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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규제 알기 쉽게”…아파트 대피공간, 바닥면적서 제외 등 규제 개선

현재, 소방관 진입창은 유리창 파손을 쉽게 하려고 두께를 제한하고, 삼중 유리를 사용하지 못 하게 하고 있다. 이번 개선안은 화재 시 구조활동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유리 두께를 선택적용 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관 진입창 및 발코니 난간의 최소높이가 서로 달라 발코니에 소방관 진입창 설치가 어려웠는데 이를 난간의 높이 기준으로 일치시킨다. 또 개발제한구역...

2023-01-24 11:00
추경호 "지방재정, 상반기 60.5% 신속집행 목표 초과달성" 주문

추 부총리는 지자체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 실적 점검 결과와 관련해선 "대다수 지자체에서 에너지 절약 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번 에너지 위기가 단시간에 끝나지 않을 만큼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춘 다양한 절약 방안도 함께 강구해 주시기를 요청한다"고 언급했다.

2023-01-13 10:10
"가난한 나라서 왔다고 밥값 덜내나…최저임금 차별 안 돼"

오히려 자격 등을 취득한 외국인에 대해 체류 기간 제한 없이 체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 최 변호사= 기간은 연장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숙련된 노동자를 원하는 사용자들도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럴 경우 문제는 가족이 정주하지 않고 9년8개월 이상을 일할 수 있느냐가 된다. 그 기간 일했으면 한국 사회에 어느 정도 이바지했다고...

2023-01-13 06:00
민간·가정 어린이집 0세반 보육료 지원, 내년 1인당 4만4000원 인상

아울러 보수교육 참여나 질병 등으로 보육교사에 공백이 발생할 때 지원하는 대체교사의 지원범위·기간을 확대한다. 대체교사를 지원하는 긴급한 사유에 ‘보육교사의 퇴직’을 추가(연간 최대 5일)하고, 보육교사의 연가 사용에 대한 대체교사 지원을 연간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한다. 이 밖에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발달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2022-12-29 16:46
정부, 인구위기에 이민정책 본격 추진…외국인력도 적극 유치

경력단절여성 고용 시 인센티브 제공 방안 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 고용 촉진 방안을 내년 하반기 중 마련하고, 현행 1회인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사용 횟수제한 완화 등 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난임치료휴가기간 확대와 이와 관련한 사업주의 비밀유지 노력 의무 도입, 그리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2022-12-28 14:00
[이슈앤인물] 양경숙 의원 “노조 존립 불가능한 수준의 손배 청구 안돼”

예를 들어, 사용자의 범위를 두고 구체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맺은 당사자’를 넘어 ‘사실상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로 확대한 것이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2014년 케이블업체 씨앤앰의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옆 전광판 위에 올라가 목숨을 걸고 고공농성을 벌였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도 원청의 협상 거부로 점거 농성을...

2022-12-23 05:00
[2023 경제정책] 노동·교육·연금개혁 속도전…사회적 갈등 불가피

또 부분 근로자 대표제가 ‘사용자 개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야권도 근로시간제도 개편에 부정적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것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만들어진 1주 12시간 한도의 연장근로시간 제한과 유연근무제도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방향성”이라고 비판했다. 교육개혁은...

2022-12-21 14:08
시외버스 등 특별지원 연장…거제 고용위기지역 신규 지정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유급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과 한도가 상향된다. 또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료 체납처분이 유예되고 체납에 따른 연체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사업주 훈련에 대한 지원 한도도 확대된다. 고용부는 이달 중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시를 제·개정해 구체적인 지원 범위·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2022-12-19 11:00
골프장 내 음식·물품 구매 강제 금지…예약 취소 위약금 차등부과

공정위는 "표준약관상 위약금 부과 기준을 세분화함에 따라 과도한 위약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부터 골프장 사업자들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골프장이용 표준약관'을 사용해야 해 표준약관 사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2022-12-18 12:00
스토킹 피해 '집'에서 가장 많아…서울시, '스토킹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특히, 위치추적 등을 이유로 휴대전화 사용이 제한되는 다른 보호시설과 달리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해 출‧퇴근 등 기존의 일상생활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시설에 입소하는 피해자에게 별도 휴대폰을 제공해서 위치추적 등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한다. 남성 피해자를 위한 시설도 운영한다. 3곳 중 1곳은 스토킹뿐 아니라 성폭력, 가정폭력 등...

2022-12-14 11:15
경총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을"…정부에 규제혁신 67개 과제 건의

보유 지분율은 상장자의 경우 20%에서 30%, 비상장사는 40%에서 50%로 확대됐다. 경총은 또 감사위원 분리 선임 시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 같은 국내 유일의 과도한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완화‧폐지할 것을 건의했다. 유사 중복 규제인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제도’를 폐지하고 ‘기업집단 현황 공시’로 일원화해 줄 것도 요청했다. 유통...

2022-12-08 11:00
반려동물 아무나 못 판다…불법 판매시 최대 2년 이하 징역

내년에 법상 용어를 정비하고, 돌봄 의무 강화, 동물 학대 범위 확대, 무분별한 생산·판매 제한 등을 제도화하는 연구용역을 거쳐 2024년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급증하는 동물복지 정책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과' 단위의 조직을 동물복지환경관 등을 신설한 '국' 단위로 승격해 운영해 나간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다양한 정책 과제가 차질...

2022-12-06 12:00
경제계 “불법 파업 조장하는 ‘노란봉투법’ 입법 중단해야”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노동조합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용자 개념이 예측 불가능한 범위로 확대돼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위배하고 법적 안정성도 크게 침해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특히 노동쟁의 개념 확대의 경우 고도의 경영상 결정이나 재판 중인 사건, 정치적 이슈마저 쟁의행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함으로써 노동분쟁이 폭증할 가능성이...

2022-12-06 10:30
경총 “국민 정서 맞지 않은 노동조합법 개정, 입법 강행 재고해야”

국민 80.1%, 노동조합 불법행위 면책 반대 의견사용자 개념 및 노동쟁의 범위 확대 반대도 높아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에 대해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만큼 입법을 다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4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경총...

2022-12-04 12:00
국방硏 “한미, ‘핵 공유’ 추진해 ‘핵 동맹’ 발전해야”

EDSCG의 협의 범위를 확대해 핵 기획에 참여하자는 것이다. 북한은 최근 완성 수준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고 ‘핵강국’을 자처하면서 7차 핵실험 감행이 임박했음을 알렸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NCND(핵무기 보유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대응)에 돌입하며 의견을 취합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핵무장 방안들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2022-11-25 14:47
“車 생산 주요국도 수정 요청”…자동차협회, IRA 관련 의견서 비교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는 제한적인 무공해차 세제 지원이 실제로는 미국 내 무공해차 보급 속도를 지연시킬 수 있으므로 생산요건 적용 범위를 북미 이외 지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자동차공업협회(JAMA)는 광범위하고 유연한 인센티브를 통해 더 많은 소비자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이 무공해차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탄소 감축이라는 궁극적인 목표...

2022-11-24 09:30
[포토] 편의점 비닐봉지 사용금지... 1년간 계도기간

23일 서울 시내의 한 편의점에 '1회용 비닐봉투 판매 중단' 안내문이 붙어 있다. 24일부터 편의점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 되는 등 일회용품 사용 제한 범위가 확대된다. 다만 정부는 일회용품 사용 제한 범위 확대로 혼란과 불편을 우려해 1년간의 계도기간을 두어 위반시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2022-11-23 14:03
[포토] 내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제한 범위 확대

23일 서울 시내의 한 편의점에 '1회용 비닐봉투 판매 중단' 안내문이 붙어 있다. 24일부터 편의점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 되는 등 일회용품 사용 제한 범위가 확대된다. 다만 정부는 일회용품 사용 제한 범위 확대로 혼란과 불편을 우려해 1년간의 계도기간을 두어 위반시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2022-11-23 14:03
[포토] 내일부터 편의점 비닐봉지 사용금지

23일 서울 시내의 한 편의점에 '1회용 비닐봉투 판매 중단' 안내문이 붙어 있다. 24일부터 편의점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 되는 등 일회용품 사용 제한 범위가 확대된다. 다만 정부는 일회용품 사용 제한 범위 확대로 혼란과 불편을 우려해 1년간의 계도기간을 두어 위반시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2022-11-23 14:02
롯데百, ‘친환경’ 겨울나기…일회용품 줄이고, 업사이클링 늘리고

이번에도 단순히 일회용품이나 쓰레기를 줄이는 것을 넘어, 친환경 활동 범위를 리사이클링 및 업사이클링까지 확대해 캠페인을 전개한다. 우선 카페, 식당, 식음료 매장에서 24일부터 일회용 컵, 접시, 용기 등의 사용을 제한하고, 재생 가능 용기에 음식을 담아 고객에게 제공한다. 롯데백화점은 규제 대상이 아닌 백화점의 MVG 룸에서도 이달 1일부터 선제적으로...

2022-11-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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