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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염·한파 땐 공사 중단...野 “8월 입법” 與 "행정조치부터" [관심法]
    폭염·한파 땐 공사 중단...野 “8월 입법” 與 "행정조치부터" [관심法]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2021년 7월 폭염이나 한파 등 자연재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주에게 업무 중단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업주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작업 중단으로 인한 임금 지원이 필요할 경우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보다 앞선 2020년...
    2023-08-01 15:54
  • '이우현 회장 숙부회사' 삼광글라스에 일감 몰아준 OCI…110억 과징금
    '이우현 회장 숙부회사' 삼광글라스에 일감 몰아준 OCI…110억 과징금
    공정위에 따르면 삼광글라스는 2016년 유리용기사업, 병·캔 사업에서 손익구조가 악화되면서 자사의 유동성 개선을 위해 유연탄을 구매해 발전사업을 하는 계열사인 군장에너지에 유연탄을 공급하는 수익 창출 사업을 모색했다. 이에 삼광글라스 소그룹의 실질적인 대표회사이자 그룹 내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이테크건설은 삼광글라스를 지원할...
    2023-07-06 12:00
  • “243억 과징금 부당해… GS리테일, 공정위 상대 행정소송
    “243억 과징금 부당해… GS리테일, 공정위 상대 행정소송
    판촉비, 성과장려금 등을 늘려 자신들의 수익을 개선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GS리테일의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2항(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에 어긋난다고 봤다. 이 조항은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GS리테일 측은...
    2023-07-03 16: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전면확대 시행 30일(금) △복지부 2차곤 07:30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달개비), 15:00 소아전문병원 현장방문(서울), 17:30 병문안 문화개선 캠페인 선포식(잠심) △건강보험 양압기 급여기준 확대,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처방전 개선(석간) ◇고용노동부 26일(월) △고용부 장관 10:00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서울고용노동청), 13:30...
    2023-06-25 09:59
  • 방통위, 디즈니+ 3개월 무료 구독 독려한 LGU+에 업무개선 명령
    방통위, 디즈니+ 3개월 무료 구독 독려한 LGU+에 업무개선 명령
    방통위는 21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LG유플러스의 디즈니+ 3개월 무료 구독 서비스 가입 관련 업무처리절차 개선명령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에 접수된 민원사례와 유통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휴대폰 개통거부로 인한 실제 피해사례는 확인되지 않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단, LG유플러스의 일부...
    2023-06-21 14:09
  • "장마철 폐수방류 막자"...경기도, 오염물질사업장 221곳 점검
    "장마철 폐수방류 막자"...경기도, 오염물질사업장 221곳 점검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설개선 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도청 홈페이지 공개 조치가 이뤄진다. 고의·상습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타 폐수를 무단 방류하거나 방지시설을 미작동하는 등 불법행위로 부당이득을 챙기는 사업자는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2023-06-19 09:46
  • [종합] 당정 "스타트업 기술탈취 징벌적 손해배상 5배로 강화 추진"
    [종합] 당정 "스타트업 기술탈취 징벌적 손해배상 5배로 강화 추진"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기술보호지원사업과 관련해선 수요자인 중소기업이 기업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기술보호백신 바우처를 신설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경영안정자금 보증 및 연구·개발(R&D) 등을 지원하고, 특허청은 아이디어 탈취의 시정명령과 아이디어 원본 증명제도 도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술 탈취 수사와 조사도 강화한다....
    2023-06-07 16:32
  • [이법저법] 하루 종일 고시원 관리했는데…총무는 4시간만 일했다?
    [이법저법] 하루 종일 고시원 관리했는데…총무는 4시간만 일했다?
    이런 개선조치 명령을 발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노동청에서는 형사처벌 사유로 검찰에 송치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노동청 진정을 통한 구제절차는 체불 임금 자체에 대한 집행력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돈에 대한 강제력을 확보하려면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다만 민사 절차를 밟기 전에...
    2023-06-03 08:00
  • 여가부 ‘룸카페’ 시설 기준 마련...“청소년 보호·사업주 영업권 모두 고려”
    여가부 ‘룸카페’ 시설 기준 마련...“청소년 보호·사업주 영업권 모두 고려”
    한편, 여가부는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8일까지 1098개 업소를 대상으로 지자체･경찰･민간단체(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국 162개 업소에서 청소년 보호법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수사･고발, 시정명령, 계도 등 개선조치를 실시했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개정된 고시 기준에 따라 개방성을 확보한 룸카페에 대해서는...
    2023-05-25 06:00
  • [관심法] "영업비밀까지 공개해야"…급발진 관련법 줄줄이 발의
    [관심法] "영업비밀까지 공개해야"…급발진 관련법 줄줄이 발의
    국회입법조사처가 12일 발간한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의 입증책임 관련 쟁점과 향후 개선 방향'에 따르면, 작년 9월 유럽 집행위원회는 회원국에게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손해배상의 타당성을 입증할 만한 사실과 증거를 공개하도록 법원이 명령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제조업자 등이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추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2023-05-23 14:04
  • [급등락주 짚어보기] 한세엠케이, 개별기준 영업이익 흑자 전환 소식에 강세
    [급등락주 짚어보기] 한세엠케이, 개별기준 영업이익 흑자 전환 소식에 강세
    이날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우제류 가축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 명령’을 발령했다. 미래생명자원은 29.98%(1580원) 오른 6850원을 기록했다. 미래생명자원은 사료 부문 특수가공원료, 기능성 첨가제, 반려동물 건강 기능식품 및 용품 사업 등을 영위 중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격화에 따라 사료 관련주 수혜 기대감이 매수세를...
    2023-05-16 16:59
  • 태양광발전소 지으면서 하도급 업체에 '갑질'…'레즐러' 시정명령
    태양광발전소 지으면서 하도급 업체에 '갑질'…'레즐러' 시정명령
    이러한 행위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하고 시정·재발 방지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건설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당 특약 설정 및 이를 근거로 하도급대금 지급을 미루는 등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태를 개선할 것"이라며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행위가 적발될...
    2023-05-11 12:00
  • “개혁 외 살길 없다”…尹 노동·연금·교육·정부 개혁 드라이브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개혁 외 살길 없다”…尹 노동·연금·교육·정부 개혁 드라이브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윤 대통령은 여러 차례 직접 노동조합의 불법파업 방지 및 투명성 제고, 고용세습 근절과 공정채용에 대해 지시하면서 수치상 눈에 띄는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 노조 파업의 경우 지난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윤 대통령은 업무개시명령 카드를 꺼내드는 등 단호한 대처를 함으로써 불법파업에 대해 ‘본보기’를 보였다. 그 결과 역대 정부 대비...
    2023-05-08 15:18
  • 금융위, 기업 M&A 지원방안 발표…규제 개선·구조조정 지원 강화 등 추진
    금융위, 기업 M&A 지원방안 발표…규제 개선·구조조정 지원 강화 등 추진
    이에 따라 금융위는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의무공개매수제도 합리를 추진하는 등 제도 개선과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한다. 이번 지원방안은 지난 3월 전문가 간담회와 정책세미나, 4월 금융발전심의회 자본분과 회의에서 있었던 논의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마련됐다. 금융위는 “기업 M&A는 기업의 경영 효율화 및 사업 재편의 중요 수단이자,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2023-05-07 12:00
  • 정부, 전국 20개 민자고속도로 운영 실적 평가
    정부, 전국 20개 민자고속도로 운영 실적 평가
    아울러 안전, 방재, 구조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 평가단은 지난해 민자고속도로 운영평가뿐 아니라 앞으로 사업자가 도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에 대한 현장 컨설팅도 병행할 예정이다. 8월 중 운영평가 결과를 통보하고 우수사항은 공유하고 미흡 사항은 개선조치 명령을 내리게 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민자고속도로 운영실적에...
    2023-05-02 06:00
  • 농촌 빈집 6.6만 채, 2027년까지 절반으로 줄인다
    농촌 빈집 6.6만 채, 2027년까지 절반으로 줄인다
    올해 3월 제정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시장·군수 등이 '농촌마을보호지구'로 지정한 마을에 대해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민간기업이 마을정비조합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는 '농촌 주거공간 재생사업'도 신규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빈집 전용 정책금융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현재 운용 중인...
    2023-04-20 11:35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16. 美 월가와 中 공산당의 밀월여행(상)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16. 美 월가와 中 공산당의 밀월여행(상)
    중국은 우수리강을 사이에 두고 소련과 영토분쟁을 하며 대립하고 있었고, 동반자였던 소련이 이제는 중국을 위협하는 나라로 바뀌면서 미국이라는 강대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소련을 경계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결국 1972년 2월 26일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면서 역사적인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바로 미·중 양국의 20여 년간 적대관계를 청산하는...
    2023-04-20 05:00
  • 위협인가, 도구인가…할리우드, ‘AI’ 저작권 논쟁 불붙었다
    위협인가, 도구인가…할리우드, ‘AI’ 저작권 논쟁 불붙었다
    사용자의 명령에 따라 새 캐릭터를 도출하게 된다면, 이에 대한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빠르게 진화하는 생성형 AI로 할리우드의 ‘크리에이티브’와 저작권 등 영화산업 시스템 전반에 새로운 위협과 기회가 던져지게 됐다고 진단했다. 할리우드 엔터테인먼트 사업의 큰 축은 지식재산권이다....
    2023-04-15 06:00
  • 퀄컴 과징금 확정에 IT업계 “협상력 변화 있겠지만 영향 제한적”
    퀄컴 과징금 확정에 IT업계 “협상력 변화 있겠지만 영향 제한적”
    거래관행ㆍ협상력 많이 개선퀄컴 의존도 줄인 것도 원인글로벌 경쟁 '원천기술 확보' 핵심 13일 퀄컴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인정해 공정거래위원회의 1조 원대 과징금 부과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IT 업계는 거래 관행 개선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업계 관계자는 “퀄컴이 2019년 항소심에서 한 번...
    2023-04-13 17:25
  • 협력사 기술유용한 현대엠시스템즈 檢고발…1억 과징금
    협력사 기술유용한 현대엠시스템즈 檢고발…1억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유용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엠시스템즈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와 함께 현대엠시스템즈 법인 및 부당 행위 당시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현대엠시스템즈는 현대미래로 그룹(현대중공업 그룹에서 계열분리) 소속 계열회사로 건설 중장비용 전장 제품을 제조·공급하는 사업자다....
    2023-04-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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