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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성민 "윤석열의 두테르테 발언? 건달정치다"…尹 "한마디에 벌떼처럼"
    장성민 "윤석열의 두테르테 발언? 건달정치다"…尹 "한마디에 벌떼처럼"
    윤 후보가 홍준표 후보의 흉악범 사형 주장을 두고 필리핀 독재자 로드리고 두테르테와 다름없다고 지적하자 홍 후보는 물론 유승민·장성민 후보까지 나섰다. 장 후보는 윤 후보가 무지하다고 비판했고 유 후보는 본인부터 되돌아보라고 꼬집었다. 이에 윤 후보는 후보들을 '벌떼'에 비유하며 지나치게 달려든다고 비꼬았다. 장 후보는 1일 오후 자신의...
    2021-09-01 17:41
  • 애틀랜타 총격범, 가석방 없는 종신형…한인 사망자 재판 남아
    애틀랜타 총격범, 가석방 없는 종신형…한인 사망자 재판 남아
    앞서 파니 윌리스 풀턴카운티 검사는 한인 사망 사건에 증오범죄 혐의를 적용해 사형을 구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총격범은 증오범죄가 아닌 성중독이 범죄 이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지아주 법원은 증오범죄를 별도로 취급하지 않는다. 다만 용의자가 유죄 판결을 받은 다음 배심원단이 추가로 혐의를 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상황에 따라 사형 선고도...
    2021-07-28 08:05
  • “사랑했지만 돈 안 갚아서…” 인천 주점서 자매 살상한 70대男 ‘징역 30년’
    “사랑했지만 돈 안 갚아서…” 인천 주점서 자매 살상한 70대男 ‘징역 30년’
    재판부는 “A 씨에게 적용된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형이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5년에서 무기징역 이상”이라고 밝히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77세 나이, 범행 경위, 동기, 사정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에 A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
    2021-06-18 15:35
  • 정인이 양모 근황보니…"피부·가슴 관리에 사제김치도 시켜먹어"
    정인이 양모 근황보니…"피부·가슴 관리에 사제김치도 시켜먹어"
    1심에서 살인 혐의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가슴수술로 팔을 쓰지 못해 발로 정인이를 밟았다고 판단했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부 B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A씨 부부는 1심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검찰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21-06-04 11:09
  • 정인이 양모 ‘무기징역’ 선고…1심 재판부 양형 이유 살펴보니
    정인이 양모 ‘무기징역’ 선고…1심 재판부 양형 이유 살펴보니
    장 씨의 기분만 살피면서 학대를 방관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양육자로서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 있음에도 장씨의 범행에 동조했다”고 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그동안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할 부분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장 씨에게 사형을 안 씨에게는 7년 6월의 징역을 구형했다.
    2021-05-14 15:28
  • ‘정인이 사건’ 내일 1심…검찰 사형 구형
    ‘정인이 사건’ 내일 1심…검찰 사형 구형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장씨에겐 사형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 전자장치 부탁 명령 30년, 보호관찰 명령 5년 등을 구형했다. 안씨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당초 검찰은 장씨를 기소하면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으나 살인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변경했다....
    2021-05-13 19:26
  • “내일 마지막 반성문”…정인이 양모 측 ‘옥중 편지’ 공개한 유튜버 ‘고소’
    “내일 마지막 반성문”…정인이 양모 측 ‘옥중 편지’ 공개한 유튜버 ‘고소’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이들 부부의 결심 공판에서 양모 장 씨에게는 사형을, 양부 안씨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장 씨는 살인과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구속됐고, 안 씨는 아동유기·방임,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재판장)는 오는 14일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를...
    2021-05-12 09:19
  • 한인 4명 살해한 애틀랜타 총격범 기소…사형 구형할 듯
    한인 4명 살해한 애틀랜타 총격범 기소…사형 구형할 듯
    풀턴 카운티 검사장, 증오범죄 따른 사형 구형 의사 전해조지아 주법, 증오범죄 별도 취급 안 해...배심원이 별도 결정 3월 미국 애틀랜타 근교 마사지숍과 스파에서 한인 4명을 포함한 8명을 살해한 총격범이 검찰에 기소됐다. 검찰은 증오범죄에 따른 사형 구형 의사를 밝혔다. 11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대배심은 총격범 로버트 애런 롱에...
    2021-05-12 07:36
  • “남편은 학대 사실 몰랐다” 정인이 양모, 법원에 3차 반성문 제출
    “남편은 학대 사실 몰랐다” 정인이 양모, 법원에 3차 반성문 제출
    하지만 검찰은 양부 안 씨가 아내 장 씨의 학대 행위를 알았다고 보고 결심 공판에서 장 씨에게 사형을 구형하면서 안 씨에게도 징역 7년6개월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부부 사이에 오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 분석을 토대로 평소 장 씨가 아이들에게 폭력적이었다는 걸 안 씨가 알았을 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변호인은 “안 씨는 검사가 공소장에서 언급하듯이...
    2021-04-20 16:06
  • “안 처먹네” “굶겨”…정인이 양부모의 ‘일상적 학대’ 충격
    “안 처먹네” “굶겨”…정인이 양부모의 ‘일상적 학대’ 충격
    검찰은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악화된 상태에서 발로 강하게 밟는 경우에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일반적인 성인이라면 당연히 인지했을 것이라는 점에 비춰보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면서 장 씨에게 ‘사형’을 구형하면서 아동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보호관찰 명령 5년을 함께 요청했다. 또 양부에게는 징역 7년...
    2021-04-15 11:13
  • [사건·사고 24시] '정인이 사건' 양모 사형 구형·'뇌출혈' 생후 2개월 딸 아빠 학대 자백 外
    [사건·사고 24시] '정인이 사건' 양모 사형 구형·'뇌출혈' 생후 2개월 딸 아빠 학대 자백 外
    '정인이 사건' 양모 사형 구형…검찰 "살인 미필적 고의"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에 대해 검찰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모 장 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사형과 아동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보호관찰...
    2021-04-15 11:00
  • 정인이 입양모 사형 구형…“나는 죽어 마땅하다" 최후 진술
    정인이 입양모 사형 구형…“나는 죽어 마땅하다" 최후 진술
    생후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지난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 이상주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양모 장 모(34) 씨에게 살인 및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사형을, 양부 안 모(36) 씨에게는 아동학대 등 혐의로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피고인 심문에서 장...
    2021-04-15 09:20
  • 검찰, 정인이 양모에 사형ㆍ양부에 징역 7년 6개월 구형
    검찰, 정인이 양모에 사형ㆍ양부에 징역 7년 6개월 구형
    생후 16개월의 영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모 장 모 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사형과 아동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보호관찰 명령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아동복지법...
    2021-04-14 21:10
  • ‘동거녀 살해’ 60대, 사형 구형…살인・시신 훼손 “사이코패스 전형”
    ‘동거녀 살해’ 60대, 사형 구형…살인・시신 훼손 “사이코패스 전형”
    동거녀를 살해하고 잔혹하게 훼손한 사체를 유기한 60대 남성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오늘 13일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60)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A씨는 피고인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하고도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다”라며...
    2021-04-13 23:21
  • 싱가포르 경찰 부인, 가정부 학대 인정…“사망 당시 24kg”
    싱가포르 경찰 부인, 가정부 학대 인정…“사망 당시 24kg”
    검찰은 무루가얀에게 과실치사 등 28가지 혐의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특히 무루가얀의 범행에 대해 “사악하고 비인간적이다. 싱가포르에서 발생한 최악의 학대 사건 중 하나”라며 비난했다. 싱가포르에서는 살인죄를 인정받을 시 최대 사형도 가능하나, 검찰이 우울증 질환 등을 고려해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면서 종신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2021-02-25 22:06
  • 청와대, 당진 자매 살인사건 엄중처벌 청원에 "재판 중인 사안"
    청와대, 당진 자매 살인사건 엄중처벌 청원에 "재판 중인 사안"
    청와대는 이날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원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양형부당 주장 취지’로 항소장을 제출했고, 피고 측도 항소장을 내 이후 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청원인께서 요구하신 가해자에 대한 엄중처벌에 대해서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면서 이 같이 답했다. 청와대는 “2018년 국회는 형법 10조2항을 개정해...
    2021-02-19 16:16
  • [종합] '국정농단' 이재용 실형 확정…재상고 포기 이유는
    [종합] '국정농단' 이재용 실형 확정…재상고 포기 이유는
    대법원은 형량에 관한 판단을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상, 무기징역 또는 사형 등 중형이 선고된 경우에만 심리한다. 원칙적으로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는 사정은 상고사유로 삼을 수 없게 돼 있다.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이 특별사면, 가석방 등을 고려해 재상고를 포기한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법조계는 이 부회장 측이 사면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면서도 가석방...
    2021-01-25 15:38
  • '관악구 모자 살인' 남편 항소심도 무기징역
    '관악구 모자 살인' 남편 항소심도 무기징역
    재판부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의 범인이 맞는 것 같다"며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는데, 사형이 얼마나 무섭고 잔혹한 것인지는 모두 안다. 1심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씨는 지난해 8월 오후 8시 56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 35분 사이에 서울 관악구 소재 다세대주택에서 아내 A(42) 씨와 6살...
    2020-10-29 15:39
  • 최신종 사형 구형…"아내·자녀 부탁한다"는 유서 남긴 의도 분석
    최신종 사형 구형…"아내·자녀 부탁한다"는 유서 남긴 의도 분석
    여성이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여성 2명을 살해한 최신종이 사형을 구형받았다. 20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신종에게 사형을 구형하며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최신종이 첫 조사를 받으며 전했던 말을 공개했다. 검찰은 "최신종이 20년만 받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라고 말했고 이를 들은 최신종이...
    2020-10-20 22:23
  • 檢, 여성 2명 살해 최신종에 사형 구형…"재범 가능성 커 사회와 격리 필요"
    檢, 여성 2명 살해 최신종에 사형 구형…"재범 가능성 커 사회와 격리 필요"
    검찰이 '여성 2명 살해' 최신종(31)에 사형을 구형했다. 피의자의 재범 가능성 등을 들어 사회와의 격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찰은 20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있다"며 "단 한 번이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사죄했더라면 이렇게 마음이 무겁지는 않을 것"이라며...
    2020-10-20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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