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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발 뗀 '공공재개발' 난제 '수두룩'
    첫발 뗀 '공공재개발' 난제 '수두룩'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은 아직 사업 확정 단계가 아니다. 또 정부는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을 공모 공고일인 지난해 9월 21일로 고시하기로 해 빌라를 구입하더라도 입주권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이미 빌라 가격에 공공재개발 호재가 선반영된 측면이 많은데다 재개발 사업이 좌초될 수도 있다"면서 "공공재개발...
    2021-01-17 09:51
  • 공공재건축 시 가구수 58%↑ㆍ분담금 74%↓…"7개 단지 컨설팅 결과 회신"
    공공재건축 시 가구수 58%↑ㆍ분담금 74%↓…"7개 단지 컨설팅 결과 회신"
    심층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시행자 지정을 위한 주민동의율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조합과 LH‧SH와 사업시행 약정을 체결해 공공재건축 선도사업지로 최종 확정되게 된다. 통합지원센터는 더 많은 단지들이 공공재건축 추진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2월부터 공공재건축 2차 사전 컨설팅 공모를 시행할 예정이다.
    2021-01-15 07:30
  • 공공재개발 8곳 강북권 집중…“토지거래허가제 지정, 투기세력 차단”
    공공재개발 8곳 강북권 집중…“토지거래허가제 지정, 투기세력 차단”
    LH와 SH는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후보지 검토 시 수립한 개략 정비계획과 이를 기반으로 도출한 예상 분담금, 비례율 등 사업성 분석 결과를 설명한다.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연내 공공시행자 지정 동의를 얻을 예정이다. 투기 방지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추진 국토부와 서울시는 2020년도 공모에 참여한 신규구역 56곳 중 도시재생지역 등...
    2021-01-15 07:30
  • LH, `대전역 쪽방촌 정비 및 도시재생` 본격 추진…"내년 착공 목표"
    LH, `대전역 쪽방촌 정비 및 도시재생` 본격 추진…"내년 착공 목표"
    LH와 대전동구, 대전도시공사 등 공공주택사업 시행자는 기존 주민들을 위한 임대주택 250가구와 청년층 행복주택 450가구, 분양주택 7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 쪽방 주민들의 둥지내몰림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한 `선(先)이주 선(善)순환` 방식으로 진행한다. 기존 주민들은 임대주택 건설기간 중 인근 숙박시설 등을 임차한 임시...
    2021-01-10 13:19
  • 여의도 면적 1.1배 광양항 3단계 투기장, 산업·물류용지로 조성
    여의도 면적 1.1배 광양항 3단계 투기장, 산업·물류용지로 조성
    이후 2018년 사업자 공모를 통해 여수광양항만공사(YGPA)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했으며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 공청회 등을 거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사업계획에는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과 교통처리계획, 기반시설 설치계획, 재원조달계획 등이 담겼으며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이를 토대로 내년부터 설계 및 실시계획을 수립해 2022년부터 2029년까지...
    2020-12-29 11:09
  • 2030년까지 군산ㆍ장항ㆍ울산항 등 19개 항만재개발에 6.8조 투자
    2030년까지 군산ㆍ장항ㆍ울산항 등 19개 항만재개발에 6.8조 투자
    예를 들어 항만공사가 소유 부지를 재개발할 경우 3자 공모 절차를 생략한다. 사업시행자 요청 시 중간정산과 부분준공을 통해 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해준다. 박준영 해수부 차관은 “항만은 국가와 지역경제 성장의 핵심 인프라지만 일부 시설은 도시 성장의 걸림돌이 돼 왔다"며 ”항만공간을 도시와 연계되는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2020-12-28 11:00
  • 공공참여 정비사업, 가로주택 58곳ㆍ자율주택 27곳 공모 접수
    공공참여 정비사업, 가로주택 58곳ㆍ자율주택 27곳 공모 접수
    국토부는 자율주택정비사업에 LH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LH 참여형 공모’와 한국감정원이 설계비를 지원하는 ‘감정원 지원형 공모’를 8월 전국 단위로 실시했다. LH 참여형 공모를 진행한 결과 총 24곳의 주민합의체가 접수했다. 사업여건 조사, 개발 구상의 타당성 평가 및 주민 협의 등을 거쳐 공동사업이 가능한 15곳을 최종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15곳의...
    2020-12-07 11:00
  • 대전역 쪽방촌에 공공주택 1400호 공급 추진
    대전역 쪽방촌에 공공주택 1400호 공급 추진
    국토부는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 설계공모,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건축 디자인과 단지 배치를 담은 지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2022년에는 조성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지구계획 수립 착수와 함께 사업시행자를 통한 보상 절차도 진행한다. 토지주에게 보상하고, 지구 내 자영업자는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상가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2020-12-06 11:00
  • 국토부, 위험건축물 도시재생사업 특별공모 시행
    국토부, 위험건축물 도시재생사업 특별공모 시행
    공공참여형은 위험건축물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의 집합건물 등으로 주민 자력 정비가 곤란한 경우, 지자체 등이 시행자로 참여해 세입자의 이주대책(순환형 임대주택 또는 임시 이주상가 공급)과 재정착(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상가 공급) 등을 지원해 정비하는 사업이다. 대표 사례로 서울 영등포 영진시장과 서대문 좌원상가 사업이 있다. 이번 공모는 시급성을...
    2020-12-01 11:00
  • 공동주택용지 공급제도 ‘추첨→평가’ 방식으로 변경
    공동주택용지 공급제도 ‘추첨→평가’ 방식으로 변경
    택지 공급방식 제도개선 내용은 택지개발 사업시행자들이 추첨 공급 외 경쟁 방식으로 공동주택용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쟁 공급 방식은 2024년까지 총 공급되는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용지의 60%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오성익 국토부 부동산개발정책과장은 “경쟁 방식으로 공급하는 택지의 비율을 점차 늘려 나가고, 향후 입주민 만족도가 높은...
    2020-11-26 11:06
  • 세종시에 탑승객 수요 맞춤형 버스 ‘셔클’ 운행
    세종시에 탑승객 수요 맞춤형 버스 ‘셔클’ 운행
    사업시행자가 국토부에 신청 시 규제소관부처에서 규제 해당 여부를 30일 이내 회신 받아 통보하는 규제 신속 확인 제도도 신설한다. 또 연 1회 공모 방식으로 운영하던 것을 온라인으로 상시 접수가 가능하도록 스마트시티 누리집(홈페이지)을 개편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무법인 등의 사전 컨설팅 기능을 강화해 필요한 규제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지원할 계획”...
    2020-11-15 11:00
  • 부산 스마트빌리지 54가구 첫 입주자 모집
    부산 스마트빌리지 54가구 첫 입주자 모집
    정보는 사업시행자를 통한 국가시범도시 확산, 지방자치단체 공공서비스 구축, 국내 강소기업 기술개발 등에 활용된다. 단지 전반을 관리하는 데이터 플랫폼 등 기반시설과 연계한 다양한 국가 연구개발(R&D) 테스트베드 및 규제유예제도 실증공간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빙랩형 실증에 대한 기대로 국내 강소기업이 11개 혁신기술 공모에...
    2020-11-10 11:00
  • 한남대ㆍ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단 지정
    한남대ㆍ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단 지정
    지난해 8월 선도사업 공모에 참여한 32개 대학 가운데 3개 대학이 선정된 이후 1년여 만에 신속하게 첫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2곳이 지정된 것이며, 연내 착공해 2022년까지 조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면적은 한남대, 한양대 에리카 각각 3만1000㎡, 7만8579㎡으로 대학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며, 기존 대학 부지인...
    2020-10-22 11:00
  • 공사중단 아파트, 생활 SOC와 임대주택으로 재정비된다
    공사중단 아파트, 생활 SOC와 임대주택으로 재정비된다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증평 사업은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과 도시재생 인정사업이 결합된 첫 사례로 타 지자체에도 확산 가능한 모델”이라며 “올해는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의 정비 실적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자체 역할 강화와 사업시행자 확대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10-22 11:00
  • 농어촌공사, 코로나19로 침체된 시골 마을에 '활력 씨앗' 뿌린다
    농어촌공사, 코로나19로 침체된 시골 마을에 '활력 씨앗' 뿌린다
    공사 관계자는 "최근 사업시행자를 공모한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발전규모 73㎿급, 사업비 1300억 원)의 경우 사업비의 10%를 지역주민이 채권투자방식으로 참여한다"며 "연간 8.36%의 확정수익을 제공토록 의무화하는 등 실질적인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침체된 농어촌...
    2020-10-12 18:32
  •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에 '한수원ㆍRMS' 2개 컨소시엄 참여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에 '한수원ㆍRMS' 2개 컨소시엄 참여
    국가시범도시 SPC에 참여할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한 결과 한국수력원자력 컨소시엄과 RMS 컨소시엄 2곳이 참여의향서를 제출했다. 10월 사업계획서 접수와 11월 우선협상대상자정 등을 거쳐 내년 SPC를 출범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날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의 첫 입주 단지가 될 부산 스마트빌리지의 추진 현황도 점검했다. 스마트빌리지는 56가구의 블록형...
    2020-09-25 14:30
  • 홍남기 "서울 집값 상승세 사실상 멈춰…공공재개발 시범 사업 12월 선정"
    홍남기 "서울 집값 상승세 사실상 멈춰…공공재개발 시범 사업 12월 선정"
    공기업이 시행자로 참여하고 공공주택을 기부채납하는 정비사업장에 용적률 등 규제를 완화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공공재개발ㆍ재건축으로 2028년까지 서울에 9만 가구를 공급하려 한다. 홍 부총리는 "공공재개발ㆍ재건축은 기존에 발표한 일정에 맞춰 사업지 발굴을 위한 사전절차가 차질없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주부터 시범사업지 공모를...
    2020-09-23 15:33
  • 한양, 농어촌공사 등과 새만금 수상태양광발전 실시협약 체결
    한양, 농어촌공사 등과 새만금 수상태양광발전 실시협약 체결
    협약에 따라 한양 등 사업시행자는 설계와 시공, 자금 조달 등 사업관리 전반과 공모 시 제안한 사업계획서 내용 준수 등을 수행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부지를 제공하고, 인허가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새만금 수상태양광발전소 조성사업은 ‘새만금 햇빛나눔사업’의 하나로 전북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일원의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생명 용지 1-1공구...
    2020-09-22 13:18
  • 국토부ㆍ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연내 후보지 선정
    국토부ㆍ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연내 후보지 선정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주택공급계획과 기반시설 설치계획이 포함된 주택공급활성화계획의 수립 및 공공시행자 지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비경제적인 신축행위 및 투기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분 쪼개기 주택의 조합원분양 권리산정일을 ‘공모공고일’로 지정할 계획이다. 현재 공공재개발사업의 정의와 절차, 임대주택 공급의무와 도시규제 완화 등 특례를...
    2020-09-17 11:00
  • 사전청약 첫 대상지는…남양주왕숙ㆍ하남교산ㆍ인천계양 선정
    사전청약 첫 대상지는…남양주왕숙ㆍ하남교산ㆍ인천계양 선정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 5곳은 모두 공공주택지구 지정 이후 설계공모를 통한 도시 기본구상 마련했다. 지구계획 수립, 토지보상절차 등의 후속절차를 진행 중이다.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 등 2018년 12월 발표한 공공주택지구는 현재 지구계획 수립 막바지 단계에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가 국토부에...
    2020-09-08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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