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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선거법 위반·명예훼손' 전광훈 목사 무죄
    대법원, '선거법 위반·명예훼손' 전광훈 목사 무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도 사실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이라며 무죄 판단했다. 대법원은 "전 목사의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고 허위 사실을 적시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전 목사는 선거권이 없음에도 2019~2020년 집회 등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 우파...
    2022-03-17 11:57
  • 큐브 엔터, ‘(여자)아이들’ 수진과 계약 해지…“학폭 수사 결과 존중해”
    큐브 엔터, ‘(여자)아이들’ 수진과 계약 해지…“학폭 수사 결과 존중해”
    이 과정에서 수진은 학폭 폭로자에 대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도 했으나 최종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났다. 이에 대해 소속사는 “당사와 서수진은 경찰 수사를 통해 진위 여부를 가리려 긴 시간 노력하였으나 불송치(혐의없음)라는 수사결과가 나왔다”라며 “경찰 수사 결과를 존중하는 바이며, 이번 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다”...
    2022-03-05 18:13
  • 현주엽 공식 입장, 학폭 폭로자 A씨 무혐의…“수사결과 유감스러워” 이의신청
    현주엽 공식 입장, 학폭 폭로자 A씨 무혐의…“수사결과 유감스러워” 이의신청
    이에 현주엽은 “주장을 맡아 얼차려를 준 적은 있지만, 개인적인 폭행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A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에 대해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현주엽 측은 “경찰은 약 30년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하여 허위인지 명확하지 않다면서 증거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하였다”라며 “진실을...
    2022-02-15 19:21
  • ‘에이프릴’ 김채원, “매니저와 사귄 적 없어”…이현주와 끝나지 않은 싸움
    ‘에이프릴’ 김채원, “매니저와 사귄 적 없어”…이현주와 끝나지 않은 싸움
    이에 김채원은 이현주를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해당 건을 불송치 결정, 김채원은 현재 이의신청을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김채원은 “전 매니저와 당시 담당 매니저는 이현주가 주장하는 에이프릴 왕따 사건을 객관적으로 진술해줄 수 있는 사람임에도 수사기관은 어떠한 조사도 하지 않았다”라며 “나와...
    2022-02-03 18:33
  • 강용석 “프리지아 화장발에 속지 말자” 외모 비하 논란
    강용석 “프리지아 화장발에 속지 말자” 외모 비하 논란
    이를 본 네티즌들은 “외모비하는 아닌 듯 하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인가”, “외모 언급은 지나친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강용석 변호사는 일주일간 가세연의 방송을 중단하게 됐다고 밝혔다. 가세연은 ‘오미크론은 감기 수준인데 이를 막겠다고 방역패스를 강행하는 게 너무하다’, ‘백신을 맞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한 것 아니냐’는 등...
    2022-01-24 10:08
  • 프리지아, 만들어진 금수저 캐릭터?…소속사 측 “고급 아파트 직접 계약한 것”
    프리지아, 만들어진 금수저 캐릭터?…소속사 측 “고급 아파트 직접 계약한 것”
    소속사는 “프리지아 사과 후 건전한 비판 댓글은 검허이 수용하고 반성의 계기로 삼고 있으나 논란 후 악성 루머가 진실인 것처럼 보도되고 있어 입장을 밝힌다”라며 “향후 악의적인 욕설과 비방, 악성루머,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 적시된 게시물로 인한 인격 훼손과 명예훼손 사례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022-01-19 23:49
  • 학폭 아니라던 김동희 1년 만에 “죄송하다”
    학폭 아니라던 김동희 1년 만에 “죄송하다”
    이후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폭력을 주장한 사람과 초등학교 5학년 때 학폭을 당했다고 주장한 사람 2명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8일 김동희의 법률대리인은 김동희가 학폭 관련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알렸다. 하지만 김동희가 명예훼손 고소 과정에 폭행 사실을 일부 인정한 내용의 검찰 통지서가 공개됐다....
    2022-01-13 17:13
  • ‘학폭’ 아니라던 김동희, 폭행 일부 인정 “발로 가슴 민 정도“
    ‘학폭’ 아니라던 김동희, 폭행 일부 인정 “발로 가슴 민 정도“
    배우 김동희가 학교 폭력(학폭) 피해를 주장한 피해자들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지만 무혐의로 수사가 종결됐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김동희가 폭행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김동희에게 초등학생 시절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A 씨의 법률대리인 유한성 변호사에 따르면 김동희가 피해자들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2022-01-12 17:12
  • [위기의 휴센텍①] 대표ㆍ주요 경영진, 전직 회사서 횡령 의혹
    [위기의 휴센텍①] 대표ㆍ주요 경영진, 전직 회사서 횡령 의혹
    이어 “휴센텍은 이 기사를 작성한 기자 및 담당 부장, 편집국장, 발행인 등 본건 보도에 관여한 자들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금일 즉시 형사 고소를 제기하기로 했고,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숨은 음해세력의 진정서 접수사실이 확인되는대로 관련자들을 무고죄로 추가 형사 고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2022-01-10 15:06
  • 에이핑크 박초롱, 학폭 의혹 후 9개월…“멋진 리더 될 것” 편지로 전한 심경
    에이핑크 박초롱, 학폭 의혹 후 9개월…“멋진 리더 될 것” 편지로 전한 심경
    이에 박초롱은 모든 사실을 부인하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강요미수죄 등으로 고소장을 접수했지만 A씨 역시 박초롱을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경찰은 지난달 16일 박초롱의 무고죄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으며 A씨는 허위사실에 기반한 협박 혐의가 인정돼 지난달 초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2022-01-05 23:55
  • ‘노조위원장 허위 소문’ 퍼뜨린 부위원장, 벌금형 확정
    ‘노조위원장 허위 소문’ 퍼뜨린 부위원장, 벌금형 확정
    2심은 내용이 허위인 점은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A 씨가 허위성을 알지는 못했다고 보고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근거 없이 지어낸 것이라면 허위가 어렵지 않게 밝혀질 것이 분명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이 허위인 줄 알면서 사실을 적시했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2022-01-05 06:00
  • '가세연' 강용석, 이준석 향해 “대표직 말고 정계 은퇴 걸고 고소해라”
    '가세연' 강용석, 이준석 향해 “대표직 말고 정계 은퇴 걸고 고소해라”
    그리고 반드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혐의로 고소해야 한다. 그래야 허위가 아니라 진실로 밝혀졌을 때 네가 무고죄가 되거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준석이가 가세연을 고소하면 가세연은 준석이를 특가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죄로 고소해 줄게”라고 덧붙였다. 전일 가세연은 박근혜 정부 시절 대표적인...
    2021-12-28 16:42
  • 신현준, 갑질·프로포폴 주장하던 전 매니저 유죄…“정의는 승리한다”
    신현준, 갑질·프로포폴 주장하던 전 매니저 유죄…“정의는 승리한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김씨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 이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소속사는 “거짓 모함으로 인한 억울함을 풀기 위해 신현준 씨와 그의 가족들은 거짓과 타협하지 않았으며 오랜 시간의 고통을 감수하며 법정에서 사실과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인내하고 또 인내하여 드디어 오늘 정의가 승리했다”라며...
    2021-12-08 18:44
  • 검찰, 현대차 허위사실 유포한 '오토포스트' 편집장 정식 재판 청구
    검찰, 현대차 허위사실 유포한 '오토포스트' 편집장 정식 재판 청구
    더불어, 지난 1월에는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 형사 고소 건이 불구속 구공판으로 기소처분 결정이 나옴에 따라 민사소송도 곧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은 현대차로부터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후 본인의 잘못된 취재를 바로잡지 않고, 자신을 피해자라...
    2021-12-07 11:08
  • ‘에이핑크’ 박초롱 재반박, ‘학폭 의혹’ 벗나 했더니…제보자 “검찰 송치 사실 아냐”
    ‘에이핑크’ 박초롱 재반박, ‘학폭 의혹’ 벗나 했더니…제보자 “검찰 송치 사실 아냐”
    이에 박초롱의 소속사는 A씨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강요미수죄로 형사 고소했고 A씨는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이후 7개월만인 지난달 22일 박초롱 측은 “A씨가 허위사실에 기반하여 협박한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 결정됐다”라고 밝히며 박초롱이 학폭의혹에서 벗어났음을 알렸다. 하지만 A씨는 이날 “아직 판결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2021-12-02 21:18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전광훈 항소심도 무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전광훈 항소심도 무죄
    재판부는 명예훼손 부분과 관련해 사실적시가 아닌 개인의 의견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전 목사의 '문 대통령은 간첩이며 대한민국을 공산화했다'는 발언은 과장으로 볼 여지도 있고 객관적인 정의가 있는 표현도 아니다"며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면 안 되고 자유로운 의사 표현의 하나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1-11-24 16:20
  • 공군 법무실장, 故 이중사 수사 무마 의혹에 “군인권센터 녹취록, 100% 허위”
    공군 법무실장, 故 이중사 수사 무마 의혹에 “군인권센터 녹취록, 100% 허위”
    전 실장이 이 중사 사건 초기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직접 지휘했고, 국방부 검찰단 압수수색 대비를 비롯해 피해자 사진을 올리라는 부적절한 지시도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전 실장은 즉각 반박 입장문을 낸 데 이어 센터와 제보자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
    2021-11-21 16:08
  • 김종국 '초강수 경고'에 꼬리 내린 유튜버 그렉 듀셋…돌연 영상 삭제
    김종국 '초강수 경고'에 꼬리 내린 유튜버 그렉 듀셋…돌연 영상 삭제
    만들어낸 이번만큼은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에 박민철 변호사는 “다음 주에 도핑 결과가 나오면 캐나다 유튜버의 발언이 사실인지 아닌지가 판단이 된다. 명예훼손의 경우 사실적시와 허위적시에 따라 형벌이 달라진다.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으면 더 큰 문제가 된다. 명예훼손에 모욕까지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2021-11-19 16:29
  • 민주당 “이중사 사건 특검 도입, 당내 입장 정리 필요”
    민주당 “이중사 사건 특검 도입, 당내 입장 정리 필요”
    반면, 전 실장은 군인권센터를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전 실장은 센터에 녹취록을 제공한 제보자도 '허위 제보자'로 규정하고,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2021-11-18 18:24
  • 김현지 전 비서관, ‘이재명과 불륜설’ 유포한 40명 고소
    김현지 전 비서관, ‘이재명과 불륜설’ 유포한 40명 고소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비서관 측은 “선량한 시민으로 가족을 구성해 아이를 키우는 대한민국의 보통의 엄마로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비서관으로 근무했다는 이유로 허위사실 유포돼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인내의 한계점을 넘어 묵과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법적 대응으로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
    2021-11-1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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