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자가용 유상운송.무허가 영업 행위 종사자격 위반 등 258건은 형사 고발 조치했으며 운송.주선업 허가기준을 재차 위반한 19건은 허가취소, 운송계약 위반 및 다단계 운송행위 등 91건은 사업 정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적재물보험 미가입 등 193건은 과태료(4700만원), 밤샘주차 등 4587건은 과징금(16억700만원)을 부과했으며 화물차 불법...
버스.일반택시는 2012년말까지, 개인택시.화물차는 2013년말까지 디지털 운행기록계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위반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해양부는 버스.택시 등 사업용자동차별로 디지털 운행기록계의 의무장착 시기를 규정한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운행기록계는 속도, 브레이크...
이에 지난 2009년 9월 화물운송업계, 차주단체, 화물연대, 변호사, 회계사,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재단설립추진TF와 재단설립추진위원회를 통해 재단설립을 추진해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약 38만명에 달하는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의 복지향상 등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10톤 이상 사업용 화물차에 적용되던 화물차 심야할인제도는 12일 00시부터 16일 24시까지 5일간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귀성시는 설연휴 전날인 12일 10시~13일 14시까지, 귀경시는 14일 10시~15일 24시까지 혼잡할 것으로 예상했다.
주요 혼잡 예상구간은 경부고속도로 수원~천안, 중부고속도로 하남~호법, 영동고속도로 이천~서안산...
운행기록계는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1톤 이하 화물차 제외) 등 사업용 차량의 속도와 브레이크 가속페달 사용, 위치정보, 운전시간 등 운전자의 운행 특성을 기록하게 된다.
디지털 운행기록계는 사고다발업체를 대상으로 한 시범운영 결과 사망사고 건수가 48% 감소된 것으로 분석될 정도로 과속·급가감속 등 난폭운전 예방이 가능하다. 현재 아날로그...
국토부는 내년도 사업용 화물차 운송사업 신규허가를 동결하되, 구조가 특수한 피견인 차량이나 노면청소·살수·소방·자동차수송·현금수송용 차량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당해지역의 수송수요를 감안해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피견인차량중 덤프형 트레일러는 덤프트럭의 공급과잉에 따라 신규 공급이 동결된다.
10톤 미만 사업용 화물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이 종료된다.
29일 한국도로공사는 약 25만대로 추산되는 10톤 미만 사업용 화물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이 오는 8월 6일 종료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1일부터 시행됐던 10톤 미만 사업용 화물차 심야할인이 중단되는 것은 정부 지원이 중단된데 따른 것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사업용자동차는 택시 3년, 버스 4년, 화물차 5년 등 일정한 차령(車齡)이 되면 분해 점검 방식의 정기점검(연 1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사업용자동차는 정기점검과는 별도로 육안 검사와 서류확인 위주인 정기검사도 연 1~2회씩 받아야 해, 차주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권익위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용자동차의...
유류세 연동 보조금 지급은 경유와 석유액화가스(LPG) 세율이 2001~2008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버스 등 사업용 차량과 연안화물선에 유류세 부담을 줄여줄기 위해 지난 2001년 처음 도입한 제도로 이달 30일 만료된다.
지난해 지급된 유류세 연동 보조금은 ▲버스 4012억원 ▲택시 3666억원 ▲화물차 1조4122억원 ▲연안화물선 246억원 등 총...
이를 위해 항만과 고속도로 나들목 등 화물연대의 점거가 우려되는 중점 보호시설에 경찰력을 사전 배치하고, 집단 교통방해시 운전면허를 정지ㆍ취소키로 했다.
또한 대체수송도 늘려 군 컨테이너 차량(100대)과 사업용 8톤이상 차량을 주요 물류거점에 투입하고,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운송을 즉시 허가하는 한편 비 화물연대 컨테이너 차량의 가동률을 높이기로 했다.
이달부터 사업용 버스ㆍ화물차 운송사업자도 유가보조금을 환급 받기 위해서는 유류구매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버스의 경우는 일시 시행에 따라 혼란을 방지하고 카드시스템 안정화 기간을 감안해 15일까지 유류구매카드와 서면신청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2일 국토해양부는 버스, 화물차, 택시 등 대중교통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한국자동차폐차업협회(회장 황팔곤)에 따르면, 폐차된 차량 전체의 96.54%가 비사업용, 3.46%가 사업용 차량으로 나타났다.
또한, 차종별로 보면 승용차가 74.5%, 화물차18.93%, 승합차 6.31%, 특수자동차 0.25% 순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승용차는 1.72%, 화물차는 0.07%, 특수자동차는 0.03% 증가세를 보인 반면 승합차는 0.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허가사항을 주기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기간은 2007년4월21일부터 30일간이다.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번호판을 교체해야 한다. 교체수수료는 정부가 지원한다. 기간경과 후 신규번호판을 미부착하고 운행하는 차량은 처벌된다.
▲지방자치단체별로 택시의 교통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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