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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상호 대표, 첫 형사 공판서 혐의 부인…“공소장, 사실과 다르고 뒤죽박죽”
    정상호 대표, 첫 형사 공판서 혐의 부인…“공소장, 사실과 다르고 뒤죽박죽”
    위한 목적으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델리오 투자 사기에 대한 공소 부분에서는 서로 성격이 다른 서비스가 있고 론칭 시기가 다 다른데, 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뒤죽박죽으로 사실과 다른 기소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이 이의를 제기한 검찰 공소장의 ‘기초 사실’ 부분에는 정 대표가 2018년 말 시작해 2019년 여름 중단한 토큰사업...
    2024-06-11 14:33
  • 저출산 사업예산 절반은 '저출산과 무관'…저출산 대응도 '양육 쏠림'
    저출산 사업예산 절반은 '저출산과 무관'…저출산 대응도 '양육 쏠림'
    국제 비교기준으로 통용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족지출에 포함되지 않는 주거 지원 예산이 전체 예산의 45.4%(21조4000억 원)를 차지했으며,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예방사업‘ 등 정책 대상·목적이 지나치게 포괄적인 사업들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 핵심 직결과제도 양육 분야 쏠림이 심했다. 23조5000억 원 중 20조5000억 원(87.0%)이 양육 분야에 집중됐으며...
    2024-06-11 14:20
  • 중기부,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1호 기업 현장 방문 등 소통 행보
    중기부,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1호 기업 현장 방문 등 소통 행보
    이번 사업은 수주 중소기업의 단기 자금 조달 애로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발주기업·수주기업 간 공급망 안정화를 목적으로 한다. 중기부는 "4월 2일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사업 공고 이후, 2달여 만에 24개 지역앵커기업(발주기업)이 협약에 참여했고, 현재까지 발주기업과의 협약을 토대로, 29개 수주기업에 대해 147억 원의 단기 생산자금을 지원했다"고...
    2024-06-11 13:30
  • 현대엔지니어링, 중앙아시아 화공플랜트 강자 입지 굳힌다
    현대엔지니어링, 중앙아시아 화공플랜트 강자 입지 굳힌다
    순방 목적 중 하나인 경제협력을 담당할 주요 기업이 포함됐다. 경제사절단 일정 첫날인 10일 아쉬하바트에 있는 오구즈칸 대통령궁에서 진행된 대한민국-투르크메니스탄 간 '공동성명 및 MOU 서명식'에 참석한 현대엔지니어링은 투르크메니스탄 국영가스공사 투르크멘가스와 '갈키니쉬 가스전 4차 개발 사업'에 대한 기본합의서(FA)를 체결했다. 칼키니쉬...
    2024-06-11 09:56
  • 노루페인트, 동서울대학교 경관개선 벽화그리기 활동 도료 후원
    노루페인트, 동서울대학교 경관개선 벽화그리기 활동 도료 후원
    이번 활동은 전공연계 봉사활동 사업의 일환으로 대학의 지역사회 협력과 공익적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벽화 장소와 디자인은 광주시 범죄예방위원회와 사전 협의 및 학생대표단 등 재학생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 후 확정했다. 양벌리 지하차도 상행 벽화 디자인은 경기도 광주시 특산품 중 하나인 토마토를 유쾌하고 동적인 이미지로 완성됐다. 또...
    2024-06-11 09:16
  • 감사원, 언론재단 표완수 해임건의 절차에 “규정 위반 없어”
    감사원, 언론재단 표완수 해임건의 절차에 “규정 위반 없어”
    특히 2021년 사업 보조금 집행 내용 점검 결과, A 업체 대표가 관리비 명목의 보조금 가운데 5434만 원을 횡령, 보조금 목적 외로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언론진흥재단은 상세 집행 내용을 포함한 정산 보고서를 요구하지 않은 채 그대로 인정하는 등 보조금을 부실하게 관리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에 감사원은 사업 관리 부실로 재단을 주의·통보 처분하고, 보조금을...
    2024-06-10 17:22
  • SH공사, 공공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 추진…"보유세 등 면제 필요"
    SH공사, 공공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 추진…"보유세 등 면제 필요"
    종부세는 고액 부동산 보유자의 투기 억제를 통해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공익적 목적으로 입법됐다. 이에 따라 공공의 주거복지 자산인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과는 주거안정이라는 공익적 정책 목적과 모순된다는 것이 SH공사의 입장이다. 또한 주거지원 필요 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임대료 책정 등 재산권을...
    2024-06-10 14:24
  • 금융위, ‘NFT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 발표…“고유성·대체불가능성이 기준”
    금융위, ‘NFT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 발표…“고유성·대체불가능성이 기준”
    NFT, 증권→가상자산 순서로 판단…포함될 시 각 법률 적용대량발행ㆍ지급결제ㆍ분할가능성 등 해당할 경우 ‘가상자산’이를 매매 등 영업 행위 중인 사업자는 FIU에 VASP 신고해야“NFT 과도하게 규제하려는 것 아냐…규제 명확성 제공 목적”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상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된 NFT에 대한 판단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10일...
    2024-06-10 12:00
  • "영하 40도에서 소음 테스트"…현대트랜시스 시트연구센터 가보니 [르포]
    "영하 40도에서 소음 테스트"…현대트랜시스 시트연구센터 가보니 [르포]
    국내 최대 규모의 자동차 시트 전문 연구소시트 부품에서 완제품까지 개발 전 과정을 진행180여 가지가 넘는 시험 통해 시트 품질 높여UAMㆍPBV 등 미래 모빌리티로 사업 영역 확장 “이곳에서는 노면 상태에 따른 차량 진동을 재현해 시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시트에서는 부품 사이의 유격이나 재료 간의 마찰로 인해 여러 소음이 발생할 수...
    2024-06-09 14:00
  • 한·일·중 CEO들 “경제 협력 통해 경제활성화‧공급망 안정 기대” 한목소리
    한·일·중 CEO들 “경제 협력 통해 경제활성화‧공급망 안정 기대” 한목소리
    이번 조사는 3국 간 경제 협력 활성화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 향후 경제 협력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조사는 지난달 27일 열린 ‘제8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한 3국의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 181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응답률은 75.1%(136명 응답)다. 3국 간 경제협력 필요성에 “필요하다” 만장일치 조사 결과, CEO들은...
    2024-06-09 12:00
  • 서울시교육청, 제3기 학생인권종합계획 수립...‘교원 교육활동 보호’ 추가
    서울시교육청, 제3기 학생인권종합계획 수립...‘교원 교육활동 보호’ 추가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교육공동체 실현’과 ‘미래로 나아가는 학생인권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모두의 존엄과 가치가 실현되는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 △존중과 협력의 인권 역량 강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인권정책 추진 △학교 현장 중심 인권 체계 강화 등 4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혐오·차별 없이 평등한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2024-06-09 09:00
  • 숭실대 숭실평화통일연구원,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 2단계 진입
    숭실대 숭실평화통일연구원,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 2단계 진입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은 한국연구재단이 대학부설연구소와 국내연구기관의 특성화·전문화를 통해 연구거점을 육성하고, 인문사회 분야 연구역량 강화 등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사업기간은 총 6년으로, 1단계 3년간의 성과를 평가해 2단계 사업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 숭실평화통일연구원은 지난 2021년 9월 해당 사업에 선정돼 북한도시연구단을...
    2024-06-07 13:09
  • 락앤락, 밀알복지재단 굿윌스토어에 캠핑 용품 6종 기부
    락앤락, 밀알복지재단 굿윌스토어에 캠핑 용품 6종 기부
    기부 물품은 장애인이 직접 물품을 분류하거나 판매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등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밀알복지재단 굿윌스토어 배국환 국장은 “굿윌스토어는 중고 물품이나 새 상품을 기증받아 판매한 수익으로 발달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곳”이라며 “이번 기부를 통해 많은 장애인 근로자들이 업무에...
    2024-06-07 09:25
  • 물밑에서 장고 들어간 과기정통부…스테이지엑스는 "문제없다"
    물밑에서 장고 들어간 과기정통부…스테이지엑스는 "문제없다"
    통신사 간 경쟁을 유발해 가계통신비를 낮추겠다는 목적이다. 지난해 10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발표한 '해외 주요국 신규사업자 이동통신시장 진입 효과 분석'에 따르면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통신사가 신규 진입한 국가에서는 진입 5년 이후 요금제가 낮아졌다. 보고서는 이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면밀한 실증분석...
    2024-06-07 05:00
  • 은행 찾는 보험사…종합지급결제업 도입 지연에 '연합전선'
    은행 찾는 보험사…종합지급결제업 도입 지연에 '연합전선'
    예를 들어 보험사가 종합지급결제사업자로 지정된다면, 보험가입자의 계좌를 보험사 내 개설해 해당 계좌에서 보험료의 입금과 보험금의 지급이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행과 국내 은행권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해당 제도에 대한 논의가 답보상태다. 지난해에도 금융위가 은행업의 경쟁촉진을 통한 시중은행의 과점체제 해소를 목적으로 지급결제계좌를...
    2024-06-07 05:00
  • KISA 김보영 선임연구원, 닷아시아(DotAsia) 신임이사로 선출
    KISA 김보영 선임연구원, 닷아시아(DotAsia) 신임이사로 선출
    닷아시아는 아시아 지역 대표 도메인(.asia) 관리·운영 및 아·태지역 인터넷거버넌스 포럼, 청년 대상 역량 강화 교육 등 아·태지역 인터넷 발전 프로젝트 수행을 목적으로 2007년 설립된 홍콩 소재 비영리법인이다. 도메인 등록을 통해 발생한 수익으로 아·태 지역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APrIGF) 운영, 다국어 인터넷 환경조성 등 아·태 지역의 인터넷 발전을 위한...
    2024-06-05 12:00
  • 경총, 현장밀착형 안전보건‧환경 규제개선 과제 120건 정부에 건의
    경총, 현장밀착형 안전보건‧환경 규제개선 과제 120건 정부에 건의
    이 밖에도 사업장 재해예방을 위한 핵심 안전 활동인 위험성 평가는 원하청 간 실시주체가 모호해 혼란스러운 점, 안전보건교육은 교육시간이 다소 과다해 노사가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경총 임우택 안전보건본부장은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보건·환경 분야의 규제가 현장과 맞지 않거나 과도하면 근로자 보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2024-06-05 11:00
  • 과기정통부, 아프리카 13개국에 韓 디지털 전략 공유
    과기정통부, 아프리카 13개국에 韓 디지털 전략 공유
    5일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제10회 글로벌 ICT 리더십 포럼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이다. 한국의 디지털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개도국의 정보통신 정책 수립 및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개최돼 올해 10회를 맞이했다. 개최된 이래 지금까지 약 50개국의 장·차관급 고위 정책결정자가 참여했다. 특히 이번 포럼은 4~5일 한국에서 개최되고...
    2024-06-05 10:54
  • ‘한진家 증여세 소송’ 대법원 간다…피고 측 상고장 제출
    ‘한진家 증여세 소송’ 대법원 간다…피고 측 상고장 제출
    재판부는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과 원고들은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조 전 회장에 대한 종합소득세에는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아닌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돼야 하고, 자녀들에 대한 증여세는 부당무(과소)신고 가산세가 아닌 일반무(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조 전...
    2024-06-05 09:45
  • 한국다케다제약, 세계 환경의 날 맞아 친환경 공간 ‘교실숲’ 조성
    한국다케다제약, 세계 환경의 날 맞아 친환경 공간 ‘교실숲’ 조성
    교실숲 조성 프로젝트는 탄소 중립 실현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실천의 목적으로 마련된 사회공헌활동이다. 현장실습과 참여형 생물자원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 보건 증진과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고 환경 보호에 대한 의식을 배양한다. 서울 송파구 소재 서울세륜초등학교에서 4일 진행된 이번 활동은 다케다제약의 환경보호 슬로건...
    2024-06-05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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