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국방부 조사본부는 2014년 11월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을 불구속 기소하며 '조직적인 선거개입이 없었다‘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검찰은 최근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에게서 "김 전 장관으로부터 '대선개입 관련된 부분을 조사결과에서 제외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그는 2013년 12월 19일 국군 사이버사령부 1차 수사 결과 발표 당시 이태하 당시 심리전단장과 요원 10명이 독자적인 벌인 일이라고 밝혔다. 이듬해 8월 최종 수사 결과 발표 때는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만 정치관여 특수방조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때문에 '꼬리자르기 수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그러나 최근 백 전 본부장 지휘를 받았던 부본부장 권모 씨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의혹 등 '적폐청산' 수사를 이끌던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이 규모를 줄인다.
수사팀은 내년 1월 2일자로 소속 검사 2명을 원 소속 검찰청으로 복귀시킬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지난 10월 18일 다른 청 검사 8명을 파견받아 수사팀을 꾸린 뒤 파견 인력을 돌려보내는...
반면 군(軍)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수사는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국정원의 방송 장악, 사법 방해, 외곽 팀 운영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다.
현재 검찰의 대표적인 적폐 수사는 국정원 비위와 정부의 언론 장악, 보수단체 불법 지원 및 관제시위 의혹, 국군...
현재 검찰의 대표적인 적폐 수사는 국가정보원과 정부의 언론 장악, 보수단체 불법 지원 및 관제시위 의혹,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 활동 등이다. 이 중 국정원에 대한 검찰 수사는 특수활동비 상납, 댓글 수사 방해(사법 방해), 공영방송 장악 등 세 갈래로 나뉜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권력의 정점에 있는 연루자들을 무더기로 구속하거나 재판에 넘겼다....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을 둘러싼 검찰의 '국가정보원 및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공작' 의혹 수사 등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내년 한 해에는 좀 더 좋은 일만 많았으면 좋겠다. 이제 갈등, 분열을 뛰어넘어 국민이 편안한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한 해가 됐으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친이계 송년 모임은 이명박 전...
이어 “국민들은 오래전부터 ‘이명박근혜 정부’라 불러왔고,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싼 국정원 댓글,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블랙리스트-화이트리스트 정치공작, 문화예술계 탄압, 방송장악,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비리 의혹 등이 밝혀지지 못한다면, 적폐청산 수사는 결국 가지만 건들고 뿌리는 뽑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앞서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65)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구속점부심으로 풀려났다. 반면 이들의 지휘를 받은 이종명(59) 전 국정원 3차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은 기각됐다.
수사팀 관계자는 “구속과 불구속은 형평성이 중요하다”며 “동일한 사건 내에서도 실무자나 아랫사람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는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50)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8일 김 전 비서관에 대해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비서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이 5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관련 내용을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이 5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관련 내용을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이 5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관련 내용을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이 5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관련 내용을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김태효(오른쪽)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이 5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관련 내용을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이 5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관련 내용을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이 5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관련 내용을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이 5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관련 내용을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 여론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태효(50) 전 청와대 비서관을 5일 불러 조사한다. 이 정부 시절 청와대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는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김 전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