 수 있을 사정이 존재한다"면서도 "1998년 이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선고의 실효성 자체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2-04-14 11:31
  • [종합] 조민 부산대 이어 고려대도 ‘입학 취소’
    [종합] 조민 부산대 이어 고려대도 ‘입학 취소’
    이에 조씨는 부산지법에 부산대 입학 취소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또, 이날 고려대 입학취소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를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조 씨의 소송대리인 측은 "조민 씨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져 버리게 하는 사형선고"라고 주장했다.
    2022-04-07 17:29
  • 조국 딸 조민씨 측 "사형선고와 같아"...고려대 입학취소 무효 소송 제기
    조국 딸 조민씨 측 "사형선고와 같아"...고려대 입학취소 무효 소송 제기
    고려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학 취소를 결정한 가운데 조 씨의 소송대리인 측은 "조민 씨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져 버리게 하는 사형선고"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7일 오후 고려대 발표 뒤 페이스북에 조 씨 소송대리인의 이 같은 입장을 올렸다. 조 씨 측은 이날 고려대의 입학취소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를 서울북부지방법원에...
    2022-04-07 17:13
  • 조민 측 “고려대 입학취소, 사형선고와 다름없어”…무효소송
    조민 측 “고려대 입학취소, 사형선고와 다름없어”…무효소송
    조 씨 측은 “조민씨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것으로 그 불이익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며 “수많은 비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의사로서 사명을 다해왔음에도 입학을 취소하는 것은 조민씨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져 버리게 하는 사형선고와 다름없다”고 호소했다. 이날 고려대는 올해 2월 22일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열어 고등교육법 규정과...
    2022-04-07 17:07
  • ‘양산 동거녀 살인’ 60대, 징역 35년 확정
    ‘양산 동거녀 살인’ 60대, 징역 35년 확정
    2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사형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사정이 있음이 밝혀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유기징역의 처단형 상한(45년) 내에서 유기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너무 가볍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징역 35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중대 살인 범죄들에 대한 양형례와 비교해보면 살인...
    2022-03-29 12:00
  • [기자수첩] 문 열린 중고차시장...삼각 공조의 시동을 기대하며
    [기자수첩] 문 열린 중고차시장...삼각 공조의 시동을 기대하며
    정부가 자신들에게 사실상 사형 선고를 내린 것과 같다고 강하게 반발한다. 지난 17일 정부가 현대자동차와 기아 등 대기업에 중고차 시장을 개방하기 전 한 중고차 업계 한 관계자는 "(대기업이) 쉽게 진입하긴 어려울 겁니다"라고 자신했다. 이를 보면 업계에선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할 것이라는 실낱같은 희망이 있었던 모양이다....
    2022-03-29 07:00
  • 우크라 사태에 기회 맞은 천연가스 업계...바이든 환경정책 선회
    우크라 사태에 기회 맞은 천연가스 업계...바이든 환경정책 선회
    재생에너지 옹호 단체인 오일체인지인터내셔널은 “새로운 LNG 인프라 건설은 지구에 대한 사형 선고”라며 “이는 기후 목표 달성 시한을 훨씬 넘어서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WSJ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까지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개발 자금을 화석연료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을 주저했다”며 “이제 정부는 주요 에너지업체 경영진과 함께 다음...
    2022-03-27 15:14
  • 4ㆍ9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 소주병 투척 남성, 인혁당 사건과 무관”
    4ㆍ9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 소주병 투척 남성, 인혁당 사건과 무관”
    북한의 지령을 받은 지하조직이 한국의 국가변란을 시도했다고 발표된 사건으로, 관련자 8명은 1975년 대법원 사형 판결 확정 이후 18시간 만에 사형당했다. 이후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인혁당 사건이 고문을 통해 조작된 사건이라고 발표했다. 유족들은 2002년 12월 법원에 재심청구를 냈고, 2007년 서울중앙지법은 사건 관련자 8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022-03-24 21:44
  • 박근혜에 소주병 던진 남성 “인혁당 사건 피해자” 주장
    박근혜에 소주병 던진 남성 “인혁당 사건 피해자” 주장
    북한의 지령을 받은 지하조직이 한국의 국가변란을 시도했다고 발표된 사건으로, 관련자 8명은 1975년 대법원 사형 판결 확정 이후 18시간 만에 사형당했다. 이후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인혁당 사건이 고문을 통해 조작된 사건이라고 발표했다. 유족들은 2002년 12월 법원에 재심청구를 냈고, 2007년 서울중앙지법은 사건 고나련자 8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022-03-24 16:51
  • [대선 후 사법지형②] 헌법재판소 구성원 성향 어떻게 달라질까
    [대선 후 사법지형②] 헌법재판소 구성원 성향 어떻게 달라질까
    이어 "헌법 110조는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단심으로 할 수 있지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면서 "헌법이 사형제 자체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뛰어넘는 논리를 만들지 않는 한 위헌 결정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1월 법무법인 로고스는 종부세 위헌 집단소송인단을 모집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이정미...
    2022-03-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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