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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企 기술자료 유용해 특허 출원한 LS엠트론...13.8억 과징금
    中企 기술자료 유용해 특허 출원한 LS엠트론...13.8억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LS그룹 계열사인 LS엠트론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3억8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자동차 부품 업체인 LS엠트론은 2011년 자동차 엔진출력 향상 기능을 하는 터보와 인터쿨러, 엔진을 연결하는 터보차저호스 생산에 필요한 금형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2022-03-03 14:09
  • 고용부 '중대재해법 수사 1호' 삼표산업 사업장 특별감독
    고용부 '중대재해법 수사 1호' 삼표산업 사업장 특별감독
    법 위반 현장에 대해서는 추가 사고 예방을 위한 행·사법 조치와 함께 안전관리 부실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각종 행정명령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삼표산업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향을 제시해 위험요인을 신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2022-02-21 11:08
  • '김용균 사망' 관련 서부발전 전 대표 무죄…발전기술 임직원도 집행유예
    '김용균 사망' 관련 서부발전 전 대표 무죄…발전기술 임직원도 집행유예
    다만 재판부는 "한국서부발전 소속 직원들은 물림점에 대한 방호조치가 없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묵인했고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컨베이어벨트를 가동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했다"며 이들의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또한 △컨베이어벨트의 위험성을 고려한 방호조치를 갖추지...
    2022-02-10 18:28
  • 승강기 설치 중 2명 추락사...고용부 "요진건설산업 중대재해법 위반 수사"
    승강기 설치 중 2명 추락사...고용부 "요진건설산업 중대재해법 위반 수사"
    고용부는 사고 이후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사고가 난 건물은 요진건설산업이 시공을 맡아 2020년 5월부터 지하 5층, 지상 12층, 연면적 20만여㎡ 규모로 건설 중이었다. 요진건설산업은 직원 200명 이상의 중견기업으로 분류돼 중대재해처벌법 기준인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을 충족,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한다. 요진건설산업은...
    2022-02-08 17:41
  • '중대법 수사 1호' 삼표산업 본사ㆍ사업장 특별감독 받는다
    '중대법 수사 1호' 삼표산업 본사ㆍ사업장 특별감독 받는다
    고용부 관계자는 "삼표산업에 대한 특별감독은 현재까지 이뤄진 압수수색 등 고용부 및 경찰 수사와는 별개로 본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ㆍ구축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확인하고, 관리가 안돼 있을 경우 본사 및 전 사업장에 개선하도록 권고하는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주 중 삼표산업 특별감독 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고, 특별감독을 진행할...
    2022-02-07 15:43
  • 금감원, 종합검사 4년 만에 폐지…정기·수시검사 도입
    금감원, 종합검사 4년 만에 폐지…정기·수시검사 도입
    평가 등급이 낮을수록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 등의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 금감원은 사전적·사후적 감독 간 균형을 위해 금융회사별로 공식 정보채널인 ‘소통협력관’을 지정하고 금융회사에 자체감사를 요구하는 ‘자체감사 요구제도(가칭)’를 도입·시범 실시한다. 자체감사 요구사항에 대해 금융회사가 감사를 시행한 후 이사회·금감원에 보고하고...
    2022-01-27 10:00
  • [종합] 대주주 제재 피해간 삼성생명, 암보험은 중징계 받아 '1승1패'
    [종합] 대주주 제재 피해간 삼성생명, 암보험은 중징계 받아 '1승1패'
    다만 삼성생명에 업무처리절차와 기준을 마련·개선하고, 용역계약의 지연 배상금 처리방안을 마련해 이사회에 보고할 것 등 조치 명령을 내렸다. 또 대주주 거래제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 의결은 금감원이 2020년 12월 3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삼성생명에 대한 ‘기관경고’ 중징계를...
    2022-01-26 17:32
  • 공유수면 해면ㆍ해중ㆍ해저로 구분해 인허가…매립 시 소유권 국가 귀속
    공유수면 해면ㆍ해중ㆍ해저로 구분해 인허가…매립 시 소유권 국가 귀속
    매립 신청사업의 타당성 평가 항목 및 평가위원 구성, 절차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점용·사용 기간, 원상회복 가능 여부 등에 따라 점용·사용 대상시설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토지로 등록되는 매립과 차별화 및 점용·사용 평가제를 도입한다. 점용·사용 및 불법매립시설을 일제 조사해 원상회복 명령 및 행정대집행, 국가귀속 등 조치하고 원상 회복의무 이행보증금...
    2022-01-06 11:00
  • '대금 지연이자 늑장지급' HDC현대산업개발 과징금 철퇴
    '대금 지연이자 늑장지급' HDC현대산업개발 과징금 철퇴
    증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지 않았고, 일부 계약건의 경우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날부터 30일을 초과해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2018년 4월 시행된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한 사건 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에 따라 직권 인지해 처리한 것으로 다수 신고된 사업자의 하도급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2-01-02 12:00
  • 방통위, 단통법 위반한 쿠팡에 과태료 1800만 원 부과
    방통위, 단통법 위반한 쿠팡에 과태료 1800만 원 부과
    쿠팡은 과다 지원금 지급행위 재발 방지 대책과 카드사 등 제3자가 제공하는 재원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조치계획 등을 포함해 시정명령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날 회의에서 안형환 방통위 상임위원은 “쿠팡 같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대리점 판매 역할을 하면서 이런 행위를 하면 가뜩이나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 유통점이 더 큰 어려움에 빠질...
    2021-12-22 16:37
  • 문재인 대통령 "고위장성, 절치부심 자세 절실...정권 교체기 안보 더 중요"
    문재인 대통령 "고위장성, 절치부심 자세 절실...정권 교체기 안보 더 중요"
    이에 김 총장은 “보직 신고가 영광 이전에 헌신과 봉사하라는 명령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경항모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바다를 잘 수호하고, 해양강국의 국가비전을 강한 해군력으로 뒷받침하겠다”면서 “방역, 백신, 장병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또 “‘인권을 존중하는 전우애가...
    2021-12-20 14:13
  • 김상현 롯데 부회장 "고객 중심 경영 핵심은 서번트 리더십"
    김상현 롯데 부회장 "고객 중심 경영 핵심은 서번트 리더십"
    롯데그룹의 유통 사업 총괄수장에 외부 출신이 선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대표는 현재 싱가포르에 거주하고 있어 공식 임기는 내년 2월부터 시작된다. 김 대표는 "임원인사에서 조직 내 큰 변화가 있었기에 많은 기대와 함께 향후 변화에 대한 우려도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인사명령 이후로 그룹 주요 경영진 및 유통 계열사 대표들과...
    2021-12-13 15:40
  • 삼성제약, 부동산 매각으로 유동성 확보…본업 경쟁력 강화 나선다
    삼성제약, 부동산 매각으로 유동성 확보…본업 경쟁력 강화 나선다
    그러나 지난 7월 게라민주 등 5품목에 대하여 임의제조 등의 사유로 제품에 대한 회수 명령을 받은 상황에서 본업인 제약사업에 대한 역량 집중 필요성이 더욱 부각됐고, 고심 끝에 신규사업 추진사항을 철회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삼성제약 관계자는 “꾸준한 체질 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2월 공장 일부 시설을 매각하고 올해 3분기 기준 부채비율 10%를...
    2021-12-10 08:56
  • 한경연 "초과 근로 모아서 쉬는 '근로시간 계좌제' 도입해야"
    한경연 "초과 근로 모아서 쉬는 '근로시간 계좌제' 도입해야"
    이외에도 권 교수는 사용자의 대체근로 금지제도와 부당노동행위제도 등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당노동행위로 징역형을 부과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제재를 하는 등 원상회복을 지향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제재 수단도 형벌이 아닌 경제 벌이나 행정벌로 개편되어야...
    2021-12-06 06:00
  • 계열사 부당지원에 기사회생한 전자랜드에 16억 과징금
    계열사 부당지원에 기사회생한 전자랜드에 16억 과징금
    또한 상품매입 및 지점 수 확대를 통해 판매능력이 제고되는 등 경쟁여건이 개선돼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열회사 간 무상 담보제공 행위는 중소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할 우려를 초래하는 등 건전한 거래질서를 왜곡하는 위법 행위"라고 말했다.
    2021-12-01 12:00
  • 미세먼지 관리기간 내년 3월까지, 전국서 배출가스 집중단속
    미세먼지 관리기간 내년 3월까지, 전국서 배출가스 집중단속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 소유자는 15일 이내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이후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번 단속에서는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주차하거나 정차 상태에서 자동차를 공회전하는 행위도 단속한다....
    2021-11-30 15:32
  • 택시 플랫폼 호출비 인상 방지법 발의
    택시 플랫폼 호출비 인상 방지법 발의
    2020년 3월‘모빌리티 혁신법(여객자동차법 개정)’도입 당시, 정부는 플랫폼운송사업자와 플랫폼가맹사업자의 운임 및 요금 등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편의성에 지장을 초래하면 이를 조정할 수 있는‘개선 명령’ 권한을 신설했다. 하지만 카카오T와 같은 플랫폼중개사업자에 관해서는 개선조항을 마련하지 않았다. 소비자가 앱으로 택시를 호출할 때 발생하는 비용에...
    2021-11-24 09:50
  • 하도급대금 후려친 부영주택에 1.3억 과징금
    하도급대금 후려친 부영주택에 1.3억 과징금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만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부영주택이 이와 무관하게 하도급대금을 깎았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원사업자가 경쟁입찰을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협상, 재입찰 등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낮추는 부당행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2021-11-14 12:00
  • 드론 관련 모든 업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
    드론 관련 모든 업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
    이번에 통과된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드론 사용사업의 등록 신청과 사업개선 명령 등의 업무를 드론 안전관리 전문기관인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해 사고다발 업체에 대한 특별점검 등 사고예방 활동을 강화했다. 또 드론 업체의 시설‧인력, 장비 및 안전기준 준수 등을 지속 관리해 안전수준을 함양하는 방안을 담았다. 아울러 공항 주변 드론 출현과...
    2021-11-12 10:15
  • 금감원, 6년 만에 은행 경영실태 평가 제도 손본다
    금감원, 6년 만에 은행 경영실태 평가 제도 손본다
    평가 등급이 낮을수록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 등의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 1996년 10월 처음으로 도입됐다. 1998년 리스크관리부문 평가 추가됐고, 2012년 시장리스크 민감도를 리스크관리 지표로 변경하는 개편했다. 2016년 내부자본적정성평가 및 관리체계 정비 제도 도입했다. 이번에 개편하면 6년 만에 제도를 손보게 되는 것이다. 정 원장은 “지방은행들이...
    2021-11-1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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