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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구속영장 청구…검찰 수사칼날 문재인 정부 겨누나

백 전 장관은 △13개 산하기관장 사직서 징구 △A 산하기관의 후임기관장 임명 관련 부당지원 △B 산하기관이 후임기관장 임명 전 시행한 내부인사 취소 지시 등 혐의를 받는다. 앞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2019년 1월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4곳의 사장이 백 전 장관 등 산업부 고위관계자의 압박으로 일괄 사표를 냈다며 검찰에 수사를...

2022-06-13 16:14
검찰,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백운규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

백 전 장관은 △13개 산하기관장 사직서 징구 △A 산하기관의 후임기관장 임명 관련 부당지원 △B 산하기관이 후임기관장 임명 전 시행한 내부인사 취소 지시 등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4월부터 산업부 전·현직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해왔다. 피고발인 5명 중 이인호 전 산업부 차관, 박모 전 에너지산업정책관, 손모 전 혁신행정담당관, 김모 전...

2022-06-13 12:35
공수처 수사 검사 사의…출범 후 첫 검사 사직

공수처 측은 “문 검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최근 제출한 사직서를 절차에 따라 수리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 검사는 지난해 4월 임명됐다. 공수처 검사들 가운데 유일한 감사원 근무 이력이 있다. 문 검사는 임명 직후 수사기획담당관으로 일하다 올해 2월 인사에서 수사3부로 자리를 옮겼다. 수사3부는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국금지 수사방해 의혹과 감사원...

2022-06-08 09:33
[매력 떨어진 공직] "퇴근 힘 들고 급여는 박봉" 흔들리는 공직사회

개방형 직책은 임용 1년도 안 돼 사직서를 던지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민간기업에서 일하던 김민호(35·남·가명) 씨도 2020년 중앙행정기관(정부부처)에 임기제(6급)로 채용됐으나, 이듬해 기관을 나왔다. 그는 “아이디어를 내면 묵살되고, 판단은 무시된다. 희생이 요구되지만, 보상은 없다”며 “그냥 열심히 일해야 할 동기가 없었다”고 토로했다....

2022-06-06 18:38
서울대 “조국, 공식 사의 표명 아닌 비공식적 의사 타진”

조 전 장관은 “서울대 본부와 의논했더니 ’직위해제‘ 상태라 사직이 어렵다는 통지를 받았다”며 “그래서 사직서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언론이 이러한 간단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저를 비방한다”고 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달 27일 서울대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된 이후에도 2년간 급여를 받아온 것을 해명했다. 당시 그는...

2022-05-27 13:55
서울대 “사의 표명 없었다”…조국 “거짓말쟁이로 모느냐”

조 전 장관은 “서울대 본부와 의논했더니 ‘직위해제’ 상태라 사직이 어렵다는 통지를 받았다”며 “그래서 사직서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언론이 이러한 간단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저를 비방한다”고 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달 27일 서울대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된 이후에도 2년간 급여를 받아온 것을 해명했다. 당시 그는...

2022-05-26 14:50
떠나는 박성진 대검 차장 "정치가 법치 훼손해선 안 돼"

대검 마약과장, 대검 조직범죄과장,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등을 지낸 '강력통'으로 꼽힌다. 지난해 대검 차장검사로 임명된 박 차장은 '검수완박' 국면에서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뒤 검찰 조직을 이끌었다. 당시 박 차장도 사직서를 냈으나 지휘부 공백을 우려해 계속 출근했다. 박 차장검사의 후임으로는 이원석 제주지검장이 승진 보임됐다.

2022-05-20 12:02
서울시, 소규모 사업장 '직장내 성희롱 예방·조사' 무료 지원

사건 이후 사직서를 제출하거나(17.4%) 해고를 당한 경우(7.9%)가 전체 25.3%에 달했다. 위드유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성희롱 예방교육 △조직관리 컨설팅 △고충처리 담당자 교육 △사건처리지원까지 받을 수 있다. 성희롱 예방교육은은 소규모 사업장에 전문강사를 파견해 사업장 맞춤형 사례 중심 강의를 진행한다. 조직관리...

2022-05-19 06:00
이노공 신임 법무부 차관 "무거운 책임 느낀다…국정보좌 최선"

이 차관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로 여성ㆍ아동, 과학기술 범죄 수사 등을 전담했다.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3차장검사를 맡고 있었다. 이 차관은 여성 4호 검사장 후보로 거론됐으나 2019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임명 후 2020년 1월 서울고검 검사로 좌천성 인사가 나면서 사직서를 냈다. 이후 법무법인 세종에서 근무해왔다.

2022-05-13 11:10
국민의힘 "민주당 성범죄DNA 기승...역겹다"....잇단 추문 겨냥 총공세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13일 논평을 내고 "박완주 의원의 성범죄 사건 자체도 심각한 문제지만 더욱 충격적인 것은 2차 가해 정황"이라며 "사직서를 조작까지 하면서 피해 여성을 해고하려 했다니 그야말로 후안무치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허 대변인은 "이번 사건은 일과성 제명 조치로 대충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 박지현...

2022-05-13 10:56
검찰총장 대리 박성진 차장도 사의…“꼼수 강행, 분노 치민다”

생각돼 이렇게 떠나지만 검찰 구성원 한명 한명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한다면 바람직한 결과가 있으리라 믿고 또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박 차장검사는 지난달 22일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김오수 총장의 사퇴로 상긴 업무 공백을 채우기 위해 직무대리로 출근해왔다. 박 차장의 사표가 수리되면 예세민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총장 직무대리를 맡을 전망이다.

2022-05-04 13:42
법원, ‘황무성 사퇴 종용 의혹’ 이재명 불기소 “정당하다”…재정신청 기각

검찰은 관련자 진술과 공개된 녹취록, 황 전 사장의 사직서 등을 검토한 결과 사직을 강요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사준모와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타당했는지 다시 봐달라며 2월 3일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이 대신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2022-04-28 14:57
[재종합] 김오수 "검수완박 중재안 '중'자도 못 들어" 해명에도 검찰 뒤숭숭

사직서를 낸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시행시기만 잠시 늦춘 것에 불과해 검찰은 중재안에 동의할 수 없고 명확하게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전 교감 의혹 등에 대해선 “중재안의 ‘중’자도 들어본 적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 내부 분위기는 여전히 뒤숭숭하다. 김 총장은 25일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2-04-25 16:04
'검수완박' 검찰 수뇌부 집단사표…커지는 갈등, 찬반 이유는?

사태가 심각해지자 22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 법안 저지 실패를 책임지고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고검장급인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등 현직 고검장 6명도 전원 사직서를 제출했다. 검찰 수뇌부 전원이 검찰을 떠나면서 초유의...

2022-04-24 15:30
한동훈 "검수완박 중재안, 수사권 개정 문제점 악화시킬 것"

부패와 경제범죄만 수사가 가능한 대상으로 남겨두되, 추후 다른 수사기관에 이관하는 등 단계적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검은 "사실상 기존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시기만 잠시 유예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공식적으로 중재안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전날 오후 여야가 중재안을 수용하자 사직서를 제출했다.

2022-04-23 14:02
박범계 법무장관, 검찰 지휘부 사표에 “마음 힘들어…더 고심할 것”

양당은 중재안을 수용했고, 4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처리하기로 했다. 김오수 총장은 국회가 중재안을 받아들이자 즉시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어 박성진 대검차장과 전국 고검장들도 일제히 사표를 냈다. 박 장관은 중재안에 대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판단인 만큼 가타부타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2022-04-22 19:23
여야,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이르면 28일 본회의 처리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한 검찰의 반발 움직임에 대해서 박 대변인은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해 여러 관련 기관의 의견을 받고 전문가들에게 자문해 사법개혁 문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오 대변인은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양당이 합의하자마자 검사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건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2022-04-22 16:32
[종합] 김오수 '검수완박 중재안' 여야 합의에 사직…고검장 6명도 총사퇴

김오수 검찰총장이 사직서를 제출한 데 이어 고검장 6명과 대검 차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 김 총장은 22일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검찰총장은 이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비롯해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등 고검장...

2022-04-22 15:38
[속보] 김오수 이어 고검장 모두 사퇴…박성진 대검 차장도 사직서 제출

[속보] 김오수 이어 고검장 모두 사퇴…박성진 대검 차장도 사직서 제출

2022-04-22 15:19
[상보] '검수완박' 중재안 여야 합의에도…대검 무조건 반대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여야는 각자 의총을 열고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17일에도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하는 입법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반려한 바 있다.

2022-04-2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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