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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1년 계약하고 4개월 만에 돌연 매장 철수 통보한 롯데쇼핑…법원 “8개월치 손해 물어줘야”
    [단독] 1년 계약하고 4개월 만에 돌연 매장 철수 통보한 롯데쇼핑…법원 “8개월치 손해 물어줘야”
    특히 양측이 사전 작성한 계약서에 “매장 폐쇄, 영업정지 등이 발생한 경우 샵매니저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만큼, A 씨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롯데쇼핑이 일방적으로 해지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봤다. 롯데쇼핑은 A 씨에게 대체 근무지를 제시하는 등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A 씨가 모두...
    2024-04-10 06:00
  • LH, 부실 PF사업장 매입?…"사업성, 수익성도 검토할 것"
    LH, 부실 PF사업장 매입?…"사업성, 수익성도 검토할 것"
    매입 확약은 토지 소유자에게 매입 확약일로부터 1년 이후, 2년간 사전에 확약한 가격으로 토지를 매수하는 청구권을 부여하는 계약으로 풋옵션(Put Option)에 가깝다. 경기가 어려운 건설업계가 LH에 토지를 매입해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취지인 만큼, 건설업계 관계자들의 시선은 매입 토지의 조건과 매입 심사 선순위 기준이다. 기본 요건은 토지대금보다 부채가 커...
    2024-04-09 16:27
  • 분양가 비싼 이유 있었네…31개 업체 빌트인 가구 10년간 '짬짜미'
    분양가 비싼 이유 있었네…31개 업체 빌트인 가구 10년간 '짬짜미'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24개 건설사가 발주한 738건의 특판가구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입찰 가격을 합의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판가구란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대단위 공동주택의 건축사업에서 건설사 및 시행사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빌트인 가구다. 크게 싱크대, 상부장, 하부장, 냉장고장, 아일랜드장...
    2024-04-07 12:26
  • “대학 상향평준화·1인당 교육비 서울대 수준으로”...각 정당 교육 공약
    “대학 상향평준화·1인당 교육비 서울대 수준으로”...각 정당 교육 공약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5일 이날 시작된 가운데 각 정당에서는 대학별 지원 예산을 늘리고 고등학교 내신 절대평가를 확대하는 등 교육 공약을 제시했다. 정당별 주요 공약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은 대학서열화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의 70% 수준까지 지원한다. 이를 위해...
    2024-04-05 10:30
  • 최훈 전 싱가포르 대사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출산율 제고’ 단순 접근 경계해야” [이슈&인물]
    최훈 전 싱가포르 대사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출산율 제고’ 단순 접근 경계해야” [이슈&인물]
    이에 대해서는 “가사도우미가 법령이나 고용계약을 위반했거나 근로주소지를 이탈한 경우에 보증금은 당연히 몰수되고 다시는 가사도우미를 채용할 수 없다”며 제도의 엄격함도 부연했다. 고용주로서 갖춰야 할 사전 요건들도 짚었다. 최 전 대사는 “고용주는 급여는 물론, 기초생활 식료품, 숙소 등을 제공하고 의료 및 인명 사고 등에 대비한 보험을 의무적으로...
    2024-04-05 06:00
  • 투게더아트, 2호 청약 완료 후 3호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신고서 제출…조지 콘도 ‘무제’
    투게더아트, 2호 청약 완료 후 3호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신고서 제출…조지 콘도 ‘무제’
    투자계약증권 발행과 공동사업 운영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초자산에 관한 정보는 투게더아트 홈페이지에 게재됐다. 또한, 기초자산의 실물 등은 이달 8일부터 19일까지 사전공개 된 후, 청약 기간인 29일부터 5월 8일 이내에 다시 한번 투자자를 대상으로...
    2024-04-04 13:56
  • 오메가엑스 측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해지 판정…강경 대응 지속”
    오메가엑스 측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해지 판정…강경 대응 지속”
    아울러 오메가엑스의 탬퍼링(전속계약 종료 전 사전접촉) 의혹 등을 제기한 유튜버에 대해 “법원의 게재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영상을 계속 게재하고 있다”며 “이행강제금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오메가엑스는 작년 1월 스파이어를 상대로 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후 그해 3월 스파이어 측과 전속계약 해지 및 IP(지적...
    2024-04-01 15:01
  • [단독] 컬리, 도심물류센터 난항…‘퀵커머스 신사업’ 어쩌나
    [단독] 컬리, 도심물류센터 난항…‘퀵커머스 신사업’ 어쩌나
    3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컬리는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MFC 설치 계약서에 최종 사인하지 않았다. MFC는 도심 내 상품 보관창고 겸 물류센터다. 퀵커머스는 온라인 주문이 들어오면 즉시 포장, 배달 라이더에게 인계하는 시스템이라 MFC 입지가 매우 중요하다. 컬리는 올해 1월부터 강남구 대치동에 MFC 설치를 위한 계약을 준비해왔다. 하지만 계약이 최종...
    2024-03-31 17:00
  • [최우수상-상생협력부문] KGC인삼공사, 매출 확대 지원 등 가맹점 상생 노력 [2024 소비자 유통대상]
    [최우수상-상생협력부문] KGC인삼공사, 매출 확대 지원 등 가맹점 상생 노력 [2024 소비자 유통대상]
    2004년부터 정관장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한 KGC인삼공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마련한 ‘표준가맹계약서’를 전면 도입해 공정계약의 기틀을 마련하고 가맹점사업자와 공정한 사업관계가 유지되도록 법적 장치를 갖추고 있다. 또 프로모션 분담에 대한 ‘사전 동의 제도’ 시행으로 개정된 가맹사업법도 성실히 준수하고 있다. KGC인삼공사는 가맹점사업자...
    2024-03-28 20:03
  • 치솟은 식탁 물가 잡기…대형마트 3사 총력전
    치솟은 식탁 물가 잡기…대형마트 3사 총력전
    수산에서는 40톤(t) 규모의 대게 조업선 한 척을 통째로 사전 계약해 들여온 ‘활 대게(100g)’를 행사 카드 결제 시 50% 할인해 판매한다. 주요 인기 과일과 채소도 할인가에 내놓는다. 28일부터 내달 3일까지 고당도 자이언트 오렌지를 6개 구매 시 개당 1660원에 판매하고 한가득 시금치(400g)와 다다기오이(5입)는 농림축산부 할인쿠폰 20%를 적용해 할인 판매한다....
    2024-03-28 17:00
  • “일기예보? 화재예보 시대 열겠다”…로제타텍, 나스닥 상장 도전
    “일기예보? 화재예보 시대 열겠다”…로제타텍, 나스닥 상장 도전
    재난 분야의 글로벌 트렌드가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바뀌고 있는 가운데 로제AI로 북미 산업계에서 기술 우월성을 인정받겠다는 포부다. 로제AI는 우회 상장 방식으로 준비하고 있다. 캐나다 블루애플자산운용 주식회사를 주관사로 하고 캐나다와 미국 주식시장에서 스팩 상장 과정을 밟고 있다. 현재 로제AI는 나스닥 스팩 기업과 본 계약을 체결했다....
    2024-03-28 15:44
  • “4월 위기설 없다”…정부, ‘적정 공사비 반영·미분양 해소’로 건설경기 부양 [종합]
    “4월 위기설 없다”…정부, ‘적정 공사비 반영·미분양 해소’로 건설경기 부양 [종합]
    우선, 정비사업 분쟁 예방을 위해 한국부동산원 등 전문기관의 사전검토를 지원한다. 인허가 기관에 계약서 제출도 규정해 표준계약서 활용도를 높인다. 분쟁 우려 지역에는 전문가단을 우선 파견하고 공사비 검증 기간도 기존 5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해 빠르게 조정한다. 이 밖에 일반사업의 경우 건설 분쟁 조정위원회를 통해 공사비 갈등을 조정한다. 아울러...
    2024-03-28 15:00
  • '검증된' 원가율 30%·순수익 34%, 알고 보니 허위·과장…여우애김밥 과징금 2.5억 원
    '검증된' 원가율 30%·순수익 34%, 알고 보니 허위·과장…여우애김밥 과징금 2.5억 원
    또 퍼스트에이엔티는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사전제공의무도 위반했다. 현행법상 가맹희망자가 가맹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미리 알고 신중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해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 안에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퍼스트에이엔티는 2018년 11월부터 2023년...
    2024-03-28 12:00
  • LH 권한 축소 본격화…4월부터 공공주택 입찰업무 조달청 이관
    LH 권한 축소 본격화…4월부터 공공주택 입찰업무 조달청 이관
    국토교통부와 조달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사업의 이권 카르텔을 해소하고 공공주택 품질과 안전을 높이기 위해 4월 1일부터 LH 공공주택에 대한 설계‧시공‧감리업체의 선정과 계약 업무를 조달청으로 이관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공공주택 철근 누락사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카르텔 혁파 지시로 12월 발표한 'LH 혁신방안'의 일환이다. 부실...
    2024-03-28 11:14
  • 아동·청소년 예술인 증가…용역 시간 등 기본권 보장해야
    아동·청소년 예술인 증가…용역 시간 등 기본권 보장해야
    특히 업계에서 관행으로 여겨오던 구두계약 및 선제작 후계약 사례에 대해서는 서면‧사전 계약을 체결하도록 표준계약서 활용을 안내했다. 지침서에 따르면, 15세 미만의 청소년은 1주일에 35시간(15세 이상은 40시간)을 초과해 용역을 제공할 수 없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도 용역을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날이 학교 휴일은 경우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2024-03-27 11:21
  • 서울시, 용적률 풀고 속도 높여 '정비사각지대' 재개발·재건축 물꼬 튼다
    서울시, 용적률 풀고 속도 높여 '정비사각지대' 재개발·재건축 물꼬 튼다
    서울시는 표준공사계약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계약을 앞두고 사전 컨설팅, 전문가 지원 등을 지원해 분쟁의 여지를 줄일 방침이다. 공사 중인 사업장에 갈등이 발생하면 코디네이터를 조기 파견해 초기 중재에 나설 생각이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사업성이 좋은 지역은 현행 제도 안에서 정비가 자연스럽게 이뤄졌지만, 현황용적률이...
    2024-03-27 10:00
  • 로피바이오, 어밴터와 ‘키트루다 바이오시밀러’ 공정 개발 착수
    로피바이오, 어밴터와 ‘키트루다 바이오시밀러’ 공정 개발 착수
    로피바이오는 미국에 본사를 둔 생명공학 기업 어벤터(Avantor)와 ‘키트루다에 대한 원료 공급 및 개발 지원 계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공정개발은 향후 키트루다 바이오시밀러 개발 및 IND 승인을 위한 사전준비의 일환이다. 현재 키트루다 바이오시밀러 세포주 개발을 완료하고 차기 파이프라인에 대한 검토를 마쳤다. 이 로피바이오는 키트루다...
    2024-03-27 09:23
  • 광주 부동산 시장, ‘의대 정원 확대’에 웃는다…“명문고ㆍ학원가 밀집지 기대감”
    광주 부동산 시장, ‘의대 정원 확대’에 웃는다…“명문고ㆍ학원가 밀집지 기대감”
    9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용 84A㎡형은 계약이 완료됐다. 라인건설 관계자는 “인근 대비 3.3㎡당 약 200만 원 저렴한 분양가와 국내 최초로 청약일정 확정 전에 미리 견본주택을 열고 고객 사전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상품성을 높인 것이 인기 요인”이라며 “앞으로 모든 평형이 빠르게 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4-03-26 10:44
  • 에이루트, 우진기전 재매각 추진…큐리어스파트너스 우선협상자 선정
    에이루트, 우진기전 재매각 추진…큐리어스파트너스 우선협상자 선정
    큐리어스 관계자는 “전력 산업의 높은 성장성을 바탕으로 우진기전을 인수 후 빠른 시간 내 기업공개(IPO)에 나서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라며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사전참여 의사로 단기간에 딜 클로징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진기전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데이터센터 △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300개...
    2024-03-26 09:06
  • 롯데마트·슈퍼, 할인율·용량 키워 세일한다
    롯데마트·슈퍼, 할인율·용량 키워 세일한다
    수산에서는 40톤 규모의 대게 조업선 한 척을 통째로 사전 계약해 들여온 ‘활 대게(100g)’를 행사 카드 결제 시 50% 할인해 판매한다. 더불어 롯데마트와 슈퍼는 먹거리 물가안정을 위해 주요 인기 과일과 채소를 초특가로 내놓는다. 28일부터 내달 3일까지 고당도 자이언트 오렌지를 6개 구매시 개당 1660원에 판매하고 한가득 시금치(400g)와 다다기오이(5입)는...
    2024-03-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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