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증권이 금감원 개입 없이 금융회사와 소비자가 직접 화해 계약을 체결하는 ‘사적화해’ 방식의 물꼬를 튼 만큼, 분쟁조정 대상에 올라온 금융회사들도 투자금 선지급으로 사적 화해를 준비하고 있는 추세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라임 펀드 투자자들이 금감원에 제기한 신영증권 관련 민원 4건 모두 취하됐다. 이에 따라 신영증권은 다음 달 열릴 예정인 금감원...
'해외사업자에는 적용되지 않는 실효성 없는 법안'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개정안이 국내외 사업자에 차별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 및 해외기관과 국제공조를 확대하고, 적극적인 조사와 행정제재 실시,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제도 활용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초기 유출이나 사적 대화방에는 적용하지 못해 실효성이 없다는...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설명문을 통해 "n번방 방지법은 개인간의 사적 대화를 보호하는 선에서 검열을 진행하는 무해한 법"이라며 "n번방 사태 등 범죄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기관과 공조해 검열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n번방 방지법'은 인터넷 공간에서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규제를 재정비하고...
침해와 사적검열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 "디지털성범죄정보 구성요건의 모호성으로 인해 플랫폼이 디지털성범죄정보의 위법성을 즉시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며 "플랫폼에 대한 형사벌과 같은 제재 강화는 현행 법적 제재하에 국내 플랫폼의 협조와 순응을 전반적으로 평가한 후에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입법조사처는...
금융위는 “금융기관 임직원 입장에서 불확실성이 크고 엄격하게 적용되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을 것’ 요건과 관련해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검사결과 제재절차에 들어간 금융기관 임직원의 경우는 직접 면책을 신청해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최 후보의 공천 취소 결정은 금융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ING자산운용(맥쿼리투자자산운용의 전신) 대표 재직 당시 직원의 채권 파킹거래 등으로 2014년 12월 금융감독원의 제재가 확정되자 대표직을 내려놓은 바 있다.
채권 파킹거래는 금감원 제재 대상이다. 채권 거래를 할 때 장부에 곧바로 기재하지 않고 일정 시간이...
그는 이어 “근본적으로는 사적소유권이 인정되지 않고, 창업과 경영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제도적 결핍이 외화획득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확산되는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금은 UN 제재로 광물수출에 따른 긍정적 효과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분석은 1995년부터 2019년 중 북한의 분기별 대중국...
인권위에 따르면 가구 방문 노동자는 고객의 집이라는 사적인 공간에서 주로 혼자 일하다 보니 성폭력과 감금, 욕설, 폭력 및 폭행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이들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도 있지만, 위반 시 사업주에 대한 별도의 제재나 처벌 규정이 없어 노동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에 인권위는 가구 방문 노동자의 안전 및...
윤 국장은 "반려동물은 사적인 거래가 많은 것이 사실이고, 이를 관리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하지만 온라인 교육을 비롯해 영업자 등록을 추진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도 구체화하고 강화한다.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의 수위를 높인다....
정보기술(IT) 환경의 빠른 변화에 대응한 아동·청소년 보호 방안으로 △민간 영역의 감시(모니터링)·신고 활동 지원 △인터넷상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규제 및 제재 △기업의 자율 규제가 실효성을 갖도록 혜택(인센티브)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제안한다.
조진석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 부장은 채팅앱 유통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청소년에게 안전한 채팅...
상대로 “제재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시민방송은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백년전쟁-두 얼굴의 이승만’과 ‘백년전쟁-프레이저 보고서’ 등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인 내용을 담아 방송했다.
두 편은 각각 이 전 대통령이 친일파로 사적 권력을...
작업 할동과 사적인 활동의 경계가 모호해 작업 및 수업이나 연습 중에도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교류와 접촉을 분명하게 설정하는 행동강령의 개발과 확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모든 분야에서 종사자가 생각하는 성희롱·성폭력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노력의 가장 우선 순위는 '가해자 처벌 강화'로 나타났다. 향후 가해자에 대한...
주주들은 기업의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를 지적하면서, 주주가치 제고 등의 의무를 소홀히 하고 사적인 배만 불렸다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남선알미늄은 이낙연 총리 관련주로 묶이며 5월 9일부터 6월 10일까지 한 달간 51.76% 급등했다. 그러나 18일 우오현 사내이사가 250만644주를 매도했다는 소식이 이어지면서 주가는 급락세로 돌아섰다. 우오현 이사는 105억...
업무상 적정 범위에서 벗어나 사적용무를 지시하거나 사생활에 관해 묻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가?
A. 사적용무 지시나 사생활에 대한 질문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반드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회사 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통상적 범위의 행위이고, 피해자와 같은...
업무상 적정 범위 기준 역시 인간관계상 용인할 수 있는 부탁의 수준을 넘어 사적 지시를 할 경우다. 또 노동자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한 환경이 아닌 것으로 인정돼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
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기준은 일률적으로 제시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사정을 최대한 참작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업별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외부 강의의 경우 △공직자가 1년간 29회에 걸쳐 1740만 원의 초과 사례금 수수 △공직자가 사전 신고 금액과 달리 40만 원의 초과 사례금을 수수한 경우 등에 대해 제재가 이뤄졌다.
권익위는 앞으로 부정 청탁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공직자가 사적 이해 관계가 있는 직무를 맡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18일 경기도 시흥에서 만난 웹툰 ‘비질란테’ 작가 김규삼은 “시민들에게 사적 제재를 가하는 비질란테는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될 존재지만, 시민의 입장으로서 법이 좀 더 피해자 위주로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비질란테 같은 영웅이 시민을 지켜주는 사회가 아니라, 비질란테가 필요 없게끔 국가가 시민의...
취업규칙에는 △사내에서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관련사항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피해자 보호조치 △행위자 제재 △재발방지조치 등을 담아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을 만들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사내 처리절차로는 사건접수, 상담, 조사, 괴롭힘 사실 확인 시 조치...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 이어 송언석·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도 의정 활동을 통한 사적 이익 추구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해 충돌' 논란이 여야 전반으로 커지고 있다.
손 의원 사건으로 타격을 입은 민주당은 "모든 국회의원의 이익 충돌 전수 조사를 하자"고 밝혔고, 한국당은 "사실 조사를 하겠다...
투자자 의사에 반하여 전문투자자로 전환하거나 요건이 되지 않는데 전환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제재할 것이다. 그러한 자율 규제가 이뤄지기를 바란다. 아울러 12개 혁신과제의 가장 큰 전제는 자율성ㆍ책임성 강화다. 금융회사를 믿지 못하면, 개인 투자자를 믿지 못하면 저희가 생각하는 전체적인 구조 자체가 행사될 수 없다. 개인들도 투자 위험을 인지하고 중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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