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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조선업,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중장기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선제적·자율적 사업 재편을 지원하는 한편, 고부가 및 핵심영역에 대해서는 연구개발(R&D), 세제 등에서 혜택을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주 장관은 가습기살균제 사고와 관련, “안전 확인 신고업무를 별도기관에서 일괄 관리하도록 해 ‘제품안전관리제도’의 신뢰도를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출 조기회복에 역량을 결집하고, FTA...

2016-06-23 11:33
외투기업 조세감면 역차별 문제 손본다…“신성장동력 위주로 재편”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기업 중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1980년대 외국의 선진 기술을 도입해 국내에서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통해 수입품을 대체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고도기술사업에는 현재 497개 사업이, 산업지원서비스업에는 153개...

2016-06-22 15:50
금융硏 "기업 구조조정, 자율협약보다 워크아웃이 효과적"

기존 제도는 부실화 이후 사후적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제도였지만, 정상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마련됐다. 구 연구위원은 워크아웃 추진 중 법정관리로 진입하는 이유로 채권단간의 이견, 기업회생 가능성 저하를 들었다. 그는 특히 채권단간의 조정 실패 가능성이 있다면 법정관리가 불가피하다는 원칙하에 워크아웃을 추진해야 협상이...

2016-06-15 17:00
주형환 장관- 10대그룹 CEO 간담회 돌연 취소 왜?

정부 관계자는 “기업들도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신산업 창출과 주력산업의 고도화, 선제적인 사업재편의 필요성에 세제ㆍ금융ㆍ인력ㆍ연구개발(R&D) 지원과 규제완화에 대한 요구가 높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번 간담회 일정 연기로 이 같은 투자와 수출을 살리기 위한 정부와 재계와의 협력 논의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주 장관의 해외...

2016-06-15 10:53
"세제·금융·R&D 등 모든 수단 동원"…정부, 구조조정 기업 총력 지원

산업부는 최근 원샷법 실시지침 초안을 내놓으며 상법과 공정거래법상 절차 간소화, 과세이연과 금융지원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유도하기 위한 준비를 본격화했다. 또 올해도 금속분야 연구개발에 정부 예산 500억원을 지원하고 원천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전날 제17회 철의 날 행사에서도 주 장관은 철강업계에...

2016-06-10 10:31
기재부 직제 개정…기후경제과ㆍ재정분석과 신설

기후경제과는 범정부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체계 개편 지원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배출권 거래제도 총괄,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 등을 담당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 인력 4명을 배치해 전문성을 보강하고 배출권 거래제 활성화 등에 필요한 인력 3명을 증원했다. 기재부는 또 재정기획 기능과 재정사업 심층평가의 효율적 연계 및 재정분석 기능 강화를 위해 재정기획국 내에...

2016-05-31 14:25
자발적 구조조정 들어간 유화ㆍ철강…기활법 시행 후 속도낼 듯

기활법은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한 번에 풀어주고 세제·자금 등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부실기업이나 워크아웃 기업이 아닌 정상기업의 사업재편을 돕는 법이라 부실을 털어내고 체력을 다지려는 기업에 적합한 제도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주요 철강업체와 민관협의체를 구성한 상태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2016-05-27 10:35
[이민화 칼럼] 기업 회생 제도의 회생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미국의 파산 법정을 벤치마킹해 한국의 법정관리 제도를 재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계의 전폭적 협력이 필요하고 입법부의 인식 혁신이 필요하다. 법원의 법정관리 외에도 워크아웃 등의 절차를 밟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규 창업 기업과 동일한 형태의 신용이 부여돼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굳이 법정관리 혹은 회생절차를...

2016-05-23 10:57
기재부 “재정준칙 법제화 등 특별법 마련 공개 토론”

송언석 차관은 이 자리에서 “현재 우리 재정은 인구구조 변화, 산업구조 재편, 잠재성장률 둔화, 복지지출 증가 등 구조적인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며 “전략적 재원배분을 통해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한 재정지원은 강화하고, 통합적 재정운용을 통해 칸막이식 재정운용의 폐해를 극복하는 한편, 전 부처가 자율적인 혁신에 나설 수 있도록 재정을 스마트하게 운용해...

2016-05-20 10:30
김용환 농협금융 회장 “부실채권 대거 정리…영업점포 축소”

영업본부는 현장 지원과 마케팅 기능을 확대하는 것으로 재편할 계획이다. 영업점포 50개, 자동화기기 300대 이상도 감축한다. 김 회장은 “농협금융 조직·인력 운용 개선을 위해 조직진단, 적정인력 산정, 인사교류 기준 마련 등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김 회장은 올해를 농협 글로벌화의 원년으로 선언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공소그룹과 손잡고 융자리스...

2016-05-03 16:40
김종중 미래전략실 사장 "삼성 사업재편 마무리 됐다… 추가 작업 없어"

삼성은 서울 태평로 삼성전자 빌딩과 상일동 삼성엔지니어링 사옥 등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주형환 장관은 이날 10대 그룹 CEO들과의 간담회에서 "부실기업이 아닌 업체의 경우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일명 원샷법)을 중심으로 스스로 선제적 사업재편에 나갈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 정부 입장을 전달했다.

2016-04-26 20:36
"세제개편으로 한계기업 구조조정 유도 성과 냈다" …기재부의 자화자찬 '빈축'

최악의 상황이 올 때까지 기업들은 자구노력을 게을리했고 정부의 지원을 요청, 결국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기재부의 기업과세제도 개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의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시행 예정인 원샷법(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에 따른 선제적 사업 재편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M&A 관련 세제를 보완하고 향후...

2016-04-26 11:07
주형환 장관, 10대 그룹 CEO와 간담회 ... “철강ㆍ조선 등 사업재편 지침 조만간 발표”

주 장관은 “채권단이 관리하는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시장과 시스템에 의해 신속한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부실기업이 아닌 업체의 경우 기활법을 중심으로 스스로 선제적 사업재편에 나갈 수 있도록 법적ㆍ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8월 13일 시행 예정인 기활법은 상법ㆍ세법ㆍ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한 번에...

2016-04-26 06:47
[W기획_여성기관⑧] “4차 산업혁명은 ‘젠더혁신’…이공계 여성 수요 커질것”

한 소장도 여성과기인으로 멘토를 자처해 후배들이 사회에서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게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그래도 아직 여성이 남성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에는 제도나 역량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개도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 모범이 되는 글로벌 여성과기인 지원의 허브 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2016-04-21 14:24
정부, 공급과잉업종 구조개편 투트랙…부실기업 ‘기촉법’ 크린화·정상기업 ‘기활법’으로

기업 M&A를 포함한 사업 재편 관련 절차나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묶어서 한번에 풀어주고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는 특별법이다. 과잉공급 해소를 위해 사업을 재편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산업부는 지난달 7일 기활법을 입법예고 한데 이어 의견 수렴과 규제ㆍ법제처 심사, 차관ㆍ국무회의 의결 등 제반 절차를 거쳐 6월 말까지...

2016-04-21 10:46
취임 100일 맞은 주형환 장관 “6월 에너지신산업 대책 내놓겠다”

집중지원, 융합플랫폼이라는 틀 안에서 어떻게 키워나갈 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속도를 내고 있는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그는 “지난 2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업들이 자발적, 선제적으로 사업재편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해운ㆍ조선업종에 많은...

2016-04-21 10:41
정부 창업육성사업 '3~7년차' 기업 지원 강화… M&A 활성화 촉진

성과평가체제도 확립할 방침이다. 창업기업의 글로벌화도 추진된다. 중기청은 해외 현지 액셀러레이터와 벤처캐피털(VC) 등을 활용해 글로벌 창업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100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미래창조과학부와 협의해 미국 실리콘밸리에 창업기업 전용 입주공간을 올 하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3~7년까지의 창업도약기 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2016-04-18 15:57
산은, 해외PF에 약 2조·신성장산업에 19조 지원

이번에 발표한 정책금융 강화 방안에 따르면 산은은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인 정책금융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정책금융 상품을 기존 12개에서 7개로 통합 및 정비하고, ‘사업재편 지원자금’과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자금’을 신설한다.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산은은 국내 기업의 해외 인프라 및 플랜트 수주 지원자금으로 올해 총 17억달러...

2016-04-03 10:26
[기업 구조조정] 경영권 목맨 오너·몸 사리는 관료…‘골든타임’ 나몰라라

산업 재편의 과제로 접근해야 한다. 이는 기업만의 문제도, 재무구조 개선의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국민 경제의 발전 방향과 산업적 측면을 함께 고려하면서 정부가 산업구조 구축 방향을 분명히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과거 구조조정은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빚을 덜어주고 신규 자금을 지원해주는 재무적 구조조정으로 해결이 가능했지만...

2016-03-16 10:39
유재훈 예탁원 사장 “전자증권 도입으로 자본시장 혁신 속도붙을 것”

그는 “한ㆍ중 예탁결제원간 직접 연계를 통해 양국 자본시장 투자자에 대한 국경간 예탁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한국ㆍ이란 양국 간 자본시장 투자지원서비스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자본시장 지배구조 개편을 계기로 이용자 중심의 소유구조 재편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사장은 “한국거래소 지주회사 전환을 골자로...

2016-02-2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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