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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통 3사, 채팅플러스 기업메시징 출사표…'카카오톡채널'과 승부
    이통 3사, 채팅플러스 기업메시징 출사표…'카카오톡채널'과 승부
    번호를 등록하지 않아도 발신자가 카드회사 이름으로 표기되기 때문이다. 이통사들은 유사한 이름을 등록할 수 없도록 관리한다. 불필요한 스팸 문자를 방지하는 효과도 볼 수 있고, 메시지 당 5메가(MB) 이내에선 데이터 차감이 되지 않아, 사용자들의 부담을 덜어준다. 이통사들은 영수증과 신용카드 승인, 택배 알림 등 정보성 메시지 이외에도 메시지 디자인을...
    2020-09-15 10:34
  • 'LGU+ㆍ카카오ㆍ네이버ㆍ현대차'…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 통과
    'LGU+ㆍ카카오ㆍ네이버ㆍ현대차'…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 통과
    휴대폰‧PIN번호, 생체정보 활용 하는 간편 본인인증 앱 PASS 서비스와 계좌점유 인증 기술을 결합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상 비대면 통신가입 시 본인확인 수단으로 공인전자서명, 신용카드, 휴대전화 문자인증만 가능해 복합인증 기술(PASS앱+계좌인증)의 활용 가능여부가 불명확했다. 심의위는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 및 이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2020-09-03 12:00
  • 시원스쿨, 코로나19 극복 ‘동행 나눔’ 진행
    시원스쿨, 코로나19 극복 ‘동행 나눔’ 진행
    증빙은 명함, 사업자등록증, 증명서, 확인서, 학생증 등 해당하는 확인 서류와 신분증 사진만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촬영 시에는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는 가리고 이름만 보이도록 촬영해야 한다. 시원스쿨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당한 분들이나 복지 사각지대에 있어 영어 공부가 힘든 분들에게 희망의 씨앗을 전하고 싶었다”며 “하루빨리...
    2020-09-03 08:41
  • [경제레시피] 슬기로운 랜선 생활① “SNS 마켓은 환불이 안 되나요?”
    [경제레시피] 슬기로운 랜선 생활① “SNS 마켓은 환불이 안 되나요?”
    통신판매사업자 등록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공정거래위원회→정보공개→사업자등록현황→통신판매사업자)이 가능하다. 또한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해당 마켓이 인터넷 사기 피해로 신고됐는지 확인(경찰청→신고·지원→사이버안전지킴이→인터넷 사기 의심 전화·계좌번호 조회)해보는 것도 좋다.
    2020-09-02 16:55
  • "마음에 들어서 연락했어요"…수기출입명부, 개인정보 줄줄 샌다
    "마음에 들어서 연락했어요"…수기출입명부, 개인정보 줄줄 샌다
    QR코드 방식도 △전자출입명부(KI-Pass) 다운로드 △상호ㆍ사업자등록번호ㆍ대표자명ㆍ대표자 휴대전화번호 입력 △사업자 등록증 촬영ㆍ전송 △휴대전화 본인인증 절차 △관리자 IDㆍ비밀번호 등록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해 일부 업주들은 명부만 갖춰놓기도 한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도 관리감독을 해야 할 지자체는 인력 부족을 이유로 손을 놓고 있다....
    2020-09-02 15:35
  • [이슈&인물] AI가 소송걸고 상담도 '척척'…언택트 시대 ‘리걸테크’가 온다
    [이슈&인물] AI가 소송걸고 상담도 '척척'…언택트 시대 ‘리걸테크’가 온다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소외된 계층은 물론 개인 사업자나 중소기업까지 이들을 찾고 있다.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소송결과까지 '뚝딱'…머니백 대표 박의준 변호사 #A 씨는 친구의 소개로 만난 사람에게 850만 원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했다. 부산에 살던 A 씨는 온라인으로 머니백 ‘민사소송’ 서비스를 신청했다.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와 인적사항에 대한...
    2020-08-14 06:00
  • 동네 마트 앱 로마켓, 서울시와 ‘제로배달 유니온’ 가맹 모집 시작
    동네 마트 앱 로마켓, 서울시와 ‘제로배달 유니온’ 가맹 모집 시작
    신청을 원하는 사업자는 ‘제로배달 유니온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마켓’ 선택 후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가맹점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신청이 완료되면 로마켓이 직접 가맹점에 방문해 POS기기 연계, 메뉴 등록 등 제로배달 서비스 환경을 무료로 구축해준다. 특히 로마켓은 설치가 단 20분만에 가능하며, 설치 후에 앱 관리가 편리하다. 마트 포스(POS)와...
    2020-08-06 09:41
  • ‘취지 무색‘ 구멍 뚫린 QR코드...사후관리도 뒷전
    ‘취지 무색‘ 구멍 뚫린 QR코드...사후관리도 뒷전
    업주는 정부가 관리하는 전용 앱(전자출입명부)에 사업자등록증과 상호명, 주소지를 입력한 후 인증하면 전용 아이디를 발급할 수 있다. 해당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면 QR코드를 스캔하는 창이 만들어진다. 그러나 A상호를 쓰는 업주가 B상호로 가입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하는 방식으로 조작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주는 B상호로 로그인을 해 손님의...
    2020-08-04 06:00
  • 서울시, 수수료 2% 이하ㆍ입점비 0원…착한 배달 앱 ‘제로배달 유니온’ 가맹점 모집
    서울시, 수수료 2% 이하ㆍ입점비 0원…착한 배달 앱 ‘제로배달 유니온’ 가맹점 모집
    가맹점 입점은 음식점, 카페, 동네 마트 등 배달이 가능한 물품을 판매하는 서울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자는 ‘제로배달 유니온 홈페이지에 접속해 원하는 배달 앱 사를 선택한 후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가맹점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담당관은 “제로배달 유니온은 독점에 가까운 배달...
    2020-08-04 06:00
  • [코로나 생존전략] '매출 반토막' 면세점업계, 재고 온오프라인 판매ㆍ따이궁 마케팅
    [코로나 생존전략] '매출 반토막' 면세점업계, 재고 온오프라인 판매ㆍ따이궁 마케팅
    또 관세청은 국내 면세점이 해외 면세 사업자에게 세관 신고를 마친 면세품을 원하는 장소로 보내주는 3자 국외 반송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이 제도를 통해 중국 도매법인으로 등록된 따이궁들은 한국에 입국하지 않아도 원하는 면세품을 현지에서 받아볼 수 있게 됐는데 법인을 둔 따이궁들이 많지 않아 실효성은 크지 않다는 게 업계 평가다. 면세업계는...
    2020-07-21 15:50
  • 과기정통부, 모바일 전자고지·전기차 충전 등 제도 개선 나선다
    과기정통부, 모바일 전자고지·전기차 충전 등 제도 개선 나선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별도 관로 공사를 통해 전기차 충전설비를 갖춘 경우에만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어 일반 콘센트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는 할 수 없었다. 이에 기존 콘센트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를 개정할 방침이다.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환관리시스템도 손본다. 현장에 출동하지...
    2020-07-12 12:00
  • [하반기 달라지는 것] 12월 10일부터 공인인증서 폐지…드론 승인 한 번에
    [하반기 달라지는 것] 12월 10일부터 공인인증서 폐지…드론 승인 한 번에
    8월부터는 드론 비행승인과 특별 비행승인, 항공촬영허가, 사업등록, 장치신고 등을 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관할 기관에 각각 신청해야 했다. 국토교통부는 드론의 등록부터 운행, 말소까지 드론 정보 전 생애주기 관리체계가 구현되는 것이라는 설명했다. 또 12월부터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임을 확인할 수 있게 임대사업자는 소유권 등기에 해당...
    2020-06-29 10:00
  •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수급자 절반 "임대료 사용"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수급자 절반 "임대료 사용"
    온라인접수는 ‘자영업자 생존자금 홈페이지'(smallbusiness.seoul.go.kr)에서 간단한 본인인증과 사업자등록번호 입력만으로 가능하다. 방문접수는 사업장소재지 우리은행 지점(출장소 제외)이나 구청 등에서 필요서류를 내면 된다. 대리신청 시 서류와 위임장을 갖추면 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경제의 기초로 저변은 넓으나 뿌리는...
    2020-06-28 15:36
  • [종합] 개인정보 유출 메가스터디교육, 9억5000만 과징금 철퇴…검찰 고발까지
    [종합] 개인정보 유출 메가스터디교육, 9억5000만 과징금 철퇴…검찰 고발까지
    방통위는 개인정보 유출이 적발된 사업자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정보통신망법 제28조 등 위반사실이 확인된 9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14억6670만 원의 과징금 및 1억3500만 원의 과태료를 포함한 총 16억170만 원을 부과했다. 이들 업체는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제한 위반,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지연, 개인정보의 보호조치(접근통제, 접속기록, 암호화)...
    2020-06-24 15:42
  • 방통위, 개인정보보호 위반 메가스터디교육 등 9개사 14억6000만 과징금
    방통위, 개인정보보호 위반 메가스터디교육 등 9개사 14억6000만 과징금
    방통위는 개인정보 유출이 적발된 사업자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정보통신망법 제28조 등 위반사실이 확인된 9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14억6670만 원의 과징금 및 1억3500만 원의 과태료를 포함한 총 16억170만 원을 부과했다. 이들 업체는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제한 위반,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지연, 개인정보의 보호조치(접근통제, 접속기록, 암호화) 등의...
    2020-06-24 14:24
  • 운전면허증, 스마트폰 속으로 '쏙'
    운전면허증, 스마트폰 속으로 '쏙'
    '패스' 앱에 운전면허증 등록 시 본인 회선 명의 인증과 기기 점유 인증을 거치며, 운전면허증 사진과 면허번호, 식별번호의 진위 여부도 동시에 확인한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패스' 서비스와 경찰청 운전면허 시스템을 연동해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등록된 실제 면허증 사진이 앱에 등록되도록 함으로써 타인의 사진이나 정보로 면허증을 위·변조하려는...
    2020-06-23 08:28
  • 건설기계 검사 강화…미수검‧불합격 시 사용 제한
    건설기계 검사 강화…미수검‧불합격 시 사용 제한
    등록번호표 미부착 또는 미봉인 건설기계를 운행한 자에 대한 과태료도 상향(100만 원 이하 → 300만 원 이하)했다. 부정 금품수수, 검사항목 생략 등 부정·부실 검사기관 및 검사원에 대해서는 행정형벌(최대 2년 징역 또는 2000만 원 벌금)을 부과한다. 그동안 18년째 동결된 건설기계 검사수수료는 50% 인상했다. 정기검사 기준 5만5000원에서 8만2500원으로 올렸다....
    2020-06-18 11:00
  • [정책사이다] '코로나19'로 침체된 문화예술계…서울시, '최대 1000만 원 긴급지원', 접수 방법은?
    [정책사이다] '코로나19'로 침체된 문화예술계…서울시, '최대 1000만 원 긴급지원', 접수 방법은?
    제출자료는 지원신청서, 단체소개서, 참여자현황, 사업계획서, 지원단체 체크리스트,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등을 제출하면 되며, 제출양식은 서울시 홈페이지 및 공연 장르별 운영단체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장르별 접수처는 연극은 '한국연극협회', 음악은 '한국음악협회', 아동·청소년 공연은 '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무용은...
    2020-06-12 16:30
  • [세무, 톡!] 오피스텔, 주거·임대용 세금 '따로 있다'
    [세무, 톡!] 오피스텔, 주거·임대용 세금 '따로 있다'
    사업자 등록 전에 계약금 등을 납입한 경우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업무용 오피스텔의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은 후 10년 이내에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환급받은 세액의 일부를 추징당할 수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하면 주택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으나 대신...
    2020-06-03 07:00
  • [정책사이다] '코로나 보릿고개'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하는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정책사이다] '코로나 보릿고개'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하는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PC 또는 휴대전화로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사이트에 접속해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간단히 신청자(사업자) 본인 인증 및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신청하면 된다. 오프라인 방문 신청은 6월 15일부터 진행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혼잡을 피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10부제'로 이뤄진다. 6월 15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0, 16일은 1, 17일은 2, 18일은 3, 19일은 4...
    2020-05-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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