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투숙객을 살해하고 훼손한 시신을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장대호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8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장대호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으며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장대호는 이날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유가족에게 사과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
김 씨가 성장 과정에서 가정폭력과 학교폭력 등으로 불안에 시달린 점, 정신적 상태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
앞서 검찰은 “범행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재범 가능성이 높다”며 김 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재판부는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김 씨의 동생에게는 범행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성수,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에 檢 사형 구형
김성수 "동생은 잘못 없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에 대해 사형이 구형됐다. 공동폭행 혐의를 받아 온 동생에 대해서는 미안함을 내비쳤다.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 심리로 김성수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김성수에 대해 살인...
검찰이 상견례를 앞두고 연인을 목 졸라 살해한 후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춘천지법 형사2부(박이규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오후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무기징역 선고 시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한데...
검찰은 21일 ‘등촌동 살인사건’ 피의자 김모(49)씨의 살인 혐의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위치추적장치 10년 부착 명령, 보호관찰 5년을 구형했다.
이날 차녀 김모씨는 검찰 측 증인으로 법정에 나왔다. 그는 “한때 아빠였지만 이제는 엄마를 저 세상으로 보내고 남은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준 살인자”라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내려 달라”고...
여중생 딸의 친구를 추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36) 씨에 대해 검찰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19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 대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사건 수법과 형태가 너무 비인륜적이라 법정에서 노출이 안 됐으면...
검찰이 돈 때문에 직장동료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쓰레기 봉투에 시신을 담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환경미화원 A(49)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8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A 씨는 빌린 돈을 갚지 못할 상황에 처하자 채무 변제를 위해 직장동료를 목 졸라 살해하고, 사망한 피해자 소유의 통장과 카드를 사용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날 열린...
강유미는 이에 굴하지 않고 "박근혜 전 대통령님 30년 구형에 대해서 사형보다 무례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고 질문했다. 이 질문에 김성태 원내대표는 한번 고개를 돌리더니 "제가 지금 바빠서"라고 말하며 자리를 떴다.
이후 강유미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도 마주쳤다. 강유미는 홍준표 대표 옆에 붙어 "대표님...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구두논평에서 이같이 말하고 “차라리 사형을 구형하는 것이 무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변인은 “잔인해도 이렇게 잔인할 수 있느냐”며 “이미 탄핵당해 감옥에 있는 전직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이라는 검찰의 구형은 이 정권의 구미에 딱 맞는 형량을 선택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냉정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사형 구형을 받은 가운데 그가 항소심을 계획하고 복수를 꿈꾸는 내용의 편지를 딸과 모친에게 전한 사실이 드러났다.
동아일보는 31일 이영학이 옥중에서 가족과 법조인 등에게 쓴 약 100장 분량의 편지 20여 통과 청와대에 보낸 탄원서 반성문 등을 입수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이영학은 딸과 모친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1심...
검찰이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청소녀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영학에 대해 이같이 요청했다. 사체유기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된 이영학의 딸에게는 장기 7년에 단기 4년을 구형했다....
징역 25년 구형 직후 최순실이 반발하며 소리를 질렀다는 소식에 노회찬 대표는 "본인 입으로 사형시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발악하듯이 표현하는 것은 국민들이 용납하기 어렵다"고 일침했다.
아울러 그는 "사회주의 국가였다면 재산 몰수 정도가 아니라 사형당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차 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울먹이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구했다.
그는 "회사 직원 소개로 최순실 씨를 만나게 돼 여기까지 왔다"며 "매일같이 탄식의 눈물을 흘리며 수도 없이 지난 시간을 되돌아봤다"고 말했다.
이어 "한 사람의 문화예술인으로 이미 사회에서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다...
하지만 A 양에게 검찰의 구형과 같은 무기징역이 내려지자 주저 없이 항소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양은 앞으로 있을 재판에서 부정기형 선고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행법상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상소(항소 및 상고)를 포기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피고인만 상소하고 검찰이 상소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검찰은 지난달 29일 A양에게 징역 20년, B양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3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해달라고도 요청했다.
A양은 만 17세로 소년법 대상자다. 소년법상 만 18세 미만인 소년은 사형이나 무기형 대신 유기징역 15년까지 선고받는다. 다만 A양의 경우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징역 2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올해 만 18세인...
당시 검찰은 “사전에 치밀하게 공모, 아이를 유인해 목을 졸라 살인하고 사체를 훼손해 유기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양과 B 양은 모두 만 19세 미만에게 적용되는 소년법 대상자다. 하지만 소년법상 만 18세 미만에게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없어 만 17세인 A양은 징역 20년 형을, 현재 만 18세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B 양은...
검찰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피고인 김 모 씨에 대해 지난달 20일 열린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사형을 구형했다.
김 씨의 선고 공판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미제사건으로 남을 뻔 했지만 16년 만에 진실을 밝힌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의 전말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은 2001년 2월 4일 나주 드들강에서 알몸으로 떠...
B 양은 만 18세여서 사형이나 무기형이 법적으로 가능한 나이니 구형이 그렇게 나왔고, A 양에 대한 구형을 할 때도 검사는 '무기징역을 구형해야 맞지만 소년법 적용 때문에 징역 20년으로 한다'고 얘기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들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22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날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열린 인천 초등생 살인범 A양과 B양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고 “사전에 치밀하게 공모, 아이를 유인해 목을 졸라 살인하고 사체를 훼손해 유기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양과 B양은 모두 만 19세 미만에게 적용되는 소년법 대상자인데요. 소년법상 만 18세 미만에게는 사형이나...
먼저 검찰은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인 김 양에 대해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살인의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하지만 김 양이 올해 만 17세로 소년법 대상자이기 때문에 사형이나 무기징역 선고가 불가하다.
18세 미만에게 적용되는 소년법상 사형이나 무기징역 대신 선고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