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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000명 결집…“최저임금 동결·구분적용 시행하라”

유 회장 직무대행은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음식‧숙박업의 경우, 연합회 실태조사 결과 사업체 월평균 매출액까지 하락하며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며 “최저임금위원회는 한계 업종 구분적용에 필요한 과학적인 통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연구 용역을 시행하고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2024-06-25 14:53
[조동근 칼럼] 최저임금인상, ‘승자의 저주’ 경계해야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기초한 ‘사업체조사’에서도 2022년 최저임금 미만율은 3.4%이다. 법으로 지켜야 할 최저임금이 현실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은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기준선 역할을 하고 있다. ‘구직급여’ 하한선은 최저임금의 80%이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구직급여도 인상된다. 올해 1~4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총...

2024-06-25 05:1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5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24년 상반기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24년 자동차산업 산업안전보건 상생협력포럼 개최 28일(금) △고용부 장관 10:30 일육아 동행 플래너 발대식(서울고용노동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안전보건규칙 개정안 공포(석간) △일·육아 동행 플래너 발대식(석간) 29일(토) △고용부 장관 16:00 2024...

2024-06-23 08:56
결혼 늦을수록 '경력단절 후 재취업' 어려워져

지역별고용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했을 때 임금근로자인 25~39세 미혼 여성의 절반가량은 30인 미만 사업체에 종사했다. 근로조건, 고용 안정성 등을 이유로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게 됐을 때 바로 재취업하지 않는다면 경력단절이 발생하게 돼 전반적으로 경력단절 경험률이 높다. 문제는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 가능성이다. 30세 미만에...

2024-06-12 14:03
기재차관 "고용취약계층 어려움 지속…맞춤형 지원 강화"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도소매업ㆍ건설업 등 일부 업종에서 취업자수 증가폭이 감소하고 20대 후반, 50대 고용률 감소 등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DB), 사업체노동력조사 등 다양한 통계의 종합적인 분석, 현장점검을 통한 실증원인 파악 등에 기반하여 필요한 지원방안들을 강구하겠다"고...

2024-06-12 09:18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사람 줄일만큼 줄였다…이제는 존폐기로” [종합]

급증한 상태”라며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 결정이 이뤄져야 하며,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반영해 차등적용도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이노베이션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6일부터 31일까지 업종별·지역별 비례추출 방식으로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1000개를 선정, 방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2024-06-11 15:04
소상공인 98.5% “최저임금 인하‧동결 해야”…매출 상승률보다 임금 상승률 2.44배 높아

급증한 상태”라며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 결정이 이뤄져야 하며,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반영해 차등적용도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이노베이션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6일부터 31일까지 업종별·지역별 비례추출 방식으로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1000개를 선정, 방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2024-06-11 08:46
'수익률 300%·환불 보장' 불법리딩방, 연예인 앞세워 개미 투자자 울리고 폐업

조사 대상은 고수익을 미끼로 회원을 모집한 뒤 환불해주지 않은 불법리딩방 16곳, 신사업·코인 관련 허위 정보로 투자금을 편취한 주가조작·사기코인 업체 9곳, 그리고 현금수익을 누락한 웨딩업체 등 5곳, 이익을 미등록 법인계좌로 이체해 숨기고 이를 카지노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하며 빼돌린 제조업체 7곳, 폭리를 취하면서 사주 급여 등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한...

2024-06-06 12:54
[마감 후] 가업승계 상속세 개편 혜안 모아야

더군다나 60세 이상인 국내 중소기업 사업체 비중이 2015년 18.7%에서 꾸준히 상승해 2022년 33.5%에 달하는 등 고령화와 맞물려 세대교체 요구가 늘어나는 것도 주목해야 한다. 가업승계 지원 세제와 관련한 개선도 중요하지만, 부의 대물림이라는 지적에 갇혀 징벌적 성격의 이념세가 되어버린 상속세의 부담 완화를 논의해야 하는 필요성을 키운다. 과도한 상속세로...

2024-06-05 06:00
‘소버린 AI’ 개발해야 하는데...‘데이터’ 확보 어려운 국내 기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2023년 데이터산업 현황조사’에 따르면, 사업체가 데이터를 거래할 때 애로사항 중 ‘구매 데이터의 가격 부담’이 39.4%로 가장 높았다. 그다음으로 ‘쓸만한 양질의 데이터 부족’이 31.3%, ‘데이터 소재파악 및 검색의 어려움’이 29.3%로 집계됐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국내 AI 산업 부흥을 위해...

2024-06-03 05:00
실질임금 1개월 만에 마이너스 전환…고용은 회복 조짐

고용노동부는 30일 발표한 ‘4월 사업체노동력조사(3월 근로실태조사)’ 결과에서 올해 3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401만 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2.9% 증가했다고 밝혔다. 임금 증가율이 같은 달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3.1%)에 못 미치면서 물가 수준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1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됐다. 종사상 지위별로...

2024-05-30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4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푸른씨앗’ 가입하면보너스가 쏠쏠! 수익률은 쑥쑥!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조사 불응 사업장 명단공표(보건복지부 공동 배포) 31일(금)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고용노동청)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고용노동청) △유연근무 종합컨설팅 참여기업...

2024-05-26 08:59
여성, 남성보다 "회사가 직원 동등 대우 않는다" 느껴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남성의 육아휴직 등 제도 사용이 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육아휴직 제도 사용 용이성을 묻는 같은 질문에 대해 300인 이상 기업은 46.9%가 ‘그렇다’고 했지만, 50인~300인 미만 기업에서는 40.0%가, 50인 미만 기업에서는 32.9%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강은애 여성가족정책팀 연구원은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은 육아휴직 이용을...

2024-05-21 13:06
이차전지 산업인력 연평균 증가율 7%…유망 신산업 중 최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20일 '이차전지와 첨단신소재 산업의 산업기술인력 조사 및 전망' 결과를 발표했다. 산업기술인력은 고졸 이상 학력자로서 사업체에서 연구개발, 기술직 또는 생산·정보통신 업무 관련 관리자, 기업 임원 등으로 근무하는 인력을 말한다. 조사 결과, 이차전지 산업 인력은 2022년 기준 5만6340명으로 조사됐으며, 산업...

2024-05-20 11:00
바이든, 미군기지 인근 중국기업에 퇴거 명령...“국가 안보 위협”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지난달 중국의 소셜미디어 틱톡을 금지하는 것의 연장선이라고 NYT가 풀이했다. 최근 몇 주 동안 중국 암호 화폐 기업이 표적이 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이번 달 아칸소주의 공화당 주지사 사라 허커비 샌더스는 암호 화폐 채굴 사업체의 외국인 소유를 제한한다는 법안에 서명했다.

2024-05-14 14:20
한은이 파악한 OTT·가상자산 산출 규모 1조 넘어…전기차는 5.7조

한은은 OTT, 가상자산, 전기승용차의 국산 산출액을 업계 사업체들의 매출액(2020년 기준) 합산으로 추계했다. OTT에는 넷플릭스·웨이브·왓챠·티빙 4개 업체의 수치를 반영했다. 이 가운데 넷플릭스 비중이 약 60%로 가장 컸다. 조사 대상에 당시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던 디즈니플러스, 쿠팡플레이는 제외됐다. 또한 유튜브 역시 조사 대상에서 뺐다....

2024-05-08 12:00
웹툰 플랫폼 3위 리디, 성장 위해 채용문 활짝…"사업 다각화ㆍ서비스 고도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2023 웹툰 사업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웹툰업계 161개 기업의 평균 신규 고용자 수는 6.9명이었다. 소규모 인력으로 운영되는 제작 스튜디오, 출판사 등이 통계에 포함됐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타 웹툰 플랫폼 대비 많은 인력을 모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내외 웹툰 시장에서 먼저 자리를 잡은 국내 빅2 웹툰 플랫폼...

2024-05-08 05:00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소폭 완화…임금 둔화 '하향 평준화'

고용노동부는 30일 발표한 ‘2023년 6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서 지난해 6월 기준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100%) 대비 비정규직 임금총액이 70.9%로 전년(70.6%)보다 0.3%포인트(P) 올랐다고 밝혔다. 300인 이상 사업체의 정규직 임금총액을 100%로 봤을 때, 300인 이상 사업체의 비정규직 임금총액도 67.2%로 1.9%P 상승했다. 300인 미만 사업체의...

2024-04-30 12:00
설 상여금 이동에 2월 실질임금 '반짝' 증가

고용노동부는 30일 발표한 ‘3월 사업체노동력조사(2월 근로실태조사)’ 결과에서 2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435만1000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11.5%(45만 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종사상 지위별로 상용직은 463만2000원으로 11.9%(49만 원), 임시·일용직은 175만1000원으로 6.1%(10만 원) 각각 증가했다. 상용직은 설...

2024-04-30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3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23년 6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3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 발표 △2024년 근로자의 날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 5월 1일(수) △고용부 차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청년고용정책 통해 취준생활 탈출하세요 2일(목) △고용부 장관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

2024-04-28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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