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감찰하고 있었다.
박 부장검사는 자신이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사실을 통보받자 지난달 6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6월에도 사의를 표명했지만 법무부는 이를 수리하지 않았다.
정부의 2000명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전공의들은 사직서 제출로 의료현장을 떠나고, 의대생들은 동맹휴학으로 정부 정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번 투쟁은 미래 의료 환경을 제대로 지켜내기 위한 일인 동시에 국민 건강 수호를 위한 의사의 고뇌가 담긴 몸부림이자 외침이란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가 절대로 받아들이기...
이 연구위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로 지난 정부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을 거쳐 서울고검장을 지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면서 지난 1월 8일 사직서를 냈고, 현재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재로 전주을 지역구 출마 선언을 공식화하며 당내 경선을 치르고 있다.
지난달 19일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로 의료 공백 상황이 열흘 넘게 이어지면서, 국내 주요 대학병원 원장들이 “이제는 환자 곁으로 돌아와 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박승일 서울아산병원 원장은 1일 중증환자와 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에게 보내는 글을 통해 “전공의 선생님들은 하루 속히 환자분들 곁으로...
비대위는 “전공의들의 자발적인 의사로 이루어진 사직서 제출을 의협 비대위가 교사했다고 누명을 씌우고, 의협 회원이기도 한 전공의들의 어려움을 돕고자 한 행동을 집단행동 교사 및 방조로 몰아가는 정부의 황당한 행태에 의사들은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했다.
이어 “사직 및 계약 종료 등으로 돌아갈 병원도 없는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홈페이지에...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정부가 29일까지 복귀 시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했지만, 뚜렷한 복귀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의 결단을 촉구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오늘은 수련병원 대부분의 인턴과 전공의...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28일 오후 7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2% 수준인 9997명으로 모두 수리되지 않았고,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8%인 9076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틀째 이탈률이 하락하긴...
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7시 기준으로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중 80.2%(9997명)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72.8%(9076명)가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근무지 이탈률은 전날(73.1%) 대비 0.3%포인트(P) 하락했다. 소폭이긴 하나, 이틀 연속 이탈률 하락이다. 100개 수련병원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한 결과, 전공의가 1명 이상 복귀한...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전날 기준 주요 99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6% 수준인 9909명, 근무 이탈자는 8939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이 떠난 병원은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난 19일부터 복지부가 운영 중인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는 누적 30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수술지연 사례는 228건...
집단 내 여론에 따라 개별적으로 사직서 제출과 출근 거부가 이뤄졌다. 현재는 집단 내에서 ‘대세’라 할 여론이 없다. 이 때문에 현장 복귀가 전공의들 간 ‘눈치 싸움’으로 흘러가고 있다. 복지부가 개별 접촉한 전공의들도 ‘복귀를 희망하긴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어려움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보건복지부는 전날 기준 주요 99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6% 수준인 9909명, 근무 이탈자는 8939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최소한의 필수적인 조치라며 미복귀자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28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6일 오후 7시 기준 주요 99개 수련병원 서면점검 결과 소속 전공의의 약 80.6% 수준인 9909명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중 8939명(72.7%)은 근무지를 이탈했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강경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연일 의료계와의 ‘대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에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정례...
주요 99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6%에 해당하는 9909명으로 파악됐다. 이 중 근무지 이탈자는 8939명으로 확인됐다.
전공의들의 사직서는 아직 수리되지 않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상황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주요 99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소속 전공의의 80.6%인 9909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만 살펴보면 전날 오후 6시 기준 서울 전체 수련병원 47곳에서 전공의 5650명 중 4526명(80.1%)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정부가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함에 따라 서울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비상진료에...
자료가 부실 제출된 1곳을 제외한 주요 99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의 80.6%인 9909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직서가 수리된 사례는 없으나 72.7%인 8939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정부는 3월 이후 미복귀자에 대해선 사법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자료가 부실 제출된 1곳을 제외한 주요 99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의 80.6%인 9909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직서가 수리된 사례는 없으나 72.7%인 8939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정부는 3월 이후 미복귀자에 대해선 사법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전국 국립대병원장들에게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부총리는 26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립대병원장 10명과의 긴급 화상 간담회에서 “현재 집단적인 전공의 사직서 제출과 출근 거부로 국민들이 매우 불안해 하고 있다”면서 “출근하지 않고 있는 전공의들이...
복지부에 따르면, 23일 오후 7시 기준으로 100개 주요 수련병원 전공의의 80.5%인 1만3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점검 대상인 100개 수련병원에는 전체 전공의의 95%가 몰려있다. 사직서가 수리된 사례는 없으나, 사직서 제출자 중 9005명이 병원을 떠났다. 정부는 29일까지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선 책임을 묻지 않을 계획이다.
복귀 시한을 29일로 정한 데 대해 박 차관은...
앞서 대통령실도 25일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의사들이 환자 목숨을 볼모로 집단 사직서를 내거나 의대생이 집단 휴학하는 등 극단적 행동을 하는 경우는 없었다"며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당시 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 의료 현장에 관심 갖고 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