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 ~ 적용

검색결과 총399건

최신순 정확도순
  • ‘지명수배 포스터’ 손해배상 소송 문준용, 2심도 일부 승소
    ‘지명수배 포스터’ 손해배상 소송 문준용, 2심도 일부 승소
    1삼 재판부는 포스터와 브리핑이 의혹을 해명하라는 의견 표명에 불과해 명예 훼손은 아니지만 지나치게 모멸적인 표현으로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판결 이후 문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사건의 문제점은 이 정도 멸시와 조롱은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다는 것”이라며 “조심하시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2023-05-17 10:35
  • ‘가짜미투’ 주장 박진성 시인, 항소심서 배상액 3300만 원으로 3배 늘어
    ‘가짜미투’ 주장 박진성 시인, 항소심서 배상액 3300만 원으로 3배 늘어
    재판부가 성희롱과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을 모두 인정하면서 위자료 액수가 1심보다 3배 올랐다. 또 박씨가 보낸 메시지와관련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며 "이를 허위라고 주장한 박씨로 인해 A씨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박씨의...
    2023-05-10 20:22
  • [종합] 김익래 “회장직 사퇴하고 주식매각대금 사회에 환원”…의혹에는 묵묵부답
    [종합] 김익래 “회장직 사퇴하고 주식매각대금 사회에 환원”…의혹에는 묵묵부답
    키움증권과 김 회장도 라 대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법적공방으로 이어질 양상이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주가 폭락 사태 배경으로 지목된 차액결제거래(CFD)와 관련해 키움증권에 대한 CFD 검사에 착수하한다. 검사 과정에서 라 대표와 김 회장의 연루 여부도...
    2023-05-04 19:28
  •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키움증권, 라덕연 ‘명예훼손’으로 고소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키움증권, 라덕연 ‘명예훼손’으로 고소
    키움증권과 김 회장은 이날 서울경찰청에 라 대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라 대표는 지난달 24일 외국계 증권사 SG증권 창구에서 쏟아진 대량 매물로 9개 종목이 일제히 폭락한 'SG증권발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이다. 그는 투자를 일임한 투자자들의...
    2023-05-02 14:42
  • “김건희 여사 조명 촬영 아냐”…경찰, 우상호·장경태 송치
    “김건희 여사 조명 촬영 아냐”…경찰, 우상호·장경태 송치
    우 의원은 지난해 5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김 여사가) 외교부 장관 공관을 둘러보는 과정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 부인에게 ‘나가 있어 달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또 경찰은 김 여사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심장병 아동을 방문할 당시 사진 촬영을 위해 조명을 사용했다는 장...
    2023-04-24 16:11
  • 김진태 골프 보도 KBS 고소…‘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김진태 골프 보도 KBS 고소…‘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9일 김 지사는 강원도청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취재기자와 성명불상의 보도 책임자를 상대로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최근 저의 근무 중 행동에 대한 비판이 있는데,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고 있다”며 “지난 MBC 보도 때는 이유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사과했지만, 악의적 허위...
    2023-04-10 09:37
  • [이법저법] 사기전과 없는데 “사기꾼!” 놀리는 동료…명예훼손죄 적용 가능할까
    [이법저법] 사기전과 없는데 “사기꾼!” 놀리는 동료…명예훼손죄 적용 가능할까
    이 동료 직원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길 수 있을까요? 누군가의 말이 나의 귀에 거슬릴 때가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주장으로 나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부적절한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기도 합니다. 이들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요? 혐의를 적용하려면 그 주장의 사실 여부가 중요할까요? 대현 법률사무소의 김종현 변호사에게...
    2023-04-08 08:00
  • 전광훈 또 고소한 황교안…“허위사실 확대 재생산”
    전광훈 또 고소한 황교안…“허위사실 확대 재생산”
    황 전 대표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 목사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협박 등의 혐의로 종암경찰서에 추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 달 전 전 목사를 고소하면서 추가 고소를 예고한 바 있다”며 “전 목사가 자신의 거짓말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허위사실을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하기 때문”...
    2023-04-06 09:07
  • [이법저법] '학교 폭력' 지도한 교사를 가해자 부모가 고소한다면
    [이법저법] '학교 폭력' 지도한 교사를 가해자 부모가 고소한다면
    사례에서 가해 학생의 폭력은 사실이므로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인정되지 않을 것이나, 조회 시간에 다수의 학생이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해 학생의 폭력 사실에 관한 말을 한 것이므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요건은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가해 학생의 폭력 사실을 이야기한 것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가해 학생의 명예에...
    2023-03-25 08:00
  • 유연석, 인성 의혹글 올린 작성자 고소…"수사 결과 기다릴 것"
    유연석, 인성 의혹글 올린 작성자 고소…"수사 결과 기다릴 것"
    죄송하다. 더이상 일이 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추가 글을 남겼다. 이후에도 유연석의 소속사는 “이 상황에 대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며, 앞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 작성자를 상대로 선처 없이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결국 고소장을 접수하며 논란은 법정으로 넘어가게 됐다.
    2023-03-24 17:46
  • 유연석 폭로글 본 ‘진짜’ 경비원 “맞는 말이 하나도 없다”
    유연석 폭로글 본 ‘진짜’ 경비원 “맞는 말이 하나도 없다”
    논란이 일자 소속사 측은 “작성자를 상대로 선처 없이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이날 디스패치는 A 씨의 글을 단서로 2016~2017년경 유연석이 살았던 곳을 찾아 경비원과 나눈 대화를 공개했다. A 씨는 폭로글에서 “아버지는 6~7년 전 유연석이 살던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했다”고 했다....
    2023-03-24 15:45
  • 유연석 경비원 무시 논란 글 작성자 “거짓 아니다”…소속사 “변호사 선임 마쳐”
    유연석 경비원 무시 논란 글 작성자 “거짓 아니다”…소속사 “변호사 선임 마쳐”
    게 아니다”라며 “질투심 때문에 글을 올렸다며 사과한다는 내용의 글이 있는데 (쓴 사람이) 유연석 씨 팬분인지 누구인지 모르겠으나 저는 쓰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A 씨의 추가 입장과 관련해 유연석 소속사는 “글에 추가된 내용을 봤다. 법적 대응 계획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소속사 측은 A 씨를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할 예정이다.
    2023-03-23 08:58
  • 유연석 인성 논란, 알고 보니 질투심에…작성자 "이렇게 일 커질 줄 몰라"
    유연석 인성 논란, 알고 보니 질투심에…작성자 "이렇게 일 커질 줄 몰라"
    유연석 배우에게 죄송하다. 실제로 뵌 적 없지만 배려심 넘치는 좋은 인성을 가진 배우일거라고 생각한다”라는 글을 남겼다. 이에 소속사 측은 “앞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 작성자를 상대로 선처 없이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고소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3-03-22 19:06
  • 文·이낙연 등 ‘수박 7적’ 포스터에…민주당 측 “제작자 고발 검토”
    文·이낙연 등 ‘수박 7적’ 포스터에…민주당 측 “제작자 고발 검토”
    16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민주당 소속 의원 및 인사들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체불명의 인터넷 게시물들이 다수 발견되었다”며 “당을 분열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허위 비방 게시물의 제작 및 유포자에게 해당 인터넷 게시물을 즉시 삭제할 것을 강력히...
    2023-03-16 16:28
  • “이준석, 이상형 아냐” vs “배현진, 유재석 닮아”…외모 비하 공방에 '눈살'
    “이준석, 이상형 아냐” vs “배현진, 유재석 닮아”…외모 비하 공방에 '눈살'
    오상진 아나운서를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야 한다”고도 했다. 배 의원은 이 후보 발언에 직접 답하지는 않았지만, 대신 이 후보 얼굴이 나온 사진을 공유하며 반격했다. ‘유치한 관종들 상종하지 마시라’는 누리꾼의 댓글엔 “어린이집 수준별 학습”이라고 답글을 달았다. 이 후보는 해당 게시물을 공유하며 “제가 나온 사진 하나하나 찾아보라고 보좌진에게...
    2023-03-07 16:57
  • [이슈크래커] '정순신 아들' 학폭 사태로 본 '사실적시 명예훼손'
    [이슈크래커] '정순신 아들' 학폭 사태로 본 '사실적시 명예훼손'
    ‘아들 학교폭력’ 전력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논란인 가운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관한 논쟁도 뜨겁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에 규정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다만 같은 법...
    2023-03-02 13:45
  • 운동화 300켤레 ‘먹튀’한 연예인…스타일리스트 저격에 ‘시끌’
    운동화 300켤레 ‘먹튀’한 연예인…스타일리스트 저격에 ‘시끌’
    수호로 추측돼 유포되는 게시글은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이며, 명백한 허위 사실로 수호와 무관하다”고 알렸다. 이어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당사 아티스트를 연상시킬 수 있는 내용을 게시한 부분에 대해, 법률대리인을 통해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준비 중”이라며 “분별한 루머 유포에 대해서도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3-02-24 10:01
  • 호사카 유지 교수, 미디어워치 상대 정정보도 소송 일부 승소
    호사카 유지 교수, 미디어워치 상대 정정보도 소송 일부 승소
    기사에 적시했지만 재판부는 허위 사실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도로 인해 원고의 학자로서 명예가 훼손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인도계 여학생이 취지에 공감해 집회에 참석했다는 부분, 원고가 아무런 근거 없이 위안부가 강제동원됐다고 주장하는 부분 등은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가 정정보도 의무를...
    2023-02-15 14:41
  • 법원 "'보이루' 여성혐오 아냐, 5000만원 배상하라"…보겸, 2심도 승소
    법원 "'보이루' 여성혐오 아냐, 5000만원 배상하라"…보겸, 2심도 승소
    원고 실명인 '보겸'과 인터넷에서 인사 표현으로 쓰이던 '하이루'를 합성한 인사말일 뿐 여성 성기를 지칭하는 의미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 수정 전 논문은 원고가 성기를 지칭하는 표현을 합성해 '보이루'라는 용어를 만들어 전파했다는 내용을 담았다"며 "허위의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2023-02-14 17:20
  • "101번지 남산돈까스 원조 아냐" 주장…법원 "허위사실로 볼 수 없어"
    "101번지 남산돈까스 원조 아냐" 주장…법원 "허위사실로 볼 수 없어"
    2021년 '원조' 두고 '101 남산돈까스'와 최초 음식점 개업한 박모 씨 갈등건물주 가족, 요구 수용되지 않자 박 씨에 위력 행사법원 '101 남산돈까스' 측 청구 모두 기각…허위사실 아니라고 판단"영상에 적시된 사실로 명예훼손 됐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 '원조 남산돈까스' 관련 법정공방에서 최초로 상호를 출시한 박모 씨와 그의 주장을 영상으로...
    2023-01-17 16:19
12345678910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07.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939,000
    • +0.19%
    • 이더리움
    • 4,345,000
    • +1.66%
    • 비트코인 캐시
    • 470,600
    • +0.32%
    • 리플
    • 617
    • -0.48%
    • 솔라나
    • 199,500
    • +0.91%
    • 에이다
    • 529
    • +2.32%
    • 이오스
    • 733
    • -0.54%
    • 트론
    • 179
    • -3.24%
    • 스텔라루멘
    • 125
    • -0.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52,100
    • +0.48%
    • 체인링크
    • 19,060
    • +4.84%
    • 샌드박스
    • 429
    • +0.94%
* 24시간 변동률 기준