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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댓글 공작’ 혐의 김관진…대법 “일부 무죄” 파기환송
    ‘정치 댓글 공작’ 혐의 김관진…대법 “일부 무죄” 파기환송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상고심에서...
    2022-10-27 11:39
  • 국가안보실 “카카오 사태, 안보 위협해 법·제도 개선”…당정ㆍ국회도 대응 나서
    국가안보실 “카카오 사태, 안보 위협해 법·제도 개선”…당정ㆍ국회도 대응 나서
    용산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실장은 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정보원·국방부·대검찰청·경찰청·군사안보지원사령부·사이버작전사령부 등으로 이뤄진 TF를 구성하고 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카카오 장애 사태를 계기로 마련된 이날 회의는 유사 디지털 재난이 안보 위협 상황으로 전개될 것에 대비해 범정부...
    2022-10-18 18:34
  • 카카오가 쏘아올린 기간통신망 재점검…尹대통령 "사이버안보 TF 꾸려라"
    카카오가 쏘아올린 기간통신망 재점검…尹대통령 "사이버안보 TF 꾸려라"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대검찰청, 경찰청, 군사안보지원 사령부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국민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것을 넘어서서 국가안보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사이버안보 상황을 점검하는 TF를...
    2022-10-17 16:24
  • 윤석열 대통령 “北 핵무기 사용 기도, 압도적 대응 직면할 것…NPT 정면도전”
    윤석열 대통령 “北 핵무기 사용 기도, 압도적 대응 직면할 것…NPT 정면도전”
    3축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 대북 정찰감시 능력과 타격 능력을 획기적으로 보강할 것”이라고 했다. 또 “전략사령부를 창설해 육·해·공군이 따로 운용해온 첨단전력을 통합하고, 우주, 사이버 등 새로운 영역에서의 안보 역량을 높일 것”이라며 “우리 군은 국방혁신 4.0을 통해 국방태세를 재설계해 안보 환경에 최적화된 과학기술 강군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했다.
    2022-10-01 11:31
  • 민주당 “尹 대통령실, 대검 부속실·선택적 슬림화” 연일 맹공
    민주당 “尹 대통령실, 대검 부속실·선택적 슬림화” 연일 맹공
    2차장실 내 국방비서관에는 임기훈 국방부 정책실장이, 국가위기관리센터장에는 권영호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부사령관 대행이 내정됐다. 사이버안보비서관은 윤오준 국가정보원 사이버안보부서 단장이 맡는다. 사회수석실 산하 보건복지비서관에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 고용노동비서관에는 김민석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이 발탁됐고 권성연...
    2022-05-07 13:37
  • 윤석열 당선인, 비서관급 추가 인선 발표…20명 규모
    윤석열 당선인, 비서관급 추가 인선 발표…20명 규모
    백태현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이 통일비서관을, 왕윤종 전 동덕여대 국제경영학과 교수가 경제안보비서관을 맡는다 2차장실 내 국방비서관에는 임기훈 국방부 정책실장이, 국가위기관리센터장에는 권영호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부사령관 대행이 내정됐다. 사이버안보비서관은 윤오준 국가정보원 사이버안보부서 단장이 맡는다. 사회수석실 산하 비서관은 각 분야...
    2022-05-06 15:40
  • 北에 군사기밀 넘긴 장교…“도박 빚 때문”
    北에 군사기밀 넘긴 장교…“도박 빚 때문”
    28일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지원사)는 국방부 검찰단이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돼 한국군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해킹 시도에 도움을 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육군 A대위(29)가 “사이버 도박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A대위는 사이버 도박으로 인한 채무에 시달렸는데, 북한 해커가...
    2022-04-29 08:34
  • [단독] 국방부 ‘대이동’ 뜯어보니…영내 6500명 중 2200명 짐 쌌다
    [단독] 국방부 ‘대이동’ 뜯어보니…영내 6500명 중 2200명 짐 쌌다
    대통령 경호처는 옛 국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건물을 사용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공간에서 근무하던 150여 명의 외부 정보체계업체들은 육군회관으로 이전한다. 먼저 지휘부와 작전·대비태세 부서가 속한 국방부 1그룹은 합참 청사로 입주한다. 국방부 장·차관실과 기획조정실, 국방정책실장실, 인사복지실장실 등이 해당하며 약 500여 명 규모로...
    2022-04-25 16:07
  • [단독] 졸속 국방부 집무실 이전에…쫓겨난 외주업체 260명 '날벼락'…보안구멍 '숭숭'
    [단독] 졸속 국방부 집무실 이전에…쫓겨난 외주업체 260명 '날벼락'…보안구멍 '숭숭'
    계약서에 따르면 전기료, 이사 비용은 모두 해당 업체들이 부담하도록 돼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8개 업체 모두 국방 관련 시설로 이전하게 돼 임대료 부담이 추가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중 3개 업체는 모두 보안 업체로 옛 방위사업청 건물로 이사했다. 나머지 5개 업체는 각각 육군회관, 옛 사이버사령부 등으로 이동했다.
    2022-04-25 14:13
  • 롯데벤처스, 육군 특수전사령부와 스타트업 기술 교류 업무협약 체결
    롯데벤처스, 육군 특수전사령부와 스타트업 기술 교류 업무협약 체결
    소영민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중장)은 “인터넷, 드론 등 기술은 군사목적으로 개발됐지만 민간 기술교류 및 협업을 통해 발전한 사례로, 특히 스타트업이 개발 중인 과학기술을 군에 적용해 고도화 시킨다면 ‘제 2의 인터넷’ 기술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영민 롯데벤처스 대표는 “상당수 스타트업들이 국방 분야에 적용 가능한 기술과 서비스를...
    2022-04-11 15:27
  • '군 댓글공작 축소수사' 백낙종, 실형 확정
    '군 댓글공작 축소수사' 백낙종, 실형 확정
    당시 국방부 검찰단은 이 전 단장과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들을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종결지었다. 이 과정에서 백 전 본부장은 사이버사 요원의 자백성 진술을 받아 낸 수사관을 수사에서 배제하고 ‘조직적 개입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취지의 허위 보도자료를 만들어 발표했다. 1심은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에 따른 비난 가능성과...
    2022-01-18 14:23
  • '압수수색 일정 누설' 혐의 전직 군 수사관 2심도 무죄
    '압수수색 일정 누설' 혐의 전직 군 수사관 2심도 무죄
    '군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태하 전 국군사이버사령부(이하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에게 압수수색 일정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수사관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박노수 부장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A(59)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21-10-05 15:34
  • 이낙연 "초당적 대북정책 위한 여·야·정 협의기구 신설하겠다"
    이낙연 "초당적 대북정책 위한 여·야·정 협의기구 신설하겠다"
    이 밖에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육군 미사일, 해군 잠수함, 공군 정찰감시 전력, 사이버 및 우주 기능을 포함하는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고, 미래전에 대비한 우주작전 능력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전 대표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문재인 대통령님과 협의, 빠른 시일 안에 대북 특사를 평양에 보내 정권교체기의 공백 없이...
    2021-10-04 13:22
  • '기무사 여론조작' 배득식 2심 다시…"원심 무죄ㆍ면소 판단 잘못"
    '기무사 여론조작' 배득식 2심 다시…"원심 무죄ㆍ면소 판단 잘못"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에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무죄·면소로 인정된 일부 혐의를 유죄 취지로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배 전 기무사령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021-09-09 11:07
  • 하태경 "'北해킹' 등 사이버 범죄서 가장 안전한 나라 만들겠다"
    하태경 "'北해킹' 등 사이버 범죄서 가장 안전한 나라 만들겠다"
    이어 "대통령이 되면 국정원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경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으로 흩어져 있는 사이버 안보팀을 통폐합해 장관급인 '국가사이버안보청'을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 해킹 범죄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이버 해킹은 우리 국가의 안보는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위협하는 최대의 적이 될...
    2021-07-04 12:02
  • ‘댓글공작’ 이태하 전 심리전 단장 징역 1년6개월 확정
    ‘댓글공작’ 이태하 전 심리전 단장 징역 1년6개월 확정
    2012년 대선 당시 군의 댓글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하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정치관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단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전 단장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사이버사부대원들을 통해 인터넷...
    2021-05-28 06:00
  • [랜선 핫이슈] 멈추지 않는 머스크 트위터·격리 장병 점심 20알 시리얼·교사 브이로그 논란
    [랜선 핫이슈] 멈추지 않는 머스크 트위터·격리 장병 점심 20알 시리얼·교사 브이로그 논란
    머스크는 20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사이버 바이킹'(Cyber Viking)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흐릿한 1달러 지폐 이미지를 트위터에 올렸어. 1달러 지폐에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초상화가 아닌 도지코인 마스코트인 시바견이 그려져 있었지. 그는 이 사진과 함께 "창문 속 저 도지는 얼마인가"라는 글을 올렸어. 그의 이러한 트윗은 도지코인...
    2021-05-21 09:54
  • 북한에 국방망 해킹당한 백신업체…법원 “입찰제한 정당”
    북한에 국방망 해킹당한 백신업체…법원 “입찰제한 정당”
    H 사는 2014년 6월 조달청을 통해 국방부 국군사이버사령부에서 추진 중인 바이러스 방역체계 구축 사업과 관련해 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국방망을 관리해왔다. 군은 2016년 9월 북한의 해커 조직으로부터 국방망을 해킹당하면서 작전 관련 문서와 다수의 군사 자료가 유출됐다. 군 검찰은 북한 해커가 H 사를 해킹해 인증서와 백신...
    2021-04-25 09:00
  • 미국 안보당국, 북한 해킹그룹 ‘김수키’ 사이버 공격 공동 경보 발령
    미국 안보당국, 북한 해킹그룹 ‘김수키’ 사이버 공격 공동 경보 발령
    FBI·국토안보부·사이버사령부 등 3개 부처 경보에 참여 “김수키, 2012년부터 한미일로부터 외교·안보 관련 정보 탈취” 미국 안보당국이 ‘김수키(Kimsuky)’로 알려진 북한 해킹그룹의 사이버 공격에 대해 27일(현지시간) 공동 경보를 발령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연방수사국(FBI)과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안보·기간시설안보국(CISA), 미국...
    2020-10-28 16:21
  • 미국, 글로벌 은행들에 경고…“북한, ATM 해킹·송금사기로 현금 강탈하려 해”
    미국, 글로벌 은행들에 경고…“북한, ATM 해킹·송금사기로 현금 강탈하려 해”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안보·기간시설안보국(CISA), 재무부, 사이버사령부 등 4개 기관은 이날 공동 경보를 발령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북한 정부와 관련된 해커들이 현금입출금기(ATM) 해킹과 송금 사기 등으로 전 세계 은행에서 현금을 강탈하려 한다”며 “이는 북한의 핵 개발...
    2020-08-2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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