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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드파더스’ 운영자 유죄 확정…대법 “신상공개 피해 지나쳐”
    ‘배드파더스’ 운영자 유죄 확정…대법 “신상공개 피해 지나쳐”
    취지로 사적 제재 수단의 일환에 가깝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신상정보 공개 절차와 과정에 대해 “사전에 양육비 미지급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개별적 사정이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신상정보를 공개한 것은 채무불이행자 공개 제도 등과 비교할 때 볼 때 양육비채무자의권리를 침해하는 정도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4-01-04 11:19
  • 올해 국회 통과한 금융위 '민생 법안' 28건…"채무자 보호ㆍ보이스피싱 피해 최소화"
    올해 국회 통과한 금융위 '민생 법안' 28건…"채무자 보호ㆍ보이스피싱 피해 최소화"
    이달 사적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불리한 추심관행 개선 등 채무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률 제정으로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이후 모든 과정(연체-추심-양도)에서 채무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채무자의 재기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같은 달 국회를 통과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2023-12-29 12:02
  • 권익위 "상반기 R&D 사업비·보조금 등 부정수급 418억 원 환수"
    권익위 "상반기 R&D 사업비·보조금 등 부정수급 418억 원 환수"
    지난해 상반기보다 총액이 증가한 요인으로는 대규모 연구개발사업(R&D)에서 사업비를 유용해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사업에서 위장 고용을 통해 인건비를 편취하는 등의 사례에서 제재부가금 부과액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분야별로 제재 처분 내역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한 '사회복지...
    2023-12-07 13:00
  • [노무, 톡!] ‘사생활 비위’는 징계사유 안돼
    [노무, 톡!] ‘사생활 비위’는 징계사유 안돼
    실현되어야 하는 것이지 사적 영역에서 사인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회사가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부당해고로 판단한 사례도 있다. 성급한 징계처분은 예상치 못한 문제를 일으킨다. 시간이 다소 지체되더라도 충분한 조사와 철저한 검토로 신중을 기하고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소라 노무법인 정상 공인노무사
    2023-12-04 05:00
  • 무단결근에 허위 연장근무한 문화원 직원… 법원 “해고는 과하다”
    무단결근에 허위 연장근무한 문화원 직원… 법원 “해고는 과하다”
    또 “저녁 식사, 외출 등 사적용무 시간을 포함해 실제 근로시간보다 과다한 근로 시간을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초과근무로 취득한 보상휴가를 사용해 유급휴가 혜택을 누리거나 무단결근일에도 기본급을 공제하지 않는 등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언급했다. 다만 A 씨가 2019년 담당한 업무 중 민원 제기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2023-12-03 09:00
  • 韓 공정거래 수사, 벤치마킹한 美보다 강력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②
    韓 공정거래 수사, 벤치마킹한 美보다 강력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②
    사건은 사적 독점(국내로 따지면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과 카르텔”이라면서 “공취위는 고발권 행사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지 않도록 카르텔 위주로 고발하고 고발 기준을 정한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 차원에서 부과되는 제재는 행정적 제재(과징금, 시정조치)에 그친다. 이는 카르텔을 겨냥한 법적 규제가 시작되기 오래 전부터 유럽 역사에서 이어져...
    2023-10-24 06:00
  • ‘촉법 나이트’ 돌연 계정 삭제…故 표예림 가해자 폭로도 중지
    ‘촉법 나이트’ 돌연 계정 삭제…故 표예림 가해자 폭로도 중지
    자신이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 소년’이라고 소개하며 공개 대상이 된 이들의 이름과 얼굴, 직장, 연락처, 개인정보, SNS 사진 등을 여과 없이 공개했다. 앞서 촉법 나이트는 3일 호원초 사건의 고(故) 이영승 교사 유족 측이 “사적 제재를 바라지 않는다”고 언급하자 폭로를 멈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표 씨 사건 이후 계정을 활성화했고 이날부로 멈췄다.
    2023-10-16 14:44
  • 대전 가해 학부모 ‘별점테러’ 오발탄…엉뚱한 식당이 피해
    대전 가해 학부모 ‘별점테러’ 오발탄…엉뚱한 식당이 피해
    무엇보다 관평동에 거주하신 적도 없다”며 무분별한 마녀사냥을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이 외에도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와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는 미용실과 한 음악학원도 비슷한 피해를 호소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대전 교사 사건에 대한 분노와는 별개로, 섣부른 사적 제재로 인해 무고한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23-09-13 09:29
  • [일문일답] 금감원 "라임 임직원 문제 찾는 과정서 당시 현직 국회의원 특혜 발견"
    [일문일답] 금감원 "라임 임직원 문제 찾는 과정서 당시 현직 국회의원 특혜 발견"
    - 특혜성 환매 관련해서 사적인 관계 있어서 뭔가 주고받으면서 환매 이뤄졌다면 국회의원, 상장사 직원도 법 위반이 되는건지. 조사 결과가 상장사나 국회의원에 알려졌는지 궁금하다. “수익자 입장에서 저희가 처벌할 조항은 없을 것이다. 대주주였는데 대주주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다 가져갔다 든지. 일반적으로 보면 수익자에 대해 적용할 법은 마땅치 않을...
    2023-08-24 12:28
  • 금감원, 라임-옵티머스 펀드 추가 제재…“다선 국회의원 등 유력인사 특혜 정황 포착”
    금감원, 라임-옵티머스 펀드 추가 제재…“다선 국회의원 등 유력인사 특혜 정황 포착”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추가 혐의 확인회수 가능 자산 발견…펀드 자금 회수 지원추가 혐의로 분쟁 조정도 시행 계획 금융감독원은 24일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추가검사를 시행한 결과 펀드 돌려막기·임원 횡령 등 혐의가 추가로 확인돼 추가적인 제재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올해 1월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2023-08-24 10:30
  • 불공정거래 행위자, 상장사 임원 제한 법 개정 ‘깜깜’
    불공정거래 행위자, 상장사 임원 제한 법 개정 ‘깜깜’
    대법원, 코스닥 상장사 전 임원 대상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징역 판결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계류…불공정거래 행위자, 상장사 임원 10년 제한 등 전문가 “형벌불소급과 다른 측면 있어, 법 통과 후 소급 가능 여부 검토해야” 코스닥 상장사에 재임했던 임원이 불공정거래 행위로 실형이 확정된 가운데 불공정거래자에 대한 제재안을 담은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 계류...
    2023-08-21 07:00
  • 역전세난 집주인 한숨 돌린다…내일부터 DSR 40%→DTI 60% 완화
    역전세난 집주인 한숨 돌린다…내일부터 DSR 40%→DTI 60% 완화
    이러한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대출금 전액 회수 등 제재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새로운 보증보험 운영…임대인 가입 상품 8월 중 출시 집주인이 후속세입자 보호를 위한 의무사항을 손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보증보험 상품(HUG·HF·SGI)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규제완화 대상이 되는 모든 주택의 후속 세입자가 자신의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2023-07-26 11:00
  • 금감원 “금융투자회사 대주주·임직원 사적 이익추구, 엄정한 검사·제재로 근절”
    금감원 “금융투자회사 대주주·임직원 사적 이익추구, 엄정한 검사·제재로 근절”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회사 대주주·임직원의 위법·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 행위를 엄단하기 위한 집중 점검을 시행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금융투자회사는 916개사로 2018년 말 515개사 대비 77.9% 늘었을 만큼 낮은 진입 장벽의 사모운용사 등을 중심으로 금융투자회사가 급증하고 있다. 금감원은 “일부 금융투자회사 대주주·임직원이...
    2023-07-18 12:00
  • "본인 결정 성관계, 황의조에 떠넘겨" 영상 유포자 비판한 정치권
    "본인 결정 성관계, 황의조에 떠넘겨" 영상 유포자 비판한 정치권
    같은 맥락으로 엄중한 법의 잣대가 필요하다"라면서 "상대가 공인이라는 이유로 ‘여론의 린치’라는 사적 제재를 시도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 의원은 또 "사생활은 개인 간의 대단히 내밀한 영역이다. 복잡다단한 맥락을 살펴봐야 알 수 있는 일"이라며 "아울러 '가스라이팅'이라는 심리학적 용어가 무분별하게...
    2023-06-29 06:50
  • “황의조 영상 궁금해요” 호기심도 범죄입니다 [이슈크래커]
    “황의조 영상 궁금해요” 호기심도 범죄입니다 [이슈크래커]
    같은 맥락으로 엄중한 법의 잣대가 필요하다”면서 “상대가 공인이라는 이유로 ‘여론의 린치’라는 사적 제재를 시도하는 것은 부당한 방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성호 전 국민의힘 대변인도 “황의조 선수가 관계 정립을 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면 폭로자는 왜 관계를 정립하지 않는 남성과 성관계를 가져냐”며 “연인이 되고 싶었다면 ‘사귈 거 아니면 안...
    2023-06-27 16:14
  • 존폐 기로에 선 코인마켓 거래소…“1거래소 1은행 제재 깨져야”
    존폐 기로에 선 코인마켓 거래소…“1거래소 1은행 제재 깨져야”
    은행 관계자는 "은행은 민원에 꼼짝도 안할 것”이라며 “사적 계약의 문제이고 민원 넣는다고 들어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실명확인 입출금 제도는 위험평가 자금세탁 위험성을 평가하고 너무 고위험이다 싶으면 여러 가지 조건을 단다”라며 “위험 관리 가능한 범위에 들어오면 계약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6-13 15:31
  • [키워드#] 정유정은 되고 '돌려차기남'은 안돼?···신상공개 기준 뭐길래
    [키워드#] 정유정은 되고 '돌려차기남'은 안돼?···신상공개 기준 뭐길래
    이에 네티즌들은 유튜버의 심정을 공감하면서도 아무리 범죄자라도 정당한 절차가 아닌 사적제재는 안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의 키워드# 인권과 알 권리입니다. 우리나라는 범죄자의 신상공개 여부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합니다. 아무리 유튜버가 아닌 언론이라 하더라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의 공개 결정...
    2023-06-12 13:49
  •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신상 이어 SNS도 털려…사적 제재 논란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신상 이어 SNS도 털려…사적 제재 논란
    개인인 유튜버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사적 제재라는 지적이다. 경호업체 직원 출신인 A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A 씨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이어진 항소심 재판에서...
    2023-06-05 08:37
  •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북핵과 식량, 민생협력의 구체적 플랜이 필요하다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북핵과 식량, 민생협력의 구체적 플랜이 필요하다
    그러나 2016년 핵무기 개발에 따른 대북 제재가 본격화되고 최근 2∼3년간 코로나로 인한 국경봉쇄로 인해 해외로부터의 원조도 원활하지 못했다. 현재 북한이 겪는 식량난은 경험적 흐름에서 이해될 수 있다. 특히 북한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곡물의 사적 유통을 제한하기 시작하였다. 배급이 줄어들고 시장에서 쌀을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공급부족...
    2023-02-24 05:00
  • ‘더 글로리’ 송혜교의 학교폭력 복수극…현실은 더 잔혹하다 [이슈크래커]
    ‘더 글로리’ 송혜교의 학교폭력 복수극…현실은 더 잔혹하다 [이슈크래커]
    이를 제재, 처벌할 조치나 예방 교육은 따라갈 수 없을 속도와 수준으로요. 심한 경우엔 자신 혹은 타인의 신체 일부를 합성한 후 이를 유포하는 디지털 성범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지난달 말에는 국민 신문고에 학교폭력 심의 결과 조치에 울분을 토하는 학부모의 호소 글이 게재되기도 했습니다. 경기도 평택 소재 초등학교에 다니는 6학년 딸을 키운다고 밝힌 A...
    2023-01-0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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