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20일 국방부 조사본부의 전날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의혹 사건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 “관련자 모두가 개인적 일탈이었다는 황당한 수사 결과는 국민에게 모욕감을 안겨준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수사결과 발표가 역설적으로 왜 특검만이 해답인지를 말해주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박근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과 당 사이버사령부대선개입진상조사단은 19일 국군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의혹에 대한 국방부 중간 수사결과와 관련 “관련자 모두가 개인적 일탈일 뿐이라는 황당하고 뻔뻔스러운 수사결과”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이버사령부의 조직적 불법 대선개입이 확인됐음에도 국방부 조사본부는 3급...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는 17일 국방부 산하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여야의 이견속에 보류했다.
민주당은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을 받은 사이버사령부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해당 상임위원회인 국방위원회 자체 삭감분인 19억원만 삭감하자고 맞섰다.
여야 간사의 협의를...
항목별로 창조경제, 새마을운동 지원 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예산과 국군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 야당이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는 기관 예산 등이 갈등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금까지 심사 결과를 종합하면 행복주택의 경우 사업축소로 인해 국토위가 9530억원의 정부안에서 무려 5236억원을 삭감한 데 이어 예산안조정소위에서도 1000~2000억원을...
더구나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뿐 아니라 국군사이버사령부에서 대북 심리전 명목으로 대선개입 활동을 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국가보훈처는 안보 교육을 통해 대선 개입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갈등은 더욱 확산됐다. 특히 국정원 대선개입을 수사중에 검찰이 대규모 트위터를 파악한 시점에 채동욱 검찰총장이 혼외자식 논란으로 사퇴하고 수사외압을 주장한...
또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발언과 대응은 왜곡·침소봉대의 극치였다”면서 “이 수석이 ‘국기문란과 민주주의에 대한 무서운 도전’을 말했는데, 국기문란과 민주주의에 대한 무서운 도전은 2200만건에 달하는 트윗을 한 국정원, 군 사이버사령부 등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 개입”이라고 했다.
새누리당이 자신에 대한 제명안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한 데...
국방부 사이버사령부도 박근혜 후보 당선을 위해 매일 청와대에 보고해가면서 댓글 2300만 건을 달고 그 성과를 인정받아 대통령표창까지 받았다. 국가보훈처에서도 국정원이 제작한 동영상을 배포하고 안보 교육을 명분으로 유권자 수십만명에게 영향을 주는 불법선거 개입에 가담했다.
현재 드러난 사실만 가지고도 지난 2012년 12월19일 대통령선거는 국가기관들이...
장 의원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국정원이 지난 대선 때 2270개 트위터 계정으로 2200만건의 댓글을 조직적으로 게시한 점,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의혹, 국가보훈처의 안보교육을 명분으로 한 불법선거개입 등을 꼽았다.
또 "박 대통령의 말대로 본인이 직접 도움을 요청한 적은 없을지 몰라도 국가기관의 불법선거개입의 도움으로 당선되었다는 것을 부정할...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고위정책-약속살리기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청와대 행정관의 개인적 일이라는 해명과 변명은 국정원·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의혹 사건과 판박이라는데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이유도 없이 그저 개인적 일탈이라고 하니 어느 국민이 믿겠느냐”면서 “그러니까 이 정권에 대해...
연내 입법과제로는 △정보기관의 불법감청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국정원의 정부기관 출입 통제 △국정원·사이버사령부 구성원의 정치관여 행위 처벌강화 및 국정원 예산 통제권 강화 등을 선정했다.
반대로 새누리당은 정치개혁 특위 위원장 자리를 가져갔다. 내년 1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정개특위에선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를 비롯한 지방자치 선거제도...
- 국회정보위원회의 상설상임위화, 정보위원의 비밀유지의무와 기밀누설행위 처벌강화 및 비밀열람권 보장, 국회의 국정원예산 통제권 강화
- 국가정보원, 국군사이버사령부의 구성원 등 공무원의 정치관여행위 처벌강화 및 공소시효 연장, 그리고 공무원의 부당한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직무집행거부권 보장,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자의 신분보장...
- 국회정보위원회의 상설상임위화, 정보위원의 비밀유지의무와 기밀누설행위 처벌강화 및 비밀열람권 보장, 국회의 국정원예산 통제권 강화
- 국가정보원, 국군사이버사령부의 구성원 등 공무원의 정치관여행위 처벌강화 및 공소시효 연장, 그리고 공무원의 부당한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직무집행거부권 보장,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자의 신분보장...
가을 정기국회가 시작된 후에도 여야는 사이버사령부 등 국가기관으로 확장된 대선개입 의혹을 두고 다퉜고, 이제는 종교인들까지 나서 서로를 헐뜯는 상황에 이르렀다.
28일엔 새누리당이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하면서 급기야 민주당이 모든 의사일정을 보이콧함으로서 국회는 또 다시 개점휴업이다.
사태가 이 지경이...
이어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가 대선에 불법 개입해도, 국정원 불법 트윗글이 120만개 넘게 나와도 대통령과 여당이 잘못됐다는 말 한마디 없는 나라, 원로 신부의 발언을 빌미로 종북몰이만 잘하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나라가 정상적 민주주의 국가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 대표는 “새누리당이 아직도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도대체...
군 사이버사령부의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선 “국무총리 조차 대정부질문에서 수사가 왜 더딘지 답답하다고 말했다”며 “정작 의혹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지난 대선에서 사이버사령관을 지낸)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은 수사하지 않고 있는데, 국방부가 옥도경 사이버사령관을 희생양 삼아 수사를 마무리하려 한다는 의혹이 무성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정 총리는 국군사이버사령부를 둘러싼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선 "보안이 지켜져야할 사이버사령부가 적나라하게 노출돼 안타깝다"면서 "이왕 이렇게 된 마당에 철저한 수사를 해서 잘못은 고치고,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대선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국방부 장관 표창을...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20일 국가정보원이 지난 대선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의 심리전 활동에 지침을 내렸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안규백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또 국정원의 심리전 지침이 특수정보 보고서인 ‘블랙북’ 형태로 국방부 장관을 통해...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국군사이버사령부 등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은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지난 대선에서 조직적으로 댓글을 달며 정치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반면, 새누리당은 북한과 사이버심리전의 일환으로 앞으로 인력 증강을 비롯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은 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정홍원 국무총리는 15일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댓글의혹 사건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밝히도록 하라"고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를 찾아가 김한길 민주당 대표 면담 후 이같이 지시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김 대표가 이 자리에서 정 총리에게 이 사건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자 정...
같은 당 진성준 의원은 연 비서관의 불출석과 관련해 “이번 국감의 최대 현안이라고 하면 군의 대선 개입 사건”이라면서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이 발생했던 시점에 사령관을 담당한 사람이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으로,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요구했다.
진 의원은 “군 사이버사령부는 북한 인민군을 상대로 한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을 상대로 전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