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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 부지, ‘한강변 혁신거점' 거듭난다…서울시, 국제 설계공모 ‘SOM’ 작품 선정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공공기여 활용 방안을 적극 유도하고, 지역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게 서울시 측의 계획이다. 서울시는 민간사업자인 SP성수PFV와 2024년 사전협상을 완료하고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2025년 인허가 및 착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이번 삼표 부지 및 성수 일대 개발에 시민의 의견을 수렴, 사전협상에 활용한다는...

2023-12-17 11:1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재무차관회의 사전 보도 △2023 대한민국 경제교육대상(大賞) 시상식 개최 △제12차 원스톱 수출 119 13일(수)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30 원스톱 해외건설 지원정책 포럼(비공개), 14:00 청년정책조정위원회(DMC 타워)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관 현장방문(국민건강보험공단) △2023년 11월 고용동향 △2023년 11월...

2023-12-10 08:51
“많이 배웠다”...뉴욕 도심 둘러본 오세훈, 서울 100년 대개조 박차

최상층에 배치될 전망대는 남쪽으로는 한강과 강남 도심을, 북쪽으로는 남산타워와 북한산까지 360도 파노라마 전망을 즐길 수 있게끔 조성한다. 또 공중정원·수변 전망데크 등을 설치해 다양한 각도와 장소에서 조망이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시는 민간 사업자인 신세계동서울PFV와 사전 협상을 이달 중 마무리하고 2025년 착공, 2028년 준공한다는 목표다.

2023-09-21 16:10
물고기 잡는데 규제만 1500개…115년 만에 어업 규제 대폭 푼다

특히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등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른 남획 방지, 불법어업 근절 등 강화된 조치를 요구하고 있어 통상협상 대응을 위해 국제추세에 맞는 제도개편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어업 제도의 틀을 전환해 규제를 간소화하고 국제 수준의 어업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수산물의 정확한 어획 위치 등을 국민에게 제공해 원전...

2023-09-21 16:00
중소 IT업계 "경기도교육청 '스마트기기 보급사업' 입찰방식 재검토" 촉구

업체들과 사전 조율이나 협의 없이 기존의 ‘다수 공급자 계약(MAS)’을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해 특정 대기업이 경쟁 없이 수주를 독점하게 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MAS는 다수 계약자를 대상으로 조달청이 단가계약을 체결한 제품을 수요기관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구매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양질의 제품을 적정가격에 구매할...

2023-09-21 11:09
원자잿값 상승분, 하도급대금 반영 회피 시 최대 5000만 원 과태료

대행협상 시 총회 및 이사회 의결 절차를 삭제하고, 조정 신청 요건도 공급원가가 변동되기만 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내달 4일부터 시행되지만 기업 부담 등을 고려해 올해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중 하도급대금 연동과 관련한 직권조사는 실시하지 않고, 필요 시 자진 시정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2023-09-19 12:00
'광운대역 물류부지' 49층 주상복합 들어선다…동북권 신생활·경제거점 재도약

광운대역 물류부지는 서울시가 2009년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제도를 도입할 당시 협상대상지로 선정됐지만 연이은 민간사업자 공모유찰로 오랜 기간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었다. 서울시와 코레일은 2019년 5월부터 사업제안서와 아이디어공모 당선작을 토대로 사업개발계획안을 공동수립하고 2020년 2월 사전협상에 착수했다. 외부전문가 등과 약 2년 반 동안...

2023-09-14 09:34
80억→8억 달러로 쪼그라든 무기 수입 절충교역 획득가치…"美 무기 구매 시 미추진이 원인"

이어 "대형 FMS 및 비경쟁 사업에 대한 절충교역 추진의 어려움을 범부처 통합 절충교역 협상 방안 마련과 사전가치축적 제도 방식으로 전면 전환해 해소해야 한다"라며 "절충교역 조직 강화와 전문인력 확충, 주요 지자체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과 연계한 해외 방산기업 유치 등에도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3-08-07 11:00
납품단가 연동기준·조정주기 미기재 시 과태료 1000만 원

개정안은 또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총회나 이사회 의결 없이 하도급업체를 대신해 원사업자와 납품대금 조정 협상을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절차상 부담을 줄여 대행 협상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 제도와 연동제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해 수급 사업자의 거래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7-26 10:27
"내 작품 틀 때마다" 영화감독 보상 논쟁 어디까지 왔나

고취시키는 제도라고 주장하는 한편, 보상을 요구받는 입장인 IPTV와 OTT등 플랫폼 사업자는 “추가보상”, "이중보상"임과 동시에 신규 콘텐츠에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는 규제가 될 거라고 맞서는 상황이다. 한국영화감독조합, 박찬욱 감독 ‘재상영료’ 프랑스서 받아왔다 국내에서 영화감독은 통상 제작사와 사전에 연출료를 명시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2023-07-24 14:3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4일 ~ 28일)

(석간) △낙농제도 및 가격 협상 동향 26일(수) △농식품부 차관 10:00 법사위 전체회의(서울) △농식품부, 집중호우 피해농가 일손돕기 구슬땀(석간) △국산 팥순 추출물에서 체지방 가소 효능 밝혀 27일(목) △농식품부 장관 14:00 국회 본회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세종) △2023년 상반기 농림식품 신기술 인증 알림 △고병원성...

2023-07-23 09:34
혁신 디자인 친환경 숙박시설 지으면 최대 330%p 용적률 인센티브

서울시가 친환경·매력·관광 도시 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전협상제도를 손질하면서다. 19일 서울시는 사전협상제도 활용 시 상한 용적률 등을 부여하는 인센티브 항목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사전협상제도는 민간사업자가 5000㎡ 이상 부지를 개발할 때 도시계획변경의 타당성과 개발의 공공성·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과 공공이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다....

2023-07-19 11:15
서울시, 여의도 ‘디지털 금융지원센터’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2027년 개관

설계공모 제도를 처음으로 적용했다. 이를 통해 이번 설계공모에서는 심사위원회 사전간담회가 공모 공고 전후로 총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당선작은 △압축적 외피 계획 △입체트러스 구조 △하이브리드 시스템 계획 △디지털산업의 정체성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미디어 파사드 계획 등을 제안했다. 당선자에게는 건축설계 계약 우선협상권이 주어진다....

2023-06-29 06:00
"추가보상 아닌 정당한 보상" 감독조합 반박

보상 제도를 놓고 협의를 시작할 수 있는 '협상 레버리지'를 가진 적이 없다”고 맞대응하고 나섰다. '오징어 게임'의 사례가 그러하듯, 현재 감독이나 작가는 작품이 아무리 큰 흥행을 거둔다고 해도 사전에 계약한 연출비, 각본료 외에 별다른 보상을 받을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스타급 배우의 경우 인센티브계약을 맺는 경우가 존재하나 감독, 작가에게는 아직까지...

2023-06-28 14:45
[K콘텐츠, 일그러진 지갑下] 넷플에 밀린 韓 OTT…"정부 지원은 하되, 간섭 말아야"

김 교수는 “두 사업자의 개별 협상에 의한 결과로 망 이용대가가 부가되든, 안 되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할 필요가 없다”면서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법안을 만들 필요가 없다. 법이나 제도가 통과됐을 때 외부효과나 경제적 효과를 엄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이 만들어지면 추후 역규제로 우리나라 사업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아야...

2023-06-27 05:00
5년만에 만난 한·일 국세청장…진출기업 세정지원해 경제 활성화

위해 제도와 경험을 공유하고 조세정보교환 및 진출기업의 이중과세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왔다. 2017년 이후 중단됐던 국제조세국장 회의를 올해 하반기부터 재개해 향후 도입 예정인 디지털세 등 국제조세 주요 이슈를 협의하고, 양국 납세자의 이중과세 해소 및 정보교환 공조 등에 협력한다. 또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 협상 시 거래구조 변경이 없는 단순한...

2023-06-07 17:46
"삼표부지, 글로벌 업무지구 조성"…서울시, 국제 설계 공모

건축혁신형 사전협상은 서울시의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방안 중 하나로 유연한 제도 적용, 다기능 용도 복합화, 국제설계 공모 등을 통해 혁신적인 디자인의 건축물을 도입하는 제도다. 지난 3월 유럽 출장 당시 오세훈 시장은 삼표부지·성수 일대를 한강 변 글로벌 미래업무지구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이후 민·관·전문가와 국제설계 공모를 위한...

2023-05-17 06:00
대기업집단 10곳 중 8곳 “최근 5년간 공시 부담 늘어”

1%) △공시 의무 간 중복사항 통합(12.6%) 등을 꼽았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기업 투명성 제고와 준법 경영 강화 차원에서 공시제도가 순기능을 하는 면도 있지만 사전규제보다 부작용이 적다는 이유로 각종 공시의무가 무분별하게 도입되고 있다”며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공시의무를 개선해 기업 현장의 부담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3-04-05 09:08
국회 대정부질문 2일 차…양곡법ㆍ한일정상회담 '강대강' 충돌

신 의원은 "통계 시스템이 충분히 발전돼있고 예측시스템도 발전돼있기 때문에 남아도는 쌀은 사전에 타작물로 전환토록 해서 과잉생산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게 현명한 정책"이라고 주장하자 한 총리는 "쌀을 수매토록 하는 제도 자체가 있는 한 농민이 자체적으로 (쌀 생산을) 조정해야 할 인센티브가 없다. 쌀을 지금 정한 그 조건에서 강제...

2023-04-04 17:27
동서울터미널에 스타필드 들어설까?···서울시, TF 구성하고 개발 속도전

사전협상은 5000㎡ 이상 대규모 개발부지에 대해 허가권자인 공공과 민간사업자가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제도다. 용도지역 상향 등에 따라 발생하는 이득 일부를 공공기여로 받아 토지의 효율적 활용과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서울시는 공공기여분으로 △강변북로 진출입 버스 전용도로 △강변역 연결데크 △한강변 보행공간...

2023-03-2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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