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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최저임금 인상에 소상공인ㆍ기업들 '아우성'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최저임금 인상에 소상공인ㆍ기업들 '아우성'
    그러면서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해 사업주의 지급 능력 등을 고려하고, 업종별 차등 적용 등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한계에 몰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매번 최저임금 결정이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노사...
    2023-07-19 15:12
  • "'편돌이' 돈 더주는데 '노가다'를 왜?"…'평등 인상'이 부른 나비효과
    "'편돌이' 돈 더주는데 '노가다'를 왜?"…'평등 인상'이 부른 나비효과
    본지가 20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데이터(사업체노동력조사)를 활용해 4월 기준 상용근로자 1~30인 사업체의 임시·일용직 시간당 임금총액(전산업 동일기준)을 분석한 결과, 숙박·음식점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올해 1만2545원으로 2014년(6387원) 대비 2배 가까이 올랐다. 숙박·음식점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매년 최저임금 인상률에 준해 증가해왔다. 반면...
    2023-07-19 13:59
  • 내년 최저임금 9860원, 올해보다 2.5%↑[종합]
    내년 최저임금 9860원, 올해보다 2.5%↑[종합]
    상·하한선의 근거는 1~4월 사업체노동력조사상 300인 미만 사업체 전체 근로자의 임금총액 상승률(2.1%)과 한국은행 등 3개 기관의 평균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전망(3.4%)과 생계비 개선분(2.1%) 합계(5.5%)다. 최임위는 자정을 넘겨 15차로 차수를 변경해 전원회의를 재개했다. 노·사는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9·10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9·10차...
    2023-07-19 08:46
  • IT 기업 철퇴 거둔 중국, 곧바로 혁신 드라이브
    IT 기업 철퇴 거둔 중국, 곧바로 혁신 드라이브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 주요 기업들은 2020년 10월 당국의 규제로 막대한 벌금을 물었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단속에 사업 구조조정까지 겪었다. 특히 규제의 핵심이던 알리바바의 경우 마윈 창업자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고 산하 핀테크 기업인 앤트그룹의 상장마저 철회해야 했다. 이후 알리바바는 6개 사업체로 분할을 결정했다. 그랬던 당국이 최근 달라졌다....
    2023-07-13 14:17
  • [정책에세이] 스웨덴 유아학교에 '0세반', '연장반'이 없는 이유
    [정책에세이] 스웨덴 유아학교에 '0세반', '연장반'이 없는 이유
    지난해 기준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86만9000원(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이지만, 휴직급여 상한액은 150만 원이다. 상한액을 받아도 사후지급금을 공제하면 112만5000원이다. 최대 급여를 받아도 실질 소득대체율은 30%도 안 된다. 이런 현실에서 한국의 부모들은 경제활동과 육아 중 한쪽을 선택해야 한다. 경제활동을 선택한다면 누군가가 육아를...
    2023-07-02 06:00
  • 올 상반기 사업체 인력 미충원율 1.5%p 하락…구인·채용 모두 둔화
    올 상반기 사업체 인력 미충원율 1.5%p 하락…구인·채용 모두 둔화
    한편, 조사대상 사업체들은 미충원 사유로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27.2%)’,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17.8%)’ 등을 꼽았다. 직능수준이 높을수록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경력 또는 학력‧자격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이라는 비율이 높았고, 직능수준이 낮을수록 ‘구직자가 기피하는...
    2023-06-29 12:00
  • KT, 업스테이지 손잡고 AI기반 페이퍼리스 전환 추진
    KT, 업스테이지 손잡고 AI기반 페이퍼리스 전환 추진
    (DX)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 위해 협력한다고 28일 밝혔다. 오는 2025년부터 ESG 공시 의무화에 따라, 종이 문서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업의 전자문서 전환 및 저장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집계한 ‘2022년 전자문서산업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지난해 전자문서 관련 사업체의 매출 규모는 9조 5114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B2B 매출...
    2023-06-28 09:4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5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23년 상반기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적용확대에 따른 對국민 현장 홍보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발족 30일(금) △고용부 장관 09:00 산업안전 현장방문(경기도 군포) △고용부 차관 10:30 한국자산관리공사 업무협약식(서울고용노동청)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2023-06-25 09:59
  • 제주, 전기차 37만대 보급 목표…내연車 정비종사자 '반토막' 전망
    제주, 전기차 37만대 보급 목표…내연車 정비종사자 '반토막' 전망
    연구원은 또 "전기차 보급 확산에 따른 주유소 폐업에 대응해 위험물저장시설의 철거 토양오염도 조사 및 토양정화 등에 대한 비용 지원을 통해 한계사업장의 조기 퇴출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조기 퇴출 시 폐업 사업장의 고객 수요를 근처 사업장이 흡수해 단기적으로나마 매출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중고차 수출업 활성화...
    2023-06-24 07:00
  • "튀르키예는 유럽 폐자원 재활용 시장 진출 교두보"…폐플라스틱 열분해 협력
    "튀르키예는 유럽 폐자원 재활용 시장 진출 교두보"…폐플라스틱 열분해 협력
    특히 지난해 9월에는 부시장급인 레싯 세르핫 타시큰수 앙카라시 사무국장이 글로벌그린허브코리아(GGHK)에 방문해 폐기물 정책 공유를 요청하면서 튀르키예와 협력의 물꼬를 텄고, 올해는 앙카라시 매립지 복원을 위한 타당성 조사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튀르키예는 유럽 폐자원 재활용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라며...
    2023-06-18 12:00
  • 저임금 취업자만 늘었다…고용시장 '하향평준화'
    저임금 취업자만 늘었다…고용시장 '하향평준화'
    고용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3월 숙박·음식점업의 평균 임금은 203만8000원으로 전 산업 평균(389만7000원)의 절반 수준이다.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과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의 평균 임금도 각각 304만3000명, 291만5000원으로 전 산업 평균을 크게 밑돈다. 고용 규모가 크고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농림어업과 제조업, 건설업, 도...
    2023-06-18 06:00
  • ‘담배꽁초 줍고 방범창 설치’…여름 폭우 대비 총력전 펼치는 서울 자치구
    ‘담배꽁초 줍고 방범창 설치’…여름 폭우 대비 총력전 펼치는 서울 자치구
    구는 예기치 못한 기상 상황에서 키가 큰 나무나 죽은 나무가 쓰러지거나 가지가 떨어지는 사고로 주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방지하고자 지난해부터 사업을 시행했다. 정비 지원대상은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 노유자시설인 주민의 일상공간이며,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 등은 제외된다. 마포구 관계자는 “강풍이나...
    2023-06-17 09:00
  • 소상공인 3명 중 2명 “최저임금 인하해야”
    소상공인 3명 중 2명 “최저임금 인하해야”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소상공인의 58.7%는 신규채용 축소, 44.5%는 기존인력 감원, 42.3%는 기존인력의 근로시간 단축 등을 실시해야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으로 고용이 감소했따는 응답은 33.4%로 조사됐다. 최저임금 결정 시 고려해야 할 항목으로는 '사업주의 생계비'(44.2%), '경영상태 및 지불능력'(32.5%)가...
    2023-06-08 09:15
  • 기저효과 사라지니 실질임금 다시 '마이너스'…고용도 둔화
    기저효과 사라지니 실질임금 다시 '마이너스'…고용도 둔화
    고용노동부는 31일 발표한 ‘4월 사업체노동력조사(3월 근로실태조사)’ 결과에서 3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389만7000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1.6% 증가했다고 밝혔다. 명목임금 증가율이 통계청에서 집계하는 같은 달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4.2%)에 못 미치면서 명목임금 증가율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실질임금은 -2.6...
    2023-05-31 12:00
  • "노동생산성 높이는 유연근로시간제, 적극 활용해야"
    "노동생산성 높이는 유연근로시간제, 적극 활용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조사를 이용해 유연근로시간제가 생산성(근로자 1인당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한 결과를 30일 밝혔다. 유연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의 결정 및 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 유형으로는 탄력적근로시간제, 선택적근로시간제, 간주근로시간제...
    2023-05-30 09:50
  • [노무 톡] 조선의 배우자 출산휴가
    [노무 톡] 조선의 배우자 출산휴가
    2021년 조사에서 “필요한 사람은 모두 자유롭게 활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5~9인 50.7%, 10~29인 60.3%, 30~99인 73.7%, 100~299인 82.5%, 300인 이상 87.3%로 사업체 규모에 비례해 높다. 반대로 “전혀 활용할 수 없다”는 비율은 5~9인이 22.5%로 가장 높고 300인 이상 사업에는 2.7%로 가장 낮다. 돌봄권리의 보장에서도 양극화가 나타나는 것이다. 최근 국회에서 정부 인건비...
    2023-05-30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일경험 사업’ 발대식 △‘고용·노동 규제혁신 성과보고회’ 개최 31일(수) △고용부 장관 14:00 온통 Live 국정과제 공개강좌(과천) △사전지정운용제도 첫 공시 및 승인 결과 발표 △’23년 4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규제혁신을 위한 공정안전관리(PSM) 제도 행정규칙 개정 △중장년 경력설계 카운슬링 제도 개선 6월 1일(목) △고용부 장관 15:00...
    2023-05-29 09:10
  • 일자리 넘치는데 주택 부족한 지역은 어디?
    일자리 넘치는데 주택 부족한 지역은 어디?
    27일 통계청 '2022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시군구 주요고용지표'에 따르면 근무지(사업체 소재지) 취업자 수에서 거주지 취업자 수를 뺀 결과 특.광역시 중에서 서울 강남구가 64만7000명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다른 지역에 살면서 일을 하기 위해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65만 명에 육박한다는 의미다. 부산 강서구(8만1000명), 인천 중구...
    2023-05-27 08:00
  • “임금 높고 복지 좋아” 청년 10명 중 6명 ‘대기업’ 취업 선호
    “임금 높고 복지 좋아” 청년 10명 중 6명 ‘대기업’ 취업 선호
    고용노동부의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적극적 구인 활동에도 채용 못 한 미충원 인원이 18만5000명으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중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의 미충원 인원이 17만3000명(93.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반면 지난달 청년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5만2000명 줄었다. 중소기업에 대한 낮은 선호는...
    2023-05-24 12:00
  •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의 70%…'300인 이상 정규직' 빼고 하향 평준화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의 70%…'300인 이상 정규직' 빼고 하향 평준화
    300인 이상 사업체의 정규직이 시간당 1만 원을 벌 때, 300인 미만 사업체의 비정규직은 4370원을 버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이후 개선세를 지속하던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는 지난해 큰 폭으로 확대됐다. 고용노동부가 23일 발표한 ‘2022년 6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6월 기준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2023-05-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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