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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하도급대금 떼먹은 대덕에 지급명령
    공정위, 하도급대금 떼먹은 대덕에 지급명령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구제되고, 건설업계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3-04-05 12:00
  • 정부, 부동산 대출 리스크에 상호금융권 대손충당금 적립률↑
    정부, 부동산 대출 리스크에 상호금융권 대손충당금 적립률↑
    상호금융업권이 순환근무, 명령휴가제를 개선하고 감사조직 내실화, 지점 감사 실효성 개선 등을 통해 조합의 업무 프로세스와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봤다. 중앙회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순회감독역 운영을 내실화하고 전산상 감시시스템 개선, 감독자 책임 강화 등을 통해 취약 조합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2023-03-29 15:22
  • 제주항공·티웨이·에어부산 사업개선명령…제주공항 폭설 시 대처 미흡
    제주항공·티웨이·에어부산 사업개선명령…제주공항 폭설 시 대처 미흡
    국토교통부가 28일 올해 1월 제주에 폭설과 강풍으로 대규모 결항 사태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제주항공, 티웨이, 에어부산에 사업개선 명령을 내렸다. 또 거래조건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거나 운항계획 변경을 누리집에 게시하지 않은 에어아시아와 비엣젯은 과태료 400만 원을 부과키로 했다. 국토부는 국내·외 항공사들의 업무처리행태, 승객...
    2023-03-28 11:00
  • "사업장 위험성평가 활성화, 근로자 적극 협력 필요"
    "사업장 위험성평가 활성화, 근로자 적극 협력 필요"
    위험성평가 제도에 벌칙이 도입된다면 대다수(93.1%)의 기업들은 ‘시정명령 후 과태료 부과’ 방식을 선택했다. 경총은 "위험성평가 제도가 노사 자율의 예방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법 위반 적발 시 시정기회를 우선 부여해 사업장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토록 유도하는 것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업들의 의중이...
    2023-03-13 12:00
  • 국토부, 입찰담합 등 공동주택 합동점검 실시…전국 10개 단지 대상
    국토부, 입찰담합 등 공동주택 합동점검 실시…전국 10개 단지 대상
    합동점검에서 비리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체·관리주체 등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시정명령·과징금·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거래법에 따른 과징금은 부당한 공동행위 적발 시 매출액의 20% 이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과태료는 사업자 선정 기준 위반 시 500만 원 이하를 부과한다. 또 국토부는 입찰 시 '공정거래법' 위반 행정처분...
    2023-03-07 16:00
  • [기업탐방] SRM에 AI 결합한 엠로, “올해 해외 진출 프로젝트 가동”
    [기업탐방] SRM에 AI 결합한 엠로, “올해 해외 진출 프로젝트 가동”
    데이터 API를 제공하거나 크롤링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변수와 명령어들이 촘촘한 그물망처럼 엮여있었다. 엠로는 기업 시스템 중 한 축인 SRM을 바탕으로 ERP(전사자원 관리), PLM(제품수명주기 관리), ILM(물류 관리) 등 다른 사업 시스템과의 연계를 AI 기술을 통해 달성하고자 한다. 김재엽 엠로 사업전략부문장은 “개발 구매, 협력사 통합 관리 등과의...
    2023-03-06 15:53
  • 미국 공무원도 사무실 복귀 가능성에 반발...원격 근무 자리 잡을까
    미국 공무원도 사무실 복귀 가능성에 반발...원격 근무 자리 잡을까
    공화당 소속 제임스 코머 하원의원이 발의한 출근하라 법안은 재택근무의 낮은 생산성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기관은 법 시행 30일 안으로 2019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도입한 원격 근무를 코로나19 전으로 되돌려야 하며, 원격 근무를 확대할 경우 평가 보고서를 제출해 인사관리처(OPM) 승인을 받아야...
    2023-02-23 15:34
  • 변호사, ‘로톡’ 자유롭게 이용 가능…변협·서울변회에 20억 과징금
    변호사, ‘로톡’ 자유롭게 이용 가능…변협·서울변회에 20억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구성사업자에 대한 사업활동 및 표시·광고 행위 제한으로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변협과 서울변회에 시정명령(행위 중지·금지 등) 및 과징금 20억 원(각각 10억 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변협은 2021년 5월 소속 변호사들의 로톡 이용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광고규정을 제·개정했다. 규정에는 변호사 또는...
    2023-02-23 12:00
  • [베스트&워스트] 아이에스동서, 호실적 발표에 한주간 26% ‘껑충’
    [베스트&워스트] 아이에스동서, 호실적 발표에 한주간 26% ‘껑충’
    휴스틸은 북미지역 에너지용 강관 시황 개선과 미국 수출 강관의 반덤핑 연례재심 확정판결에 따른 관세 환급 및 충당금 감소 등으로 실적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효성화학(27.06%), 남양유업우(25.54%), 인팩(25.51%), 금양(21.55%), DB(21.10%), BYC(20.38%) 등이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AJ네트웍스 파렛트 사업부 인적분할 잠정 유보…11.26% 하락 한...
    2023-02-18 09:00
  • "육아휴직 기간 연장? '불이익' 두려워 못 쓰는 상황부터 고쳐야"
    "육아휴직 기간 연장? '불이익' 두려워 못 쓰는 상황부터 고쳐야"
    이에 호주 연방병원은 불리한 처우로 판단해 사측에 헤로드 씨의 수입 손실(한화 1억9287만 원)뿐 아니라 범칙금(한화 4648만 원), 기타 비경제적 손실(한화 2682만 원)을 별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보고서는 “정부의 육아휴직 기간 연장 추진 방안이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후 사업주의 불이익 조치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며...
    2023-02-14 11:00
  • 불법 폐기물에 칼 빼든 환경부…한화진 장관 "원천 차단 위해 제도개선"
    불법 폐기물에 칼 빼든 환경부…한화진 장관 "원천 차단 위해 제도개선"
    이날 현장점검은 지방자치단체 관할 사업장의 불법 폐기물 현장을 확인하고 불법 폐기물 차단 대책 추진 상황을 살피기 위해 마련됐으며 오성환 당진시장 등 지자체 관계자도 함께했다. 과거 폐기물 투기는 땅을 파 몰래 버리는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공장을 빌려 폐기물을 버리는 범죄로 진화했다. 실제로 한 중소기업이 창고를 빌려 460톤가량의 폐분말 페인트...
    2023-02-13 13:30
  • 화물차 안전운임제 폐지하고 표준운임제 도입…화주 처벌 없애고 차주 복지 강화
    화물차 안전운임제 폐지하고 표준운임제 도입…화주 처벌 없애고 차주 복지 강화
    과태료 부과방식도 그간 위반·경중횟수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처분하는 대신 우선 시정명령 후에 과태료를 점증적으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또 유가-운임을 연동한 표준계약서가 도입된다. 유가 변동에 취약한 차주의 소득 불확실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물량이나 장기 운송계약 시 유류비 변동에 따른 운임 조정 사항을 내용에 포함토록...
    2023-02-06 11:01
  • 쪼그라든 벤처캐피탈 시장, 1년만 30% ‘뚝’…VC 자본잠식 사례도
    쪼그라든 벤처캐피탈 시장, 1년만 30% ‘뚝’…VC 자본잠식 사례도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벤처캐피탈도 피앤피인베스트먼트·티지씨케이파트너스·엔피엑스벤처스·다윈인베스트먼트·유니콘네스트창업투자·투썬인베스트 등 6곳으로 집계됐다. 2020년 2곳, 2021년 4곳에 이어 늘어난 수치다. 이들은 자본잠식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 창업투자회사 라이선스를 반납해야 한다. '1년간 미투자'를 사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VC도...
    2023-02-05 16:02
  • [종합] 국회, '이태원 참사 추모제 개최…"재발 방지책 수립 최선"
    [종합] 국회, '이태원 참사 추모제 개최…"재발 방지책 수립 최선"
    정책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겠다. 희생자를 추모하고 기억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한편, 참사 희생자 고(故) 이지한 씨의 아버지 이종철 씨는 합동분향소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4일 서울시는 서울광장에 설치한 분향소를 6일 오후 1시까지 자진 철거하라고 통보했다. 이씨는 윤...
    2023-02-05 13:47
  • 택시요금 인상 앞두고…서울시, 불친절 기사에 교육 등 검토
    택시요금 인상 앞두고…서울시, 불친절 기사에 교육 등 검토
    시는 2015년 9월부터 사업개선 명령으로 택시운송사업자 및 운수 종사자에게 친절 운행 의무를 부과하고 불친절 행위에 대해 처분을 하고 있다. 다만 불친절 민원신고 건 중 대부분이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행정처분이 불가한 건이 약 90%에 이르는 상황이다. 특히 입증자료가 없는 민원신고의 경우에는 이전과 같이 택시조합을 통한 지도 교육만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2023-01-31 15:39
  • 위험성평가 본격 시행…"개선 노력 없으면 불시감독으로 행정·사법조치"
    위험성평가 본격 시행…"개선 노력 없으면 불시감독으로 행정·사법조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선 시정명령 또는 권고로 개선하도록 하되, 개선 노력이 없는 경우에는 불시감독을 통해 법 위반 사항에 행정·사법조치할 방침이다. 일반감독은 핵심 분야별 산업재해 사전예방에 초점을 두고 1만 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일반감독에서도 점검항목에 위험성평가를 포함한다. 특별감독은 사망사고 다발 사업장이 대상이다. 특히 본사·지사 등 분리...
    2023-01-31 12:00
  • 공정위, 외국인 '총수' 지정 추진…총수 2·3세도 사정권
    공정위, 외국인 '총수' 지정 추진…총수 2·3세도 사정권
    공정경쟁 기반을 저해하는 부당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집중 감시 및 엄중 제재하는 한편, 사익편취 규제의 부당성 판단기준, 적용 예외사유 등을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사익편취 심사지침을 손질하고, 완전모자회사 간 내부거래의 규제범위도 개선한다. 혁신경쟁이 촉진되는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반도체, 앱마켓, 모빌리티, 오픈마켓 등에서 경쟁자의 사업활동을...
    2023-01-26 14:09
  • 공짜로 퍼주더니 결국 회생절차…‘보고’가 ‘머지’ 사태보다 우려되는 이유 [이슈크래커]
    공짜로 퍼주더니 결국 회생절차…‘보고’가 ‘머지’ 사태보다 우려되는 이유 [이슈크래커]
    그는 “현재의 투자 상황과 시장 상황에 따른 매출 추이를 볼 때 저희 독자적인 힘으로는 더 이상 단시간 안에 개선이 어려움을 직시하게 됐다”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현재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해결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환불 대란’ 머지 사태 악몽 재현 보고플레이 운영 중단 사태는 ‘머지포인트’ 사태를 연상케 한다....
    2023-01-19 16:04
  • 중대재해법 1년됐지만 건설현장은 여전히 사망 사고…정부, 해결책 찾는다
    중대재해법 1년됐지만 건설현장은 여전히 사망 사고…정부, 해결책 찾는다
    이 현장은 공사금액 666억 원 규모로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사업장(50억 원 이상)에 해당한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확인 즉시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와 건설산재지도과 감독관을 현장에 급파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요진건설은 지난해 2월에도 건설현장에서 2명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해 수사를 받고 있는데 1년도 지나지 않아 사망사고가 또 발생한...
    2023-01-15 15:21
  • 저축은행 PF 대출 강화…금감원 내부통제 강화 방안 마련
    저축은행 PF 대출 강화…금감원 내부통제 강화 방안 마련
    구체적으로는 견제기능 작동을 위한 직무분리 강화, 문서보안 강화 및 전결제도 취약점 보완, 금융 디지털화에 따른 전자금융사기 방지능력 제고, 기타 취약 프로세스 개선 등이다. 준법감시 등 역량을 높이고 사고예방조치 실효성도 제고한다. 사고예방조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명령휴가제, 순환근무제에 관련한 세부 운영기준을 명시하기로 했다. 또 내부고발제도...
    2023-01-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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