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이 이미 확정된 데다, 정부가 최근 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중단하고 수련병원이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하도록 한 유화책을 상황에서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다는 것도 부담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지난달 28~29일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5.6%가 '의대 증원에 반대해 진료 거부, 집단 사직, 휴진 등...
현재 예과 1학년은 내년부터 늘어나는 신입생 4600여 명에 유급·휴학 처리된 학생 3000여 명을 합쳐 7600여 명이 6년간 수업을 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불가하고, 학생들의 복귀를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다만 앞서 정부가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면서 의대생 휴학에 대한 방침도 변화할 가능성도 나온다.
정부는 사직서 수리 등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복귀를 독려하고 나섰지만,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의 반응은 냉랭한 분위기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들과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이 파업을 단행할지를 두고 투표를 진행했다.
전날 의협은 ‘집단행동 본격화를 위한 전 회원 투표’를 개시했으며, 하루 만에 전체 회원의 35%에 해당하는...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내린 업무복귀명령을 해제하고 사직서를 각 병원이 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복귀는 소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거참, 또 시끄럽네요. 퇴직금은 준비가 되셨겠죠”라며 정부를 겨냥한 비판적인 입장을 자신의 SNS에 밝혔다.
박 위원장은...
정부가 4일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한다. 또 전공의가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올해 2월에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의 방식으로 의료 현장을 떠남에 따라...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허용하는 등의 출구전략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3일 보건복지부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규홍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개최한다.
복지부는 구체적인 안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정부와 의료계에서는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사태와 관련한 ‘출구전략’을 발표할 가능성을...
3일 공수처에 따르면 김 부장검사는 지난달 27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서 수리까지는 한 달가량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김 부장검사는 창원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의정부지검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부부장검사를 지낸 뒤 2017년 변호사 개업을 했다. 이후 2022년 10월 공수처 수사1부장으로 합류했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해 11월 법률신문에 ‘정치적...
정부가 수련병원에 대한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철회를 검토한다. 명령 철회 이후 사직서를 제출하는 전공의들은 사직서가 수리되는 경우 전문의 취득이 2년 가까이 미뤄진다.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사직서 수리 검토와 관련해서는...
2월 7일 2심 판결에서 유죄가 나오자 김 전 부장검사는 “개인 자격으로 재판받는 상황에서 공직 임무를 함께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다만 공수처 업무 공백을 우려해 3월 4일 사직서를 제출했고, 3개월여 만에 사직서가 수리돼 전날인 29일 퇴임했다.
공수처는 29일 김 부장검사의 사직서가 수리됐다고 밝혔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 1월 김진욱 전 공수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연달아 퇴임하면서 처장·차장 업무를 3개월여간 대행했다.
2014년 검찰에서 근무할 때 작성한 수사 기록을 퇴직 후 친구인 변호사에게 유출한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1심 무죄가 뒤집혀 벌금형을 선고받자 곧바로 간부 회의에서 사직 의사를...
일부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요구에 대해선 “집단행동으로 인한 사직서 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전 통제관은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제정 무산 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참여를 거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간호협회와도 소통하고 정부 입장도 전달해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에 격앙된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제출한 것이라며 또는 이직 계획에 차질이 생겨서 등 여러 이유로 사직서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하는 일이 있다. 근로자의 퇴직을 전제로 신규채용 절차를 서두르던 회사로서는 황당하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하다. ‘낙장불입’이라며 거절하고 퇴직절차를 진행해도 괜찮을까?
근로관계 종료 원인이 근로자의...
또한, ‘전공의 사직서, 학생 휴학 관련해 전공의와 학생의 자율적 결정을 존중한다’라는 공식 입장도 결정했다.
회의에 참석한 교수들은 당직 등으로 교수 근무시간 조정이 쉽지 않으며, 일부 교수들이 번아웃 직전에 도달했다는 상황을 공유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향후 근무시간 재조정 방안이 논의됐다.
최용수 비대위원장(삼성서울병원 흉부외과 교수)은 “주...
급기야 임솔을 도둑으로 착각한 류선재의 오해와 함께 두 사람은 사직서와 최우수작품상 발표지가 들어있는 뒤바뀐 빨간 봉투로 인해 악연으로 얽혔다. 그 와중에도 임솔은 “악착같이 피해 다녔는데 어떻게 이렇게 만나”라며 류선재에게 발생할지도 모를 죽음에 또다시 불안감이 커졌다.
임솔의 염려처럼 두 사람은 잘못 전달된 시나리오로 다시 얽히며 거스를 수...
대표에게 올린 예산안에 술에 취한 날 작성한 사직서가 끼워져 있던 것. 결국 사직서를 되찾기 위한 임솔의 험난한 여정이 펼쳐졌고, 우여곡절 끝에 임솔은 대표의 가방 안에 있던 사직서를 빼돌리는 데 성공했다. 몸을 돌려 계단을 올라가던 그 순간, 임솔은 의문의 남자와 부딪혔다. 계단에서 뒤로 넘어가려던 찰나 의문의 남자가 그를 안으며 구해냈다. 임솔의 놀란...
이처럼 뒤늦게 직원들의 폭로가 터진 이유에 대해 A 씨는 "초창기부터 대표님은 늘 그래왔지만 최근 들어 점점 심해졌고 아마 사업을 접게 되면서 수면 위로 떠오른 것 같다"라며 "사직서에 여러 비밀 유지 조항을 넣어 민형사상 책임을 경고해서 직원들은 겁을 먹고 사회로 나왔다"라고 추측했다.
A 씨는 임금 문제로 한 퇴사자가 노동청에...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제29형사부(재판장 김중남 판사) 심리로 진행된 백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 전 사장은 “박성택 국장(당시 에너지산업정책관)으로부터 유선 연락이 와 긴히 할 말이 있다고 했고, 9월 초순경 오전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만났더니 정부 입장을 전달하면서 사직서 제출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달 3일과 7일에는 사직 전공의 907명이 정부의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행정소송을 냈고, 지난달 15일에는 사직 전공의 1300여 명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하기도 했다.
이달 임기를 시작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사직 전공의 907명은 의협이 구성한 법무법인 로고스·동인·명재 등의 법률지원단의 도움으로 복지부가 수련병원에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해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행정심판 등을 제기했다. 추가로 사직 전공의 1050여 명이 이번 주 중으로 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에 대해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제기할 예정이다.
의대 교수들도 정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