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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문재인 대통령 "전 국민 소득 실시간 파악 인프라 구축하라"
    [종합]문재인 대통령 "전 국민 소득 실시간 파악 인프라 구축하라"
    이는 그동안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의 광고·판촉행사 실시 등을 사전에 인지하고 협상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 비율을 70%에서 100%로 확대하고, 전기차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충전시설 이용 규정을 개정했다. 일반 안건으로는 가족 구성...
    2021-04-27 15:05
  • 문재인 대통령,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국무회의 의결
    문재인 대통령,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국무회의 의결
    가맹점사업자가 광고·판촉행사의 실시 등을 사전에 인지하고 협상하는 데 따른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강화되어, 가맹본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을의 위치였던 가맹점주의 권리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2021-04-27 12:01
  • 정부, 가맹사업의 혁신역량 강화 등 위해 올해 2080억원 투입
    정부, 가맹사업의 혁신역량 강화 등 위해 올해 2080억원 투입
    사전동의제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광고나 판촉 행사를 할 때 가맹점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는 것으로 현행법은 본부가 광고·판촉 행사를 시행한 후 비용 내역을 점주들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어 사전 협상이 곤란했다. 또 불공정 행위에 대한 세부 판단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제도를 정비하고 ‘가맹종합지원센터’를 본격 가동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2021-04-26 10: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9~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9~23일)
    (석간)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을 위한 수의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21년 그린바이오 벤처육성 지원사업’ 대상 기업 선정 결과 △농지 소유·이용관리 강화를 위해 농지원부 전면개편 추진 22일(목) △10: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세종) △도매시장 이용에 대한 대국민 의견수렴 결과 △2021년 FTA 피해지원 대상 품목...
    2021-04-18 09:33
  • "인수냐 법정관리냐"…갈림길에 선 쌍용차, 시나리오 셋
    "인수냐 법정관리냐"…갈림길에 선 쌍용차, 시나리오 셋
    P플랜은 채권단의 신규 자금 지원을 전제로 3개월 정도의 단기 법정관리를 거쳐 법원 주도로 신속한 채무조정을 할 수 있는 제도다. 쌍용차는 지난해 12월 21일 회생절차개시와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을 함께 신청했다. 법원이 이를 수용함에 따라 회생 개시 기간은 2월 28일까지 미뤄졌고, 법원은 한 차례 회생 개시 시점을 미뤄줬다. 충분한 협상을 위해...
    2021-03-31 15:43
  • '서울역 북부역세권' 사업 13년 만에 본궤도…도심·강북권 첫 MICE 조성
    '서울역 북부역세권' 사업 13년 만에 본궤도…도심·강북권 첫 MICE 조성
    사전협상은 5000㎡ 이상 대규모 부지를 개발할 때 공공과 민간사업자가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제도다. 개발계획에 따르면 기존의 제3종일반주거·일반상업지역은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된다. 용적률은 793.7%, 연면적 약 35만㎡다. 이 중 컨벤션 시설의 연면적은 2만4403㎡을 넘는다. 20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대회의실 1개를 비롯해...
    2021-03-28 11:15
  • 잠재적 투자자 입장 밝힐까…쌍용차, '운명의 한 주'
    잠재적 투자자 입장 밝힐까…쌍용차, '운명의 한 주'
    쌍용차는 이 기간 내에 HAAH의 투자를 받아 P플랜(사전회생계획)에 돌입할 계획이었다. P플랜은 채권단의 신규 자금 지원을 전제로 3개월 정도의 단기 법정관리를 거쳐 법원 주도로 신속한 채무조정을 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협상을 마냥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한 법원이 이달 말을 1차 시한으로 정한 만큼, HAAH가 명확한 인수 의향을 밝히는 것이 중요해졌다....
    2021-03-25 19:00
  • [세계의 창] 네이선 로, 홍콩 선거제 개편에 “중국 공포정치, 민주주의 죽일 수 없어”
    [세계의 창] 네이선 로, 홍콩 선거제 개편에 “중국 공포정치, 민주주의 죽일 수 없어”
    그는 “과거에는 보편적 선거의 부재에도 민주진영이 선거인단의 약 25%를 유지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이제 중국은 선출된 구의원이 확보한 117석을 빼앗아 자신들이 임명한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위원으로 대체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민주주의 목소리는 완전히 배제됐으며, 이는 중국이 공약했던 보편적 선거제도에 위배되는 만큼...
    2021-03-16 05:00
  • 쌍용차, 법원 회생절차 개시 유예로 시간 벌었다…"P플랜 돌입에 최선"
    쌍용차, 법원 회생절차 개시 유예로 시간 벌었다…"P플랜 돌입에 최선"
    이후 대주주 마힌드라와 HAAH오토모티브, 산업은행 등의 협상이 사실상 좌초되자 쌍용차는 마지막 수단으로 P플랜을 추진했다. P플랜은 채권단의 신규 자금 지원을 전제로 3개월 정도의 단기 법정관리를 거쳐 법원주도로 신속한 채무조정을 할 수 있는 제도다. 쌍용차가 P플랜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HAAH오토모티브의 투자 계획과 산은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2021-02-26 17:58
  • 쌍용차 노조 "P플랜 속에서도 인내하며 책임과 역할 다할 것"
    쌍용차 노조 "P플랜 속에서도 인내하며 책임과 역할 다할 것"
    법정관리인 사전회생계획(P플랜)이 진행되더라도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쌍용차 노조는 5일 성명을 통해 "성숙한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최대한 인내하며 매각 성공을 위해 최대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매각 협상의 주체인 대주주와 투자처 간의 합의가 사실상 불발되며 회생개시보류신청(ARS 제도)이 한계에...
    2021-02-05 14:13
  • 쌍용차 "차질 없는 P플랜 추진…경영정상화 기반 마련할 것"
    쌍용차 "차질 없는 P플랜 추진…경영정상화 기반 마련할 것"
    그러나 신규 투자자 등과의 협상이 지연되며 부득이 P플랜 진행을 검토하게 됐다. P플랜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23조에 규정된 사전계획안 제출 제도'로 회생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회생절차 비용 및 시간 등을 절약하고 빠른 기업 정상화를 촉진하는 절차다. 쌍용차는 현재 원활한 P플랜 추진을 위해 마힌드라 그룹 및 잠재적 투자자와 P플랜 관련...
    2021-02-04 10:14
  • 매각 결렬·납품 중단…쌍용차 회생 ‘미궁 속으로’
    매각 결렬·납품 중단…쌍용차 회생 ‘미궁 속으로’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현재 상태에선 P플랜(사전회생계획제도) 신청을 수용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쌍용차가 향후라도 HAAH 측과 협상을 통해 투자를 이끌어 내고, 회생계획을 내놓으면 이를 검토해 자금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결국 회생절차(법정관리)로 갈 가능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쌍용차 P플랜도 ‘험로’ 쌍용차는 대주주인 인도...
    2021-02-02 18:21
  • 코로나19 백신 국내 접종 임박…가장 먼저 승인될 백신은?
    코로나19 백신 국내 접종 임박…가장 먼저 승인될 백신은?
    앞서 길리어드사이언스의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가 이 제도를 통해 국내에서 사용됐다. 정부는 코백스 퍼실리티와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얀센을 통해 총 56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했으며, 2000만 명분을 추가하기 위해 노바백스와 협상 중이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생산한 물량이 2월 중 도입될 예정이다. 원활한 백신 접종을...
    2021-01-22 14:51
  • 사전위탁보호 의무화, 20대 국회 정쟁에 묻혀
    사전위탁보호 의무화, 20대 국회 정쟁에 묻혀
    사전위탁보호제는 예비 입양 가정에 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해 적응토록 하는 제도다. 현재는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입양기관 판단에 따라 관례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아동학대 등 문제가 발생해도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는 사실 해묵은 문제라 전임 20대 국회 당시에도 관련 법안들이 발의된 바 있다. 사전위탁보호제를 법원 판단에...
    2021-01-21 15:02
  • [상보] 뉴욕증시, 경기부양책·백신 기대감에 상승...다우 0.62%↑
    [상보] 뉴욕증시, 경기부양책·백신 기대감에 상승...다우 0.62%↑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과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상원에서 증언할 예정이다. 파월 의장은 전일 사전에 발표한 모두 발언에서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미 경제 전망이 이례적으로 불확실하다”며 “사람들이 다시 경제 활동에 참여해도 안전하다는 확신을 하기까지 완전한 경제 회복은...
    2020-12-02 06:3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6일 ~ 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6일 ~ 20일)
    정비교육제도 신설을 통하여 전기자동차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풍수해 대비 비탈면 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17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국토부 2차관 10:00 상임위 교통법안소위(국회) △쇠퇴지역을 다시 밝힐 유망한 도시재생기업을 찾아 나선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11.18) △‘디지털...
    2020-11-15 09: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6일 ~ 30일)
    법제도개혁 회의 △KDI 북한경제리뷰(2020.10) ◇산업통상자원부 26일(월) △산업부 장관 09:20 영국 기업에너지부장관 면담(롯데H) △산업부 차관 14:00 스피드팩토어 현장방문(부산), 16:00 파워반도체 상용화 센터 현장방문(부산) △산업부장관-영국 기업에너지부장관 간 면담(석간) △제9차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최(석간) △개인맞춤형 의류제작...
    2020-10-25 09:45
  • [2020 국감] 446억 규모 정보화사업, 중국산 덤핑 입찰에 학습차질 우려
    특히 해당 제품은 국내외에 시판된 적이 없는 중국산 조립제품으로 기술평가에서 최하점을 받았으나, 가격 덤핑으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향후 일선 학교에서 안정성 담보 문제도 우려된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정보화진흥원은 교육부의 스마트단말...
    2020-10-13 11:00
  • 방통위, 현대HCN 물적분할 '사전동의' 의결
    방통위, 현대HCN 물적분할 '사전동의' 의결
    방통위 사전동의 내용은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통보되며, 과기정통부는 방통위 사전동의에 따라 현대HCN 변경허가 심사를 마칠 예정이다. 모든 심사가 완료되면 현대HCN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KT스카이라이프가 현대백화점그룹과 본 계약을 마치고 인수 절차에 돌입한다. 현대백화점그룹은 현대퓨처넷과 현대HCN 분할기일을 11월 1일로 설정한 바...
    2020-09-23 15:51
  • 가맹본부, 할인행사 하려면 가맹점주 동의 받아야
    가맹본부, 할인행사 하려면 가맹점주 동의 받아야
    신고제도도 도입된다. 현재 가맹점 사업자단체가 본부에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할 수 있지만 가맹본부가 단체의 대표성을 문제 삼아 협의에 응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에 개정안은 가맹점 사업자단체가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이 가입했다는 사실을 신고 절차를 통해 확인받을 수 있게 했다. 또 복수의 가맹점 단체가 협상을 요청하면 본부는 신고된 단체와 우선...
    2020-09-23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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