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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셀피’ 인증,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까?
    ‘셀피’ 인증,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까?
    신분증과 신분증을 들고 있는 사진을 요구하긴 했으나 주민등록번호를 가림 처리하도록 해 △성명 △생년월일 △주소 △얼굴 사진만 수집한 것이라는 의미다. 은행 등 여타 금융사업자들과 비교해서도 과한 정보 수집이 아니라는 주장도 나왔다. 코빗 관계자는 “은행도 휴면 계좌를 활성화 할 때는 추가로 인증을 한다”며 “셀피라는 거부감이 있을 수 있지만, 정부...
    2021-06-23 17:32
  • 개인정보위, 코인원ㆍ티몬 등 개인정보 법규 위반한 5개 사업자에 철퇴
    개인정보위, 코인원ㆍ티몬 등 개인정보 법규 위반한 5개 사업자에 철퇴
    코빗의 법률 대리인인 손경민 광장 변호사는 “2018년 5월부터 1년간 보이스피싱 피해가 코빗에서만 1700여 건 일어났고, 총 300억 원의 피해가 확인됐는데 이후 개인정보 확인 조치를 강화해 피해가 대폭 줄었다”며 “또, 추가 개인정보 요청 사항에서 요구한 것이 성명, 생년월일, 주소, 얼굴 사진 등 4개로 주민등록번호는 가림 처리한 뒤 보내라고 했기 때문에 이를...
    2021-06-23 14:56
  • 기업은행, 영업점 방문예약 시스템 연내 구축
    기업은행, 영업점 방문예약 시스템 연내 구축
    영업점을 방문해 현장에 있는 번호표를 발권한 후 순번을 대기하던 불편함이 사라지고 방문예약을 통해 순번 대기 없이 예약 시 안내받은 필요서류를 사전에 준비해 업무처리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또 상담내용을 고객관리시스템(CRM)에 등록해 관리한다. 추후 개인자산관리서비스(PFM)과 연계해 향후 전속고객까지 확보할 수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고객은...
    2021-06-17 08:47
  • 개인정보위, MS ㆍ카카오 그라운드원 등에 과징금 부과
    개인정보위, MS ㆍ카카오 그라운드원 등에 과징금 부과
    한편 개인정보위는 이날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외한 4개 사업자에 대한 처분도 의결했다. 카카오의 블록체인 계열사 그라운드원은 주민등록번호 2건을 포함한 2433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크리덴셜 스터핑을 통해 계정을 탈취, 구글 지슈트에 문서가 유출됐다. 개인정보위는 과징금 2500만 원ㆍ 과태료 600만 원을 비롯해 개선권고, 공표 등의...
    2021-06-09 15:06
  • “자가문진표, 수기로 하지 마세요”…KT, ‘콜체크인 자가문진’ 서비스 시작
    “자가문진표, 수기로 하지 마세요”…KT, ‘콜체크인 자가문진’ 서비스 시작
    KT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출입명부 작성과 자가문진표 등록을 기존보다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콜체크인 자가문진’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콜체크인 자가문진’은 출입 명부 작성의 번거로움과 개인정보 노출 위험, 정보관리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서비스다. 방문자가 방문 장소의 전용 080 번호로 전화를 걸면 출입명부 작성이...
    2021-06-07 10:55
  • 작년 하반기 수사기관 제출 통신자료 256만 건
    작년 하반기 수사기관 제출 통신자료 256만 건
    ‘통신자료’는 유선ㆍ무선ㆍ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이다.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 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하게 된다. 작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256만2535건으로 전년 동기...
    2021-06-04 14:46
  • 카카오페이, 4분기 후불형 교통카드 서비스 시작
    카카오페이, 4분기 후불형 교통카드 서비스 시작
    후불결제 업무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기반으로 하는 후불결제 서비스가 신용카드업에 해당하는지도 불명확했다. 금융위는 카카오페이가 개인별 월 15만원 한도 내에서 후불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이를 통해 금융이력 부족자도 후불결제를...
    2021-05-26 21:15
  • 4차위, 4기 첫 전체회의 열고 미래지향ㆍ국민 체감 등 운영 방향 논의
    4차위, 4기 첫 전체회의 열고 미래지향ㆍ국민 체감 등 운영 방향 논의
    국가 데이터 정책방향(대한민국 데이터 119프로젝트)의 후속 조치인 미개방 핵심 데이터로서 ‘사업자등록번호’ 개방은 기업데이터 간 결합 시 표준화된 연계 값(Key)으로 쉽고 편리하게 활용 가능한 사업자등록번호를 공공데이터 개방 시 포함하도록 했다. 공공데이터 개방 시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하는 것은 법 개정 없이 현행 법령상 가능함을 확인했다. 오ㆍ남용...
    2021-05-13 15:30
  • 개인정보 보호 위반 KT, LG유플러스, 하나은행 과태료
    개인정보 보호 위반 KT, LG유플러스, 하나은행 과태료
    의료법인 메디피아 등 2개 사업자는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 또는 민감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처리 문서가 유출됐다. 유출된 이후에도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 등이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확인됐다. KT와 LG유플러스 등 2개 사업자는 보유 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한 사실이 확인됐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2021-05-12 14:00
  • [갈림길에 선 연계정보] (상) 주민등록번호지만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연계정보’…위헌 논란
    [갈림길에 선 연계정보] (상) 주민등록번호지만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연계정보’…위헌 논란
    방송통신위원회와 KISA가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필요 없이 사업자들의 온ㆍ오프라인 서비스 연계를 지원하기 위해 2010년 도입했다. 연계정보는 일종의 편법이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본인확인 기관으로 지정받지 않는...
    2021-05-06 05:00
  • [갈림길에 선 연계정보] (중) 과기정통부의 연이은 연계정보 ‘임시허가’…지나친 역 혜택?
    [갈림길에 선 연계정보] (중) 과기정통부의 연이은 연계정보 ‘임시허가’…지나친 역 혜택?
    ◇사업자에게 주어진 지나친 ‘역 혜택’?…“연계정보 굳이 없어도 되는데” 시민단체는 연계정보가 법의 허점을 활용한 꼼수라는 입장이다. 주민등록번호와 연계정보가 1대1로 대응돼 사실상 차이가 없기 때문.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수집·이용에 제한을 두고 있는 한편, 연계정보는 범용 식별정보로 분류돼 제재 없이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만큼...
    2021-05-06 05:00
  • [구독, 유튜브 주식채널]②“멤버십을 취소하자 유튜버가 갑자기 종목명을 외쳤다”
    [구독, 유튜브 주식채널]②“멤버십을 취소하자 유튜버가 갑자기 종목명을 외쳤다”
    사업자등록증’을 버젓이 내걸고 투자자들을 현혹하고 있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든 일반인이든 돈을 받고 주식 투자 상담을 일대일로 진행하는 행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법령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 실체가 없는 곳들도 있다. 이투데이가 리딩 패키지를 판매하는 유튜버가 게시한 한 사업자 번호를 조회한 결과, 작년 4월부로 폐업한 것으로...
    2021-05-03 14:13
  • 4차위, 제2차 데이터 특별위원회 개최
    4차위, 제2차 데이터 특별위원회 개최
    세 번째 과제로는 ‘사업자등록번호’ 개방 이슈를 논의했다. 활용 수요가 높아 민간에서 꾸준히 개방을 요구하는 데이터 중 하나인 ‘사업자등록번호’가 그동안 충분히 개방되지 못한 이유와 법률적 쟁점을 검토하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방해서 기업들이 유용하게 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밖에 보건복지부는 이번 데이터특위에서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2021-04-27 14:00
  • 방통위, 성인광고ㆍ음란물 스팸 집중 단속…피의자 검찰 송치
    방통위, 성인광고ㆍ음란물 스팸 집중 단속…피의자 검찰 송치
    사항을 지속 발굴해 조사ㆍ단속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사무소는 성인광고ㆍ음란물 등 불법스팸 차단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스마트폰 사용자는 각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문자 수신차단 앱을 설치해 수신을 원치 않은 문구, 특정 전화번호 등을 사전 등록하는 등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2021-04-26 12:00
  • 전자서명 시장에 속속 뛰어드는데…인증사업자 지위 아직 한 곳도 못 얻어
    전자서명 시장에 속속 뛰어드는데…인증사업자 지위 아직 한 곳도 못 얻어
    전자서명 인증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이용하려면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난 3월 전자서명 인증사업을 준비하던 네이버ㆍ카카오ㆍ토스는 모두 방송통신위원회 본인확인기관 심사에서 탈락했다. 대체수단 소유자와 실제 이용자 간 동일성 여부를 식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본인확인기관 심사를 받지 않아도 전자서명 인증사업자는...
    2021-04-26 11:00
  • 4차위, 데이터 개방ㆍ활용 저해 법령 전수조사ㆍ개선 추진
    4차위, 데이터 개방ㆍ활용 저해 법령 전수조사ㆍ개선 추진
    사업자등록번호, 판결문 등 민간 수요가 높은 핵심데이터의 실질적인 활용을 위해 4차위가 자체 발굴한 제도개선 과제와 정부 및 유관협회 등 외부기관 대상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와 협의해 개선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비밀보장, 목적한정 등 데이터 개방 및 활용을 저해하는 개별법상의 규정을 전수조사하고 법제도 정비 방안을...
    2021-04-12 14:44
  • 중기부, 고용유지 소상공인에 1% 초저금리 융자 지원
    중기부, 고용유지 소상공인에 1% 초저금리 융자 지원
    현재(3월 말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있는 사업체여야 한다. 다만 세금체납과 금융기관 연체 중인 소상공인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대출은 신속한 지원과 수요자 편의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가 원칙이다. 12일 오전 9시부터 진행한다. 동시접속 완화를 위해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2021-04-11 12:00
  •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이틀간 163만 명에게 3조 원 지급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이틀간 163만 명에게 3조 원 지급
    이중 163만 개 사업체에 2조9644억 원을 지급해 1차 신속지급 대상자(250만)의 65.2%, 지원금(4조 2767억 원) 기준 69.3%를 지급했다. 홀짝제는 30일 종료된다. 31일 자정 0시부터는 29일과 30일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들도 사업자등록번호 홀ㆍ짝수 구분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31일까지 1일 3회 지급이 유지되며, 4월 1일부터 4월 9일까지는 1일 2회...
    2021-03-31 10:27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집행 첫날 79만 명에 1.4조 원 지급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집행 첫날 79만 명에 1.4조 원 지급
    콜센터와 온라인 채팅 상담 통해 버팀목 자금 플러스 문의가 가능하다. 앞서 버팀목 자금 플러스 신청 누리집은 처리 용량을 대폭 확충했다. 동시 접속 폭증에도 접속이 지연되는 사례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됐다. 31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ㆍ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29일과 30일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이때 신청하면 된다.
    2021-03-30 09:55
  • 4차 재난지원금 20조 풀린다…AtoZ
    4차 재난지원금 20조 풀린다…AtoZ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30일은 짝수인 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다. 31일 이후에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29∼31일은 정오까지 신청 시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 시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신청 시 다음 날 오전 3시부터 각각 지급된다. 이에 따라 버팀목자금...
    2021-03-2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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