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제와 관련, 이사회 또는 이사회 내 위원회가 아닌 간담회 방식을 통해 사외이사를 평가하고, 간담회에 현 회장이 포함되는 등 독립성 확보가 미흡하다고 밝혔다.
하나금융에 대해서는 모두 7개 항목의 경영유의 사항을 지적했다. 우선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의 개선을 요구했다. 회장이 원칙적으로 차기 회장 후보로 포함돼 관리되고 있는 만큼 회장은...
셀프연임은 회장이 사외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외이사가 차기 회장을 뽑기 때문에 회장이 연임하기에 유리한 구조라는 문제 제기다. 달리 해석하면 제왕적인 금융그룹 회장 선임 과정의 문제를 불식 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자 추천 이사제(노동이사제) 도입이 불가피 하다는 것이다. 앞서 KB금융 노조협의회는 윤종규 회장에 대해 셀프연임이라고 비난하며...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경영 감시 기능을 상실한 현 사외이사제도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라도 노동이사 도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일각에서는 노동이사제가 기업경영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킨다고 우려하지만, 아무런 감시 체계가 없는 현 기업경영의 실태야말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 노동이사제 도입에 재계 반발이 심한데
“늘 그렇듯...
지난 20일 열린 KB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KB노조협의회측이 주주제안을 통해 노조추천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된 3호 안건을 올렸지만 주총에서 출석 주식수 대비 17.73%의 찬성에 그쳐 부결됐다. 주총 직전 KB금융 최대주주인 국민연금(9.79%)이 찬성 입장을 밝혀 파장이 일었다.
박홍배 노조 위원장은 “내년 3월 주총에서 사외이사 추천을 재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문제는 노조 추천 사외이사 선임 논란이 이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노동이사제는 현 정부의 공약이다. 때문에 내년 3월 정기주총에서 사측과의 정면대결 가능성은 더 커졌다는 분석이다. 이날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 연임과 허인 KB국민은행장 선임이 최종 확정되면서 KB금융·국민은행 2기 체제가 공식 출범했지만, 노사 간의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17일 보건복지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오는 20일 열리는 KB금융 임시주주총회에서 노조가 주주제안으로 상정한 하승수(49) 사외이사 선임 안건에 '찬성'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이른바 노동이사제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사항으로, 국민연금이 찬성하기로 한 이 안건이 KB금융 임시주주총회에서 통과되면 KB금융지주는 국내...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오는 20일 열리는 KB금융 임시주주총회에서 노조가 주주제안으로 상정한 하승수 사외이사 선임안에 '찬성'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앞서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회사인 ISS를 비롯해 국내외 자문사들이 모두 노동이사제에 대해 '반대' 권고를 한 상황이라 적잖은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노동이사제 도입은...
KB금융그룹 노동조합협의회는 20일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KB금융 노조가 사외이사 선임과 대표이사의 이사회 참여 배제를 골자로 한 주주제안서를 상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KB금융 노조는 우리사주조합 등으로부터 KB금융 주식 92만2586주(지분율 0.18%)를 위임받았다. 노조가 소수 지분으로 이 같은 안건을 올릴 수 있었던 이유는 지난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낙하산 인사 견제장치 Vs 지나친 경영권 간섭”
KB금융 노동조합이 친(親)노조 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겠다고 나서자 금융권이 내홍(內訌)에 휩싸이고 있다. 결과에 따라, 다른 금융지주·은행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우리 시장경제에 ‘약이 될지, 독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조추천 이사제 도입이 낙하산 인사 견제장치와 경영의 투명성...
한 은행권 관계자는 “노조의 사외이사 추천은 정부의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노동자 추천 이사제’의 연장선”이라며 “지분 4% 이상을 보유하면 법적으로 사외이사 추천권이 생기는데 우리은행 우리사주조합은 5% 이상 보유하고 있는 만큼 법적으로 1명의 사외이사를 추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외이사 추천권을 가진 웬만한 과점주주보다 지분이 많다.
우리은행 노조는 올 초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했지만 잔여 지분 매각, 지주회사 전환 등 선결 과제가 많아 후일로 미뤄둔 상태다.
KB금융의 경우 우리사주조합 지분율은 1%를 넘지 못한다. KB노협 측은 조합원과 비조합원인 지점장들이 보유한 지분을 끌어모아 주주제안을 할 방침지만 넘어야할 산이 많다....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 제한 △총수일가 전횡을 막기 위한 집중투표제·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근로자 사외이사 의무선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상법개정안에 대해 재계는 “경영권을 위협하고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누가 대통령이 되든, 새 정부가 들어서면 대기업 지배구조의 대수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업 간...
임순택 KT 새노조 위원장도 “정관상 KT 사외이사는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셀프추천 구조”라며 “노동자가 이사회에 참여하는 노동이사제 도입이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황 회장은 안종범(58) 전 수석의 압력을 받고 이동수 씨와 신혜성 씨를 채용하고, 최순실 씨가 실소유한 광고대행사 플레이그라운드...
이날 좌담회에 참석한 최준선 전 상사법학 22대 회장(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집중투표제와 근로자 사외이사제가 도입되면 이들이 이사회를 장악할 수도 있다”며 “이 경우 형식적인 이사회가 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경영정보 유출까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최완진 전 상사법학회 20대 회장(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조합에게 사외이사 선임권을 주는 '근로자 이사제'는 특정 집단에 속하는 주주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으로서 회사법의 기본원칙인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한경연은 주장했다.
신석훈 한경연 기업연구실장은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나라에는 있는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은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라며 “오히려 다른 나라에는 없는 규제를 도입해...
대기업 총수에 대한 견제기능 강화와 소액주주의의 경영 감시 활성화, 사외이사제 개편 등을 골자로 하고 있는 이번 법안 발의에 재계는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한 기본 취지와 방향성 대해서 공감한다면서 다만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또 사외이사제도가 지배주주의 의사대로 좌지우지 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해 기존 시행령상의 전직 임직원의 이사취임제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기존 사외이사에 대해서도 6년 이상 연임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사외이사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사주조합에서 추천하는 1인을 의무적으로 선출하도록 했다.
한편 17대 국회부터 19대까지 비슷한 내용의...
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대기업 사외이사의 선임 절차를 대폭 변경, 실질적으로 대주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개선한 법안을 발의하겠다”며 “사외이사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논란이 많았다. 대주주 견제 기능은 하지 못하고 오히려 대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로 바뀌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는 “정진석...
30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롯데는 지난해 11월 그룹 차원의 지배구조개선TF를 통해 비상장사라도 자산규모 3000억원 이상의 모든 계열사에 사외이사를 두고, 1조원 이상의 회사에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외이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견제할 목적으로 현재 법률상으로는 상장사와 금융회사에만...
또한 사외이사제 도입과 K리그 승강제 도입, 국내 스포츠 사상 최초의 1·2부 리그 출범 등 굵직한 사안들을 무리없이 추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5월에는 현대산업개발에서 무보수 경영을 선언하며 최근 어려운 건설업계의 위기를 정면 돌파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업계의 화제가 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