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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이틀간 10만2521명에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이틀간 10만2521명에 지급
    신속보상은 23만2503건이 조회됐으며 이 중 금액을 확인했지만 신청을 하지 않아 대기상태는 10만6804건으로 나타났다. 손실보상금은 지난 27일 오전 8시부터 신청을 받았고 이날까지 신청 첫 사흘간은 매일 4차례 보상금이 지급된다. 오후 4시 이전에 신청하면 당일에 받을 수 있다. 오늘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인 소상공인들이 신청·접수할 수 있다.
    2021-10-29 09:03
  • 외국인 임대사업자 2400명…국토부, 자격심사 강화
    외국인 임대사업자 2400명…국토부, 자격심사 강화
    개정안은 외국인이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 제출하는 신고서에 외국인등록번호와 국적은 물론 체류 자격과 체류 기간 등도 함께 기재하도록 했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현재는 외국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체류자격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없다. 이 때문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이...
    2021-10-24 13:44
  • [코인 리딩방 사기] ‘소관 아니다’ 금융위 뒷짐...리딩방 근절 관련법 개정안 계류
    [코인 리딩방 사기] ‘소관 아니다’ 금융위 뒷짐...리딩방 근절 관련법 개정안 계류
    사이버 범죄 관련 10년 이상 수사 경력을 보유한 한 전문가는 “해당 사건의 경우 사업자번호를 검색하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라고 뜨고, 유망한 코인들을 위주로 매매를 지시해 투자자들이 (사기임을) 가려내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관련 수법이 정형화된 편인데도 수사 기간이 오래 걸려 피해자가 계속 증가할 공산이 크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피해자들은...
    2021-10-15 05:00
  • [코인 리딩방 사기] 1대1 사기 피해 급증…유사 거래소사이트로 매매 유도
    [코인 리딩방 사기] 1대1 사기 피해 급증…유사 거래소사이트로 매매 유도
    기재된 상호명과 본사 주소, 대표, 사업자등록번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모두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된 사이트만 3개다. 이중 한 사이트는 오픈카톡방과 같이 폭파됐다. 실제 이투데이가 사이트에 명시된 본사 주소를 찾아간 결과, 이들 일당과 관계없는 대기업 사옥이 나타났다. 해당 기업 관계자는 “해당 일당으로 지목된 이들 중 내부 직원과 겹치는 이는 없다”...
    2021-10-15 05:00
  • [기고] 생활 속 나를 지키는 ‘안심 서비스’
    [기고] 생활 속 나를 지키는 ‘안심 서비스’
    웹사이트에서 대량으로 문자를 보낼 일이 없는 개인의 경우, 자신의 번호가 문자 사이트 등에서 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통사의 ‘번호도용문자 차단서비스’에 가입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전송자와 수신자에게 보호 수단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통신사는 정보 전송을 매개하는 네트워크 사업자로서 문제의 문자를 직접 필터링한다. 대표적으로 ‘스팸 차단...
    2021-10-14 18:22
  • 금융위, 마이데이터 시동…카드이용정보 확대 신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금융위, 마이데이터 시동…카드이용정보 확대 신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마이데이터 이용자의 신용카드 이용정보 제공 시 신용카드 가맹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함께 제공,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마이데이터 이용자의 소비 패턴 분석의 정확도를 높이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가맹점에 관한 정보로 가맹점명만을 제공해 해당 가맹점이 어떤 종류의 가맹점인지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사업자등록번호를 함께 제공할 수 있어...
    2021-10-13 17:42
  • [Q&A]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 방법은ㆍ다수 사업장도 보상받나
    [Q&A]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 방법은ㆍ다수 사업장도 보상받나
    손실보상은 대상이 되는 사업장별(개별 사업자등록번호)로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할 예정이다. Q.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도 보상되는지? A. ‘감염병감염병’ 제49조 제1항제2호에 따른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 ‘소상공인법’ 제12조의2 제4항 및 5항에 따라 손실보상금 지급 전ㆍ후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다. Q. 손실보상은 언제...
    2021-10-08 15:34
  • [2021 국감] “국제발신 문자사이트 불법 조장 방조해”…KISA “법령 없어 어려워”
    [2021 국감] “국제발신 문자사이트 불법 조장 방조해”…KISA “법령 없어 어려워”
    KISA 측은 국제 문자 발송 사이트에 관한 사업자의 등록에 관한 법령이 없어 현황 파악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KISA는 자체 검색 결과 20~25개 정도의 국제 문자 발송사이트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어, 불법 스팸을 조장하고 있는 국제 문자 발송 사이트에 대해 실제 전송 사이트를 특정할 수 없어 검찰과 경찰에 수사 요청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전혜숙...
    2021-10-08 10:53
  • SKT, SK브로드밴드 서비스에 ‘이니셜’ 앱 활용…고객 편의 ‘쑥’
    SKT, SK브로드밴드 서비스에 ‘이니셜’ 앱 활용…고객 편의 ‘쑥’
    또한 SKT는 구비서류 제출을 위한 광학적 문자 판독 장치(OCR) 촬영 시 신분증 4종과 가족관계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에 있는 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를 자동 숨김하는 등 고객 정보 보안도 한층 강화했다. 오는 12월에는 이니셜 앱에 PASS 인증서를 도입해 이용 편의성을 강화한다. 이니셜 앱에서 전자증명서 발급을 위한 전자서명 시 공동인증서뿐만 아니라 PASS...
    2021-10-05 13:40
  • 페이스북ㆍ넷플릭스,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66억 과징금 등 제재
    페이스북ㆍ넷플릭스,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66억 과징금 등 제재
    또한, 위법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개인정보 처리 주체 변경 미고지 등 다섯 개 사항에 대해 2600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했다. 넷플릭스는 두 가지 법을 위반한 사항이 적발됐다. △서비스 가입 시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 △개인정보 국외이전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행위 등이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2억2000만 원의 과징금, 320만...
    2021-08-25 15:00
  • SK텔레콤, “채용 증빙 서류 제출 블록체인 ‘이니셜’ 하나면 끝”
    SK텔레콤, “채용 증빙 서류 제출 블록체인 ‘이니셜’ 하나면 끝”
    채용 지원자는 이니셜을 통해 주민등록등표 등ㆍ초본,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사업자등록증과 같은 전자증명서는 물론이고, 대학 졸업(예정), 재학, 성적증명서는 물론 토익, 토익 말하기ㆍ쓰기 시험 성적표를 간편하게 발급받고 제출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또한 상장이나 활동증과 같은 기타 서류도 이니셜 앱의 촬영 기능을 통해 제출이...
    2021-08-23 09:55
  • 중기부, 희망회복자금’ 이틀간 107만 개 사업체 ‘2.6조 원’ 지급
    중기부, 희망회복자금’ 이틀간 107만 개 사업체 ‘2.6조 원’ 지급
    중기부는 신청 둘째 날인 전일 오전 8시부터 1차 신속지급 대상 133만 4000개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66만 7000개 사업체에 신청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희망회복자금은 지원 이틀간 107만 2000개 사업체에 2조 6107억 원이 지급됐다. 이는 1차 신속지급 대상자(133.4만)의 80.4% 수준이다. 희망회복자금의 신청 및 지급은 이전의 소상공인...
    2021-08-19 08:38
  • ‘희망회복자금’ 첫날 1.3조 지급
    ‘희망회복자금’ 첫날 1.3조 지급
    중기부는 17일 08시부터 1차 신속지급 대상자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66만 7000개 사업체에 신청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희망회복자금 첫날 51만 8000개 사업체에 1조 2708억 원이 지급됐으며, 이는 1차 신속지급 대상자(133.4만)의 38.8% 수준이다. 중기부는 최대한 빠른 지원을 위해 이번 주(17~20일) 지원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18시까지 신청하면...
    2021-08-18 09:58
  • 희망회복자금, 오늘부터 지급 시작...17ㆍ18일은 홀짝제
    희망회복자금, 오늘부터 지급 시작...17ㆍ18일은 홀짝제
    희망회복자금 신청안내 문자는 다른 누리집으로 직접 연결되는 링크가 없고 주민등록번호와 계좌 비밀번호, 일회용 비밀번호(OTP)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정부지원으로 속여 말한 문자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치 신속지급은 30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2차 신속지급 일정은 사업체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8월 중 별도로 안내한다. 공동대표 위임장 등...
    2021-08-17 11:00
  • "마스크 쓰면 폐 건강 유지?" 허위ㆍ과대 광고한 온라인 누리집 적발
    "마스크 쓰면 폐 건강 유지?" 허위ㆍ과대 광고한 온라인 누리집 적발
    주요 적발 사례는 △출원 중인 제품을 등록으로 표시(387건) △디자인을 특허로 표시하는 등 권리 명칭을 잘못 표시(314건) △제품에 적용되지 않은 지식재산권 번호를 표시(55건)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도 지식재산권 번호를 표시(48건) 등이다. 특허청은 적발된 허위표시를 한 판매자에게 게시물 수정ㆍ삭제 등을 요구하고, 앞으로 온라인사업자와 협력해...
    2021-08-09 09:35
  • 중기부,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 대출한도 2000만 원으로 상향
    중기부,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 대출한도 2000만 원으로 상향
    신청 첫 주인 2일부터 6일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7일 이후 신청 희망자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접수시간은 5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7일부터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휴대폰 본인인증과 임대차계약서 첨부로 신청이 완료된다. 법인사업자는...
    2021-08-01 12:00
  •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 7개 사업자에 과태료 1700만원 ‘철퇴’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 7개 사업자에 과태료 1700만원 ‘철퇴’
    ○○중학교가 재학생의 전학 업무를 처리하면서 법령 근거 없이 교육청 업무편람에 근거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사실이 확인됐다. 법적 근거가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이 중학교는 시정 권고를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7개 사업자에 총 1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 개인정보위는...
    2021-07-28 14:15
  • 소유ㆍ겸영 제한 풀고 M&A 활성화…유료방송 규제 완화
    소유ㆍ겸영 제한 풀고 M&A 활성화…유료방송 규제 완화
    지상파ㆍ위성ㆍSOㆍ인터넷(IP)TV의 방송채널사업자(PP) 지분 소유 제한도 폐지도 우선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유료방송사업 M&A 활성화를 위해서는 변경허가ㆍ승인등록 절차를 개선한다. 방송사업이 비방송사업을 합병할 경우는 변경허가ㆍ승인등록 절차를 폐지하고, 방송사업 계열회사 간 합병에 대해서는 신고제로 완화할 방침이다. SO의 방송 범위는 현재 SO가...
    2021-07-27 15:18
  • ‘휴면계정 풀려면 신분증 들고 사진 찍어라’던 코빗, 과태료 480만 원 받아
    ‘휴면계정 풀려면 신분증 들고 사진 찍어라’던 코빗, 과태료 480만 원 받아
    앞서 열린 제11차 전체회의에서 코빗 관계자는 신분증 사진에서 주민등록번호를 가림 처리해 성명과 생년월일, 주소 등만 파악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은행 등 다른 금융사업자와 비교해도 그 수준이 과하지 않았으며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도 같은 방식을 요구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개인정보위는 이날 “추가 확인한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 국내 3대...
    2021-07-14 14:45
  • 월드옥타, 한인 경제인 네트워크 활용해 中企 해외 현지화 지원
    월드옥타, 한인 경제인 네트워크 활용해 中企 해외 현지화 지원
    신청대상은 국내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ㆍ중견 기업이다. 월드옥타에 따르면 해외사업실 해외지사화사업팀이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기업이 자유롭게 희망서비스, 지역, 수행기관을 선택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의 수출역량과 지회의 해외시장성을 평가해 선정하게 된다. 월드옥타는 특히, 올해부터 내수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수출...
    2021-07-0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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